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7134
결재일자	2019.1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사업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심선아	이병철	박태주	12/13 이기완

2020년도

거리모니터링단 구성∙운영 계획

2019.  12.

도 시 교 통 실

(보 행 정 책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도

거리모니터링단 구성∙운영계획

시민이 자발적으로 일상생활 중 보행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신고하여 직접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거리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목적

○ 일상생활 중 보행 불편사항을 ‘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한 신고 및 개선 요구 시 신속한 정비와 개선방안 강구 검토

○ 보도시설물 파손, 교통약자 불편요인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보행자 입장에서 적극 수렴하여 조기 민원해소

Ⅱ		추진계획

□ 모집개요

○ 모집인원 : 625명 내외(자치구별 25명 이내)

○ 모집기간 : 2020. 1월 중

○ 모집방법

- ’18~’19년 우수 활동 모니터요원 중 희망자 재선정

※ 2018 ~ 2019년 10건 이상 신고자 : 123명

- 시민공모를 통한 시∙자치구 및 스마트불편신고 홈페이지 등에 게재

- 장애인(시각, 지체)협회,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 참여 요청

□ 운영계획

○ 운영기간 : 2020.2. ~ 2021. 12.(위촉기간 2년)

○ 운영내용

생활불편신고		보도불편신고 포상금 제도
도로파손, 보도블록파손 등 생활의 불편요소 신고		보도침하, 파손 등 보도불편사항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운영방법

- 거리모니터요원은 120콜센터 및 스마트불편신고 앱()을 이용하여 신고

- ‘120다산콜재단’에서 총괄 민원 접수 후 담당기관 및 담당자에게 배부

- 매달 4건당 봉사활동실적 1시간 부여(1365 자원봉사시스템)

‘스마트 불편신고’ 앱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현장신고	120다산콜재단 접수 후 해당기관으로 배부	민원처리 및 답변

□ 활성화 방안

○ 지속적이고 폭넓은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정기 또는 수시(추가)모집

○ 거리모니터링단 활동실적 및 모집관련 보도자료 배포

○ 상∙하반기 우수 신고자 및 보도담당자 시장표창 수여

- 표창대상 : 우수거리모니터요원 8명, 우수공무원 2명(반기별)

○ 자원봉사 실적인정 : 4건당 1시간, 1일 최대 8시간 인정

○ 상∙하반기 보도 불편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8조

- 선정기준 : 반기별 누적신고 건수에 따라 대상선정(관련조례에 의거 상품권 지급)

Ⅲ		연도별 운영현황

□ 활동인원

2014 ~ 2015	682명 753명 625명
2016 ~ 2017
2018 ~ 2019

□ 보도불편사항 신고실적

	5%	4%
2014 ~ 2015	2016 ~ 2017	2018 ~ 2019

17%

○ 보도블록 10계명, 인도 10계명 운영 등 보도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로 보도 불편사항 신고실적이 감소하는 추세

○ 불법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그 외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 그 외 신고유형 : 도로불편사항, 가로등 및 보안등 고장, 공사장 불편 등

Ⅳ		’18 ~ ’19년 운영현황

□ 자치구별 신고실적

- 2018연도(총 41,264건)

관악구(29%)	6,485 11,948 5,684 3,040
구로구(16%)
강동구(14%)
서초구(7%)

- 2019연도(총 38,279건, 11월31일 기준)

관악구(43%)	15,483 5,371 3,083 1,997
강동구(15%)
영등포구(9%)
서초구(6%)

□ 유형별 신고실적(’18~’19)

- 2018년

구 분	계	보도블럭	도로포장	도로 시설물	불법 주정차	치수방재	기타
신고 건수	41,264	1,518	466	705	11,700	317	26,558

- 2019년

구 분	계	보도블럭	도로포장	도로 시설물	불법 주정차	치수방재	기타
신고 건수	38,279	1,775	239	889	10,260	507	24,609

Ⅴ		향후계획

□ 행정사항

○ 거리모니터링 모집 홍보, 보도자료 배포

○ 위촉된 모니터요원에게 위촉장 및 신분증, 활동수첩 전달

○ 매달 모니터링 운영상황 내부보고를 통해 운영관리

□ 추진일정

○ ’19.12월 : 거리모니터링단 모집 공고 및 선정

○ ’20. 1월 : ’20년 거리모니터링단 위촉 및 운영

○ ’20. 7월, 12월 : 우수 모니터링단 요원 표창장 수여

○ ’20. 7월, 12월 : 보도불편사항 신고 포상금 지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