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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예산 소급적용 등)

*** 님 안녕하십니까?

***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이전 공사업체 선정 가능여부?

- (질의2) 예산 20%이상 초과 시 총회의결 없이 선정 가능여부?

- (질의3) 당해연도 예산안을 다음 해에 소급 적용 가능여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이하 “예산회계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비 및 운영비 지출은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예산으로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나,

-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출예산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총회에서 승인된 총 지출예산 범위 내에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 또한, 예산회계규정 [별표]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조합장 등은 매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총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단, 부득이하게 회계연도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질의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에 적합해야함을 알려드리니, 공사업체 선정 등 조합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1/3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7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