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7029
결재일자	2019.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31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김은하	최경화		이성은		서성만		강태웅	12/09 박원순
협 조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젠더자문관					김연주

서울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계획

2019. 12.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계획

서울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판매하는 자치구를 지원하여 서울시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자치구간 소득불균형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의회 기경위 접수중)

❍ 고향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안내서(행정안전부, 2017.9월)

❍ 자영업자와 함께 만든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ʼ18. 12. 20. 중기부)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 추진필요성

❍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온라인 매출 급증 등 소상공인 입지 약화로 지역내에 소비가 가능한 상품권 발행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증대 필요

- (소비진작 효과) 지역주민의 타지역 구매 대체효과, 관광객의 지역 내 추가 구매효과 등 지역 내 소비 확대

* 서울 소상공인 체감경기(기준치 100) : ’16년 70.9 → ’18년 65.3(5.6%p 감소

신생업체 5년 생존율(%, ’17년) : (서울시)29.5, (OECD 평균) 40.9

* 강원도 지역화폐 발행 후 소상공인 1인당 추가 소득 증가(한국지방행정연구원 ’17.12월)

(양구) 2.13%, 연 43.5만원, (화천) 1.12%, 연 22.9만원, (춘천) 0.1%, 연 0.21만원 증가

- (소상공인 지원) 카드와 달리 수수료 부담이 없어 영업이익 증대

❍ 서울시 자치구간 자본 쏠림현상,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략 필요

- (지역 균형발전) 자치구 단위 지역상품권 도입 필요

- (지역 공동체의식 함양)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참여와 호혜․상조의 정신, 지역에 대한 애착감 등 사회적 기반 조성

Ⅱ		기본구상(안)

□ 추진개요

❍ 명    칭 : 서울사랑상품권(자치구명) ※ 자치구별 별도 명칭 가능

❍ 발행목표 : 2,000억원

- 자치구지원 : 구별 200억원 한도 내

- 발행 권종 : 3종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 잔액 환불 : 구매 후 7일 이내 전액환불(할인보전금 제외)

구매 후 7일 이후 액면가의 60% 이상 사용시 환불가능

❍ 발행주체 : 자치구청장

❍ 발행형태 : 모바일, 일반구매 발행

❍ 할 인 율

- 일반판매 :  7% (서울시 5%, 자치구 2% 보조)

- 특별판매 : 10% (서울시 8%, 자치구 2%) * 판매초기, 명절, 시책행사 등

❍ 할인구매한도

- 개인 : 1인당 월 50만원 (발행주체별)

- 법인 : 구매제한 없음     (할인율 없음)

❍ 사 용 처 : 발행주체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자치구간 권역별 통합발행 가능)

- 대규모점포, 유흥 · 사치업 등 제외

❍ 발행시기 : 2020. 1월 말  ※ 자치구별 시기 조정 가능

- 유효기한 : 발행후 5년 이내

- 발행주기 : 자치구별 수요에 따라 탄력적 조절

❍ 참여앱 :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출연사 결제 앱 14개

- 2019. 12월 현재 사용가능 앱 : 9개(그외 앱은 개발 중)

쿠콘 체크페이	머니트리	비즈플레이	농협 올원뱅크	경남은행 투유뱅크	부산은행 ᄊᅠᆷ뱅크	대구은행 IM샵(#)	광주은행 개인뱅킹	전북은행 뉴스마트뱅킹

□ 운영체계

□ 추진체계

서울시		자치구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정책 입안 · 기반마련		홍보 · 활성화		업무협약 연동개발
• 정책 입안 • 운영 근거 마련(조례), 공통 지침 안내 • 참여 자치구 심사선정 • 참여사 협의추진 • 통합 홍보 추진 • 국비확보, 보조금 교부		• 한결원과 업무협약 - 월별 수수료 및 할인 보전금 납부 • 제로페이 가맹점 확보 • 부정거래 사후조치 • 자체 홍보 추진		• 집금계좌 관리 · 운영 - 소비자 결제대금 가맹점 지급, 정산 및 환불 지원 등 • 상품권 발행 / 원장관리 • 거래현황 / 치팅 탐지 거래통계 제공 • 콜센터 운영 • 개인 구매한도 관리

□ 행정절차

① 사전협의		② 근거규정 확인		③ 협약체결		④ 시스템개발		⑤시스템오픈
市・區-한결원		市・區		區-한결원		KT		市・區-한결원
‣ 발행규모 시기 등		‣ 발행 및 운영 대행 근거 * 조례 준비중		‣ 첨부1. 표준협약서 준수		‣ 2~3일 소요 ‣ 협의사항 시스템 반영		‣ 월별 정산 ‣ 부정모니터링

※ 붙임1. 중기부 지침 요약

① 사전협의(시․구․한결원)

- 사용처 제한 준비 : (대규모)점포 사업자 등록번호 제공(구→시→한결원)

- 사용자 UI 변경 : 자치구 검색기능, 즐겨찾는 상품권 기능 등 추가

․ 참여 자치단체 증가로 현재 나열식 사용자 화면에 대한 변경 필요

(지자체 5개 + 온누리모바일 1개 → 서울시 16개구 포함 22개소)

- 고객응대 요원 인력 강화 협의

․ 발행량 증가 및 참여자치구 증원에 따른 제로페이 고객센터 전화응대 요원 인원보강

② 근거규정 확인(시․구)

- 상품권 발행 및 운영 대행 등에 대한 근거 (조례 등)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법률안(4개 법률안 국회 계류중)과 타 자치단체 조례를 참고하여 서울시 조례 마련

③ 한결원 - 자치구 간 판매대행점 협약체결(구․한결원)

- 표준협약서 배포 : 2019. 11월 (서울시 → 자치구)

․협약서 법률자문 의뢰 : 10일 이상 소요(법률지원담당관)

- 협약 체결시기 : 2020. 1월 초

④ 시스템 개발(KT)

- 개발사항 : 협의사항 시스템 업로드, 시울시 및 자치구 관리자 권한 부여 등

⑤ 시스템 오픈 : 중기부․한결원(KT) 개발 『제로페이 상품권 플랫폼』을 통한 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 등 납부

- 납부내역 : 플랫폼 운영수수료(상품권 1.5%, 부가세 별도) 및 할인보전금

※ 상품권 판매액 기준이며, 판매금액 집금계좌는 한결원에서 운영

- 납부절차 : 매월 한결원의 고지에 의거하여 시비보조금 매칭 후 납부

․ 시비보조금 교부(서울시 → 자치구) : 매월 말일 ~ 익월 5일 이내

※ 지방재정 신속집행 및 상품권 발행량 안정화 추이 등을 고려하여 상반기는 분기별 혹은 일괄 교부

․ 정산내역 통보(한결원 → 자치구,  서울시) : 익월 5일 이내

․ 납부(자치구 → 한결원 지정계좌) : 통보 후 10일 이내

< 한국간편결제진흥원 >

․ 성  격 : 비영리 재단법인 (중기부 등록)

․ 설립일 : 2019.10.1.  ※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의 업무를 승계하여 계속 추진

․ 기  능 :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관리, 플랫폼 운영, 상품권 판매 등 제로페이 추진관련 종합 지원기능 수행

․ 조  직 : 1본부, 3부, 10팀, 45명 예정 (이사장 : 윤완수 웹캐시 대표)

‣ 공공사업부 상품권사업팀 : 팀장 포함 4명(서울사랑상품권 전담 1명)

□ 자치구 수요 및 시비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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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자치구	발행수요 (A)	시비 지원한도 (B)	조정 증감 (A-B)	소요예산(조정 반영후)			비고
				계	시비 할인보전 5% 수수료 1.65%	구비 할인보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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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운영 및 활성화계획

상품권 발행 전략 연구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법령․조례상 근거 마련

❍ 현황 : 관련 법률안(4개) 국회 계류중, 148개 지자체 조례 완비

□ 광역 10개소 : 강원도, 경상남․북도, 광주, 울산, 인천, 경기, 부산, 전남, 충남

❍ 서울시 조례 제정 : 시의회 심의중

- 명칭 : 서울특별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주요내용 : 서울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자치구 재원부담의 근거 마련

❍ 자치구 별도 조례 : 필요시 제정

- 서울시 조례에 자치구의 재정부담에 관한 근거를 별도로 규정

- 정책수당 등 세부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구에서는 별도 제정

□ 정책효과 분석․연구 및 발행전략 연구

신용보증재단 협업

❍ 추진방법 : 서울신용보증재단 위탁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시스템정책학회)

❍ 연구기간 : 2019년 9월 ~ 12. 20일

❍ 소요예산 : 22백만원(서울신용보증재단 자체예산)

<『소상공인 정책 포럼』: 상품권 도입전략 연구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의 >

․ 일    시 : 2019. 10. 23 (수), 오후 3:00~5:20 (행사중 발표 20분 + 토론)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제2대회의실(2층)

․ 참석인원 : 약 100명 (서울시의원, 서울시, 유관기관 관계자 등)

□ 상품권 발행효과 분석연구

신용보증재단 협업

❍ 발행 전/후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데이터 분석틀 마련

❍ 사업 인지도, 소비자 요구 파악 등 지속적인 효과제고 전략 뒷받침

자치구별 자체 홍보지원․서울시 통합홍보 추진

□ 대상별(가맹점-소비자) 서울시 홍보 전략

	홍보 포인트	추진사항
가맹점	‣ 상품권 결제시 모든 가맹점 수수료 0% ‣ 소비자 혜택을 통한 소비자 유인으로 소상공인 매출증대 효과 강조 ‣ 점주 뿐 아니라 점원들 대상으로 결제 앱 사용법 안내 ‣ 사업추진과정의 주요 성과 및 이슈를 함께 공유	‣ 제로페이 가맹점 대상 홍보리플렛 배포 - 신규 가맹점 QR 배송시 동봉 ‣ 학원, 마트 등 관련 단체 대상 설명회 개최 ‣ 유관기관 대상 협약식(mou), 리플렛 배송 등 ‣ 자치구 기간제 근로자 전체 홍보․교육 -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시 상품권 홍보 병행, 점원 대상 안내
소비자	‣ 각종 소비 혜택 ․ 특별판매(출시기념, 명절) 10% ․ 일반판매 7% ․ 연말정산 소득공제(예정) 40% ․ 경품 추첨 등 혜택 ‣ 소상공인을 살리고 내 지역 상권을 살리는 가치소비 강조 ‣ 기존 제로페이 앱 중 일부만 상품권 결제가 가능함, 일부 자치구의 권역내 에서만 사용이 가능함을 정확히 알려 혼란방지	‣ 홍보용 리플렛 제작․배포 - 자치구 및 시 산하기관 등 발송 ‣ 표준디자인 자치구 배포 - 홍보용 리플렛, 포스터, X배너 등 ‣ 시 매체 활용 홍보 ‣ 참여사별 사용방법, FAQ 등 안내 책자 제작․배포 ※ 주요 이슈별 보도자료 제공 및 기자설명회 개최 등

❍ 특별할인 10% 집중홍보 : 발행초기, 명절 등

❍ 서울시 매체 활용 홍보

- 서울시 매체 활용 홍보영상, 카드뉴스 등 제작․배포 등

- 주요 이슈별 보도자료 제공 및 기자설명회 개최

❍ CM송 제작 및 라디오․광고

한국간편결제진흥원

- 전국 가맹점 유치 및 온누리상품권 포함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홍보

❍ 유관 단체 협약(MOU)․설명회 개최

- 발행 전․후 한국학원총연맹, 한국마트협회 등 상품권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현장가맹 추진

․ 김포페이 결제금액 학원비 21.7% 최다(‘19. 9.24. 인천일보)

․ 대규모점포 외 준대규모 점포에 해당되는 마트 등은 사용가능

□ 자치구 홍보 지원

❍ 홍보 리플렛 및 포스터, 배너 등 표준디자인 배포(12월 중순)

- 통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구 상징물 삽입 등 변경 사용 가능

❍ 자치구별 차별화 전략 및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방안 공유

- 자치구 담당자 간담회, 플로우(Flow) 등을 통한 정보 교환 촉진

□ 모바일상품권 홈페이지 운영(’19.11월 ~)

한국간편결제진흥원

❍ 상품권홈페이지 : www.zeropaypoint.or.kr

- 상품권소개, 가맹점 찾기, 상품권 구매 및 사용 매뉴얼, 공지사항 등

- 참여사 앱에서 가맹점 찾기 기능 아웃링크 제공

❍ 기업 대량구매 서비스 사이트 : https://b2b.zeropaypoint.or.kr

사용자 만족도 제고

□ 참여사 확대로 사용자 접근편의성 제고

❍ 주요 간편결제사와 메이저 은행(신한, 국민, 하나)의 참여 확대 추진

(1차 참여 7개)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쿠콘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출연 기관>

□ 은행(8곳) : 기업, 농협, 우리, 경남, 부산, 대구, 광주, 전북

□ 전자금융업자(6곳) : 쿠콘, 웹케시, 비즈플레이, 티머니, 갤럭시커뮤니케이션, 페이코

□ 고객 관리․상담 인력 운영

운영인력 : 한결원(10명), 서울시(120 다산콜센터)

❍ 중기부 콜센터 상담역량 강화 (서울사랑상품권 전담인력 5명)

- 상담이력관리 체계 마련․공유 근거 마련

- 상담인력 보강 및 전담 CS운영

< 한결원 콜센터 개요>

․ 조직 : 10명 (팀장포함)

․ 주소 : 대전 중구 중앙로 76, 영민빌딩 304호       ※ ’20. 서울이전 예정

․ 운영 : 평일 09:00 ∼ 18:00, ☎ 1670-0582

․ 주요 상담내용 : 상품권 시스템, 법인 대량구매, 환불 문의 등

❍ 다산콜센터 상담요원 대상 교육

- 교육일정 : 1월 셋째주(13일 ~17일), 기간중 3~4일

․ 주간 40~50명 x 1시간 30분 x 3회 x 3일

․ 야간 25~50명 x 1시간 30분 x 2회 x 1일

- 교육내용

․ 제도적 취지 및 시스템 사용법 설명, 상담 FAQ 및 상담DB 공유․ 학습지원, 질의응답 등으로 상담역량 강화

할인율 악용․부작용(사치․투기성 소비) 방지대책

□ 사용처 제한

❍ 업종별 제한 : 대규모점포, 유흥․사치업 제한(전 자치구 공통)

- 대규모 점포 내 입점상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자치구청장 직권으로 제한 제외

❍ 점포별 제한 : 부정행위 적발시 자치구청장 직권으로 제한

- 제한근거 : 제로페이 가맹 약관 제5조 및 제12조, 서울시 표준협약서 명시

□ 사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이상거래 자동추적 및 상시 모니터링

- 사용자·가맹점 유통량의 이상징후를 자동추적하여 부정유통(깡) 차단

- 시․구 합동 점검, 전수조사 추진(2020. 하반기)

❍ 강력한 제재수단(법령) 마련 건의

-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가맹점취소, 국세청 고발, 과태료 부과 등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법률안(국회 계류중) : 부정유통 2,000만원 과태료 등 처벌규정 포함.

< 지역사랑 상품권의 제로페이 연계의 장점 >

• 지류‧카드에 비해 유통‧관리비 절감 : 지류 3.8%, 카드 2.1% → 제로 1.5%

• 제로페이 상품권은 소상공인‧일반 구분없이 모든 가맹점 수수료 0%

* 카드 상품권 운영 K사는 유통‧관리비 2.1% + 가맹점 수수료 1.4% → 제로페이는 1.5% + 0%

• 사용자‧가맹점 유통량의 이상징후를 자동추적*하여 부정유통 (깡) 차단

* 제로페이는 특정 가맹점에 상품권을 반복‧전액 사용하는 자, 매출 대비 상품권 유통량이
과도한 가맹점 등을 자동 모니터링 / 카드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추적도 불가

• 결제액에 대해 40% 소득공제 적용 (지류 및 선불카드는 30%, 법 통과 후)

• 제로페이 참여 결제사 (은행 등) 앱 사용자 및 가맹점 활용

※ 중기부 제공자료

추가 검토 사항

□ 발행형태 다양화

❍ 모바일 취약계층을 위한 지류․카드형 발행

- 상품권의 형태별로 운영방법이 상이하여 동시발행은 어려움

- 향후 한결원의 개발일정에 따른 실물카드 도입 등 단계적 확대 검토

※ 결제프로세스 : 앱다운로드 → 카드발급 → 수령 → 충전 → 결제 → 재충전

❍ 정책발행 추가검토

- 시민 누구나 구매하여 사용가능한 일반 구매 발행 외에 복지수당 등을 지역화폐로 받는 형태인 정책발행으로 단계적 확대

· 정책인센티브 (금연성공 격려금, 성실납세자 포상금, 탄소포인트 등)

· 복지비       (출산지원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금 등)

· 수당 등 기타 (당직수당, 공무원 선택적 복지포인트 등)

➡ 충전식 카드형태로 발행할 수 있는 정책수당 발굴

(자치구 : 자율시행, 서울시 : ’21. 계획수립 시 검토)

□ 발행량 추이에 따른 대응 : 상반기 정산․분석 후

❍ 조기소진 시 : 발행수요 추가 조사 및 추가경정 예산안 반영

- 자치구별 소진 시기, 특별할인 판매 비율 등을 고려하여 예산 반영

❍ 발행 부진시 : 하반기 서울시 자체발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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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1. 제도적 근거마련 (9~12월)				․근거조례 마련 ․발행전략 연구
⇩
2. 기본계획 수립 (11월말)				․기본계획 수립·배포 ․자치구 발행량 수요조사 ․자치구 선정 및 통보
⇩
3. 2020. 재원확보 ( ~ 12월)				․시․구비 예산(안) 편성 ․국비 확보 협의
⇩
4. 발행전 홍보 (12월 중순 ~ )				․서울시 통합홍보 추진 ․자치구 자체홍보 실시
⇩
5. 상품권 발행 (2020. 1월)				․구 – 한결원 간 협약 및 상품권 발행 ․부정거래 모니터링․계도 ․특별할인 등 집중홍보 추진

□ 타부서 협조사항

❍ 제로페이추진반

- 제로페이 홍보, 자치구 기간제 근로자 가맹활동 등에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 추진

- 제로페이 참여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 협업

❍ 기타부서

- 산하·협력기관 대상 안내 및 홍보, 홍보물 배포 협조

- 내부 직원 표창 등에 서울사랑 상품권 활용 (대량 선물하기 기능)

□ 소요예산 : 176억원

❍ 서울시 : 136억원

- 할인율 보전금 (5%)         : 100억원

- 운영비(1.5%) 및 부가세    :   33억원(결제사 1%, 한결원 0.5%)

- 협의체 운영 및 홍보비 등    :    3억원

❍ 자치구 : 40억원

- 할인율 보전금 (2%) 및 자체 홍보비

❍ 행정안전부 : 2020년도 하반기 국비 확보 추진 중 (발행액의 4%)

- 국비지원 시 특별할인 판매, 홍보비 등으로 사용

· 지방비 의무매칭 50%, 할인율 보전금, 홍보비, 운영비 등 사용 가능

붙임 1		제로페이와 연계한 지역사랑 모바일상품권 발행절차

□ 발행 및 협의 절차 (중기부 지침)

사전협의

▸ 각 지역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계획(규모, 시기, 할인율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요구 사항 등 협의

※ 문의  : 한국간편결제진흥원(1522-2270)
중기부 각 지역 지방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042-481-3957)

* 한국간편결제진흥원(상품권 발행처), KT(상품권 시스템 운영)
해당 지자체, 중기부 등

↓

↓

근거 규정 확인

▸ 상품권 발행에 관한 근거 마련 여부 확인(시행규칙, 조례 등)

→ 상품권 발행 및 운영 대행 등에 대한 근거

<예시 : 00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 000(지자체장)은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000(지자체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000(지자체장)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 등으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 판매(충전)·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 등은 000(지자체장)와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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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위탁·판매에 관한 협약 체결
(협약기간, 대행업무의 범위, 발행한도, 할인한도, 운영수수료 등)

* 협약당사자 : 한국간편결제진흥원(상품권 운영기관) ↔ 00지자체

※ 협약서 샘플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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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발

▸ 시스템 개발(KT), 2~3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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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오픈

▸ 시스템 오픈 및 부정 유통 모니터링, 실적 관리 등

□ 추가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 104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에 의한 민간위탁은 “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본 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