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603
결재일자	2020.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고성화	안근	이동일	양용택		01/14 강맹훈
협 조	주무관			이동호
	주무관			김철기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및 일반저층주거지역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계획

2020. 1.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보도자료 배포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및 일반저층주거지역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계획

노후·불량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 촉진 및 주민 스스로의 주택개량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융자지원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보조 및 융자)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보조 및 융자)

○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집수리 지원사업),

제9조(공사비용 지원 비율) 및 제13조(재원)

○ 행정2부시장 방침 제305호(｀14.10.13) ▸저층주거지 지원 종합계획

○ 행정2부시장 방침 제347호(｀15.10.13)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실행계획

2		예산·융자지원 현황 및 실적

□ ‘20년 주택개량 융자 예산 : 4,064,000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저리융자)	일반회계(이차보전)
4,000,000천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집수리 등 융자)	64,000천원 (저층주거지 집수리 등 이자지원)

□ 주택개량 융자실적

(`19.12.31일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총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저리융자)						일반저층주거지(이차보전)
		소계	15년이전	16년	17년	18년	19년	소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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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꿈주택사업 예산 및 실적

○ 사업비 : 5,768백만원(시비)                               (단위:백만원)

사업년도	총사업비	사무관리비	민간경상사업보조 (집수리 비용)
2019	4,955	187	4,768
2020	5,768	468	5,300

○ 추진실적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예산액	*****	***	***	***	*****
지원금액	*****	***	***	***	*****
지원호수	***	**	**	**	***

3		집수리 지원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집수리 지원사업 연계 강화 필요

○ 가꿈주택사업 신청자가 융자지원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융자사업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함

○ 집수리 보조와 융자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하여 지원효과 극대화 도모

⇒ 가꿈주택사업과 융자지원사업 연계 강화 필요성 대두

□ 주요 개선내용

○ 가꿈주택사업과 융자지원사업 연계 강화

- 가꿈주택 착수신고 및 준공신청 시, 주택개량 융자신청 가능

- 가꿈주택 착수신고서 등 수정 및 자치구 담당자 교육 실시

가꿈주택 지원 사업자 결정 통보 (시→신청자)	➪	가꿈주택착수신고	➪	가꿈주택	➪	공사시행 (신청자)	➪	가꿈주택준공신청	➪	가꿈주택
		서류제출 시 주택개량 융자신청 가능 (신청자→구)		서류검토 (자치구)				서류제출 시 주택개량 융자사업 공사완료확인서 제출 (신청자→구)		보조금지급 (구→신청자)
			➪	주택개량융자지원					➪	주택개량융자지원
				서류검토 및 제출 (구→시,금융기관)						융자금지급 (금융기관→시공자)

※ 주택개량 융자지원금과 가꿈주택 보조금의 합은 총 공사금액를 넘을 수 없음

4		융자지원 계획

□ 지원대상

○ 융자지원 대상자 : 노후·불량주택을 개량 및 신축하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

- 자녀, 세입자 신청불가

-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 신청불가(등기상 소유자만 지원가능)

○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에 한함

-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주택

단,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저층주거지역은 1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주택

- 주거복합용(주택+기타)주택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이 50%이상인 경우에 한함

단, 신축의 경우 건물 1동에 주거복합용(주택+기타) 주택 지원불가

-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지원불가

○ 대상지역 및 지원방법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 저리융자(0.7%) + 가꿈주택 보조금(선택)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및 해제된 정비구역 등 중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된 구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은 계획수립 단계(후보지 제외)부터 융자지원 가능

- 그 외 일반 저층주거지역 ⇒ 이자지원(시중금리의 2%)

※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 (예정)지역은 융자지원(저리융자, 이자지원) 제외

□ 융자지원 세부내용(2020년도)

구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저리융자 - 주택사업특별회계)					일반 저층주거지역 (이자지원 - 일반회계)
	집수리			신축		집수리			신축
	단독	다가구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단독	다가구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한도	6천만	3천만 (최대4호)	3천만 (세대당)	1억	5천만 (최대6호)	6천만	3천만 (최대4호)	3천만 (세대당)	1억	5천만 (최대6호)
	보증			담보		보증			담보
금리	연 0.7%					시중금리 (市, 금리의 2.0%보조)
상환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5년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있음)
지원 시기	준공 시			착공 시 50%, 준공 시 50%		준공 시			착공 시 50%, 준공 시 50%
비고	우리은행(서울시 전 지점)					우리은행 (각 자치구청 지점)

※ 융자지원 최대한도는 보증기관과 협약된 보증한도 및 유효담보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조건

- 융자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임대료 동결

- 융자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시공자에게 지급 (공사계약금액의 80% 이내)

○ 취급지점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 우리은행 서울시 전지점

- 일반저층주거지역 : 각 자치구청 우리은행 지점

○ 진행절차

①보증한도조회		②공사계약체결		③융자신청		④대상자 통보
신청자 ⇒ 금융기관		신청자 ⇔ 시공자		신청자 ⇒ 서울시·자치구		서울시·자치구 ⇒ 금융기관
보증한도 필요서류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 작성		인허가 및 공사계약서 등

⑤공사완료통보		⑥보증서 발행		⑦대출승인		⑧융자 실행
신청자 ⇒ 서울시·자치구 ⇒ 금융기관		신청자 ⇒ 금융기관		신청자 ⇒ 금융기관		금융기관 ⇒ 시공자
공사이행완료확인서		보증한도결정		약정서 및 대출서류작성

※ 보증한도 조회 금융기관 담당자현황 「붙임」 참조

5		향후계획

□ ｀19. 1.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및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융자지원 계획 공고

□ ｀19. 1. : 주택개량 융자지원사업 보도자료 배포

□ ｀19. 2. : 자치구 담당자 교육

붙임  1. 융자지원 신청서류 등 1부.

2. 자치구·우리은행 융자 담당자 연락처 1부.

3. 융자 절차진행별 담당자 업무사항 1부.

4. 자주하는 질문(Q&A) 1부.

5. 안내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