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1667
결재일자	2019.9.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95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윤영은	김혁	서성만	강태웅		09/26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노동정책팀장			김경미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 계획

2019. 9.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 계획

제289회 서울시의회 의결(’19.9.6.)후 이송된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함

□ 개정조례안 개요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유  용 의원(대안 발의)

○ 주요 개정내용

- 노동자의 정의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안 제2조제1호)

-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사항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증진 방안 추가(안 제6조제2항제5호)

- 현재 운영중인 노동조사관 제도의 조사수행, 시정권고, 후속조치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신설)

□ 추진 경위

○ ’19. 8.  7.	교통위원회 송아량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정의 등 포함

○ ’19. 8.  7.	시장발의	※ 노동조사관 관련 세부 규정 신설

○ ’19. 8. 30.	제28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대안가결

○ ’19. 9.  6.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대안가결)

○ ’19. 9. 25.	조례안에 대한 고용노동부 재의요구(고용부→서울시)

□ 재의요구 사유

○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재의요구(규제개혁법무담당관-11061호, ’19.9.25.)

- 시의회 본회의에서 대안 가결된 조례안을 ’19.9.9. 행정안전부 보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통보하였으나, ’19.9.25.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라 재의 요구한 것임

	고용노동부 재의요구 사유
◇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안 제4조제1호 나목)의 경우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노동관계법 상 근로자의 정의와 불일치하고 오히려 그 범위가 확대 되어, 현행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까지 노동관계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되어 현행법에 위배될 우려(지방자치법 제22조) ◇ 노동조사관 조사범위(안 제22조제2항제4호), 조사수행(안 제23조제1항), 시정권고 및 후속조치(안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일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에 해당하여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지방자치법 제22조)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되므로, 동 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재의요구

○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하고자 함

-	재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됨 (지방자치법 제172조제2항)

□ 향후 조치계획

○ 재의요구 안건 시의회 제출	: ’19.9.26.한

○ 제290회 임시회 본회의 안건 처리	: ’19.11.1.~ 12.20.(예정)

붙임  1. 재의요구안 1부.

2. 고용노동부 재의요구 통보 공문 1부.  끝.

	지방자치법 관련규정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