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61872
결재일자	2019.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최정혜	서은경	천명철		12/04 이병한
협 조
	계약총괄팀장		이정렬

일반임기제 공무원 신규 임용 계획

(지방계약법 전문요원)

2019. 12.

재  무  국

(재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일반임기제 공무원 신규 임용 계획

계약 관련 법령 검토 및 민원사항·소송 등 분쟁 발생시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률 지원을 위해 일반임기제(변호사, 지방계약법 전문요원)를 신규 임용하여 효율적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임용분야), 제21조의4(근무기간) 등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3조(임용약정), 제54조(임용절차) 등

□ 임용 필요성

○ 계약규모의 증대 및 다변화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대한 전문지식 필요

-	재무과에서 매년 처리되는 계약은 13,600여건, 2조 8천억원으로 유형도 다양하여 지방계약법령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령,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 등 숙지해야 할 법령이 광범위해 일반직원이 정확하게 해석․적용하는 데에는 한계 있음

※ 서울시 계약건수 : 11,841건(’16년) → 12,457건(’17년) → 13,522건(’18년)

○ 계약업무 진행시 발생하는 민원사항․분쟁에 대한 신속한 대응 필요

- 계약업무는 단계별 정해진 기한이 있어 업무 진행 중 민원이나 분쟁 발생시 담당직원이 기한 내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위험성이 높아 법률적 신속한 대응이 요구됨(입찰공고 7일, 적격심사 7일, 계약체결 10일 등)

○ 계약 관련 소송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 필요

-	공공계약은 행정행위로서의 성격과 사법상의 법률관계가 적용되는 특수한 분야로 복잡한 법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특히 최근에는 이의신청, 계약분쟁조정 신청 등 각종 구제수단을 활용해 담당직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법적 절차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인력 필요

2		임 용 계 획

□ 임용 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직 무 내 용	근무예정 부 서
지방계약법전문요원	임기제행정6급	1명	∘계약 업무 관련 법률자문·지원 ∘계약 관련 분쟁·소송 발생시 법률지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등	재무과

□ 임용 방법 : 경력경쟁임용시험(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 임용시험 주관 : 인재개발원  ※ 일반임기제 5, 6급은 인재개발원 공동 채용

□ 임용 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분 야	자 격 요 건
지방계약법 전문요원 (임기제 행정6급)	- 대한민국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근거 :「지방공무원법」제27조 제2항 제2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1항 제3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8조 제1항

□ 보수 수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에서 정한 등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임기제 지방행정주사	73,583	49,031

○ 연봉 외 기타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3		추 진 방 법

□ 임용절차

① 임용 계획 심의 요청	➡	②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승인 통보	➡	③ 채용방침 수립 및 공고·원서 접수	➡	④ 자격기준(서류) 심사	➡
(재무과→인사과)		(인사과→재무과,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⑤ 면접 시험	➡	⑥ 임용후보자 임용 승인 요청	➡	⑦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	⑧ 임용 및 발령 통보 (임용약정체결)
(인재개발원)		(재무과→인사과)		(인사과→재무과)		(재무과․인사과)

□ 전형방법

채 용 공 고

- 서울시인재개발원 공동채용

○ 공고기간은 시험시행일 전까지 최소 10일 이상, 원서접수기간은 3일 이상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동일 사유인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 시행 : 재공고 사유 명시

1차 서류전형(자격요건 심사)

- 서울시인재개발원 공동채용

○ 대    상 : 응시원서 제출자 전원

○ 심사위원 : 2명 이상으로 구성

○ 심사방법 : 제출서류를 중심으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심사결과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

2차 면접시험

- 서울시인재개발원 공동채용

○ 대    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위원 : 5명 이상으로 구성‧운영(외부전문가 2/3 이상)

○ 심사방법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적격성 등 종합 검정

－ 경력경쟁채용 면접시험 평정요소(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합격자 결정

- 합격자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결과 최고득점자로 합격자 결정(차상위 득점자 예비합격자로 선정)

○ 합격자 결원 발생시 예비합격자 순으로 추가합격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4		행 정 사 항

○ 일반 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승인 요청	: ’19. 12. 4.까지

○ 제1인사위원회 임용승인 결정	: ’19. 12월 중

○ 인재개발원 채용절차 진행	: 1.5~2개월 소요

－ 임용공고(10일 이상), 원서접수(3일 이상), 서류심사, 면접시험 등

○ 임용후보자 통보(인재개발원→재무과)	: ’20.2월 중

○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및 승인(재무과→인사과)	: ’20.2월중

○ 임용약정체결 및 임용	: ’20.3.1.字

붙임 : 1. 임용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안) 1부

3.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