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10450
결재일자	2019.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협력정책팀장	남북협력담당관		남북협력추진단장
김세훈	심혁보	代심혁보		11/08 황방열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법무담당관		박민제
	물순환정책과장		정훈모
	관광정책과장		김규룡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계획

2019. 11.

남 북 협 력 추 진 단

(남 북 협 력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계획

2019.9.26.자로 일부 개정되어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개정경위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8.7)

○ 제289회 시의회 임시회 기경위 원안가결(8.30), 본회의 의결(9.6)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9.20), 개정 조례 공포·시행(9.26)

□ 개정이유

○ 조례 일부개정(2019.9.26.자 개정·시행)으로 인한 조문 변경 및 정비

○ ***************************************************************

□ 주요 개정사항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반영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정원을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임기를 조례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 규정 삭제

○ ******************************

*************************************************

****************************************************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③ (생 략) ④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삭 제> ② ~ ③ (생 략) ④ *******************************************************************************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 중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위촉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삭 제>

□ 추진일정

○ 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의뢰
: ’19. 11. 8.(금)

○ 입법예고	: ’19. 11. 14.(목) ~ 12. 4.(수)

○ 법제심사 의뢰	: ~ ’19. 12. 5.(금)

○ 입법안 확정방침	: ~ ’19. 12. 13.(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 ’19. 12. 24.(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12. 30.(월) 예정

○ 개정 시행규칙 공포 및 시행	: ’20. 1. 16.(목) 예정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