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창업과-13450
결재일자	2019.1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업정책팀장	투자창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이근하	임재근	최판규	김태희		12/26 조인동
협 조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9. 12.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0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수정 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림

□ 의결 및 이송 경위

○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창업지원 관련 조례안 3개 심사 결과,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의결(’19.12.18)

- ’19.5.21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 발의 (홍성룡 의원 외 11명)

※ 기술창업의 범위, 종합계획 수립,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 설치 관련 사항 규정

- ’19.7.31 ‘제대군인 군기술 활용 창업지원 조례안’ 발의 (김기덕 의원 외 11명)

※ 군 기술 활용 창업지원, 제대군인창업지원자문위원회 설치 관련 사항 규정

- ’19.8.7 ‘시 창업지원 기본조례안’ 발의 (유용 의원 외 12명)

※ 창업·창업자의 정의, 종합계획 수립, 창업정책위원회 설치 관련 사항 등 규정

- ’19.8.20 기획경제위원회 ‘창업 지원 정책과 조례안 관련 토론회’ 개최

	< 토론회 참석자 주요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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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2.18 기획경제위원회에서 3개 조례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 및 의결함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 제290회 정례회 의결 (’19.12.20)

□ 제정안 주요내용

○ 창업, 창업자, 창업지원시설 등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창업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창업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평가

- 창업자의 육성, 기술창업 저변 확대,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심의·자문

○ 위원회의 구성(안 제9조),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안 제11조), 위촉 해제(안 제12조)에 관한 사항

○ 위원장의 직무(안 제13조), 위원회의 운영(안 제14조)에 관한 사항

○ 간사(안 제15조), 수당(안 제16조)에 관한 사항

○ 창업 촉진 및 창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유망한 창업자의 발굴·육성, 창업공간 제공, 제품의 홍보, 물류·구매 등 지원

- 창업자의 아이디어 사업화·제품화, 해외진출, 투자유치 등 지원

- 창업교육, 자금·판로, 주거바우처·임대주택 등 창업자의 주거 등 지원

○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8조)

- 창업 촉진을 위한 창업지원시설 설치,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 운영

- 창업지원시설 입주자에게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

○ 창업교육(안 제19조), 창업행사 운영(안 제20조)에 관한 사항

○ 실태조사(안 제21조), 표창(안 제22조), 시행규칙(안 제23조) 등 규정

□ 제정 이유

○ 고용없는 성장 시대에 창업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베를린 스타트업은 평균 27.2명 고용 (기업 평균 2배 이상)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청년창업 지원조례’ 및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기본조례’ 등에 근거하여 창업보육 공간 및 자금지원 등 창업의 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창업정책의 수립과 창업자 지원을 위한 기본조례가 없음

○ 앞으로 시의 창업정책의 중장기 계획수립, 아이디어의 신속한 제품화, 국내외 창업가의 주거 지원 등 창업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창업활동을 촉진하고 창업자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검토 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창업 촉진을 위한 창업자에 대한 지원, 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창업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창업지원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등으로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12.3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 1. 9(예정)

붙  임 :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안(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