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광화문광장추진단-5663
결재일자	2019.5.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46호

						시 민
주무관	광화문광장사업반장		광화문광장추진단장		도시재생실장		행정2부시장
진명국	임창수		강옥현		代김승원		05/17 진희선
협 조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토목부장					代이동훈
	광역도로과장					代김성권
	★광장계획팀장					이강수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정비」

광화문 역사광장 사업계획 변경 시행

2019.5.

도시재생실

(광화문광장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시민위원회 보고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문화재청 사전협의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보도자료 배포예정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정비」

광화문 역사광장 사업계획 변경 시행

광화문 역사광장 구역 내 월대 등 주요 문화재 복원 시기를 광장

개장시기와 일치시켜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정과제 67-5 및 지역공약 1-2)

○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경복궁(사적 117호) 문화재 복원사업으로 추진

□ 추진경위

○ ’18.08.21.	경복궁 2차 복원 기본계획 조정(문화재청)

○ ’19.03.21.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 및 착수(서울시)

○ ’19.05.16.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열람공고(서울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년~’23년  ※ 주변정비는 ’21년 완료 예정

○ 사업내용 : ‧ 문화재 복원 : 광화문 월대, 동‧서십자각, 궁장(궁성) 등 복원

‧ 사직-율곡로 이설 및 역사광장 조성(36,200㎡)

○ 총사업비 : 742억원  ※ 국비 371억원, 시비 371억원

(단위:백만원)

구분	연도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계	74,200	80	26,671	21,300	16,200	4,949	5,000
국비	37,100	80	13,336	10,650	3,085	4,949	5,000
시비	37,100		13,335	10,650	13,115	-	-

2	사업 추진방안

□ 변경 필요성

○ ’21.5월 광화문광장 개장 시, 월대 등 문화재 복원 공사(’23년 준공 예정)진행 중으로 새로운 광장 조성 효과 미흡

○ 국정과제인 경복궁 월대 복원과 광장 준공 시기 일치시 시너지 효과 기대

□ 추진방안

○ ’19년 월대 발굴조사 시행 위한 사직-율곡로 우회도로 개설(서울시)

- 기정 도시계획시설(도로) 내 월대 발굴조사를 위한 우회도로 개설 가능

○ ’19년 하반기 발굴조사(국립강화문화재硏) 및 월대 복원 설계(서울시) 시행

○ ’20년 월대 복원 및 해치상(2기) 원위치 복원 공사 시행(문화재청)

○ ’21년 역사광장 핵심구간인 월대 구간 복원 완료

※ 동‧서십자각, 궁장(궁성) 등 문화재는 당초 계획에 따라 복원 시행

□ 임시 우회도로 조성

○ 개설구간 : 사직-율곡로(연장 약 500m)

○ 사 업 비 : 약 30억원  ※ 역사광장 기확보 예산(보상비) 활용

○ 도로운영 : 현행 차로수 유지(차로 축소는 본공사 시행시 단계별 시행)

< 단계별 공정계획 >

① 사직로 우회도로(’19.8) ② 본 공사 착공(’20.1)	③ 세종로 개통(’20.10) ④ 건물 철거(’21.2)	⑤ 사직로 개통(’21.3) ⑥ 광장 조성 완료(’21.5)

3	사업계획(지침) 변경

□ 계획변경 사항

○ 추진시기 조정

- 발굴조사 : (당초) ’20년 상반기 → (변경) ’19년 하반기 착수

- 복원설계 : (당초) ’20년 하반기 → (변경) ’19년 하반기 착수

- 복원공사 : (당초) ’21년~’23년 → (변경) ’20년~’23년

○ 복원설계 시행 : (당초) 문화재청 → (변경) 서울시에서 월대 복원설계

※ 월대 제외한 동서십자각 등 문화재 복원 설계는 문화재청 시행

○ ’19년 예산계획 변경(당해년도 사업비 변경 없음)

- 기확보된 보상비(249억원) 활용, 복원설계(5억원) 및 공사시행(30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 당초

(단위: 억원)

구분	총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국	시	계	국	시	계	국	시	계	국	시	계	국	시	계	국	시	계	국	시
총계	742	371	371	1	1	-	267	133	133	213	107	107	162	131	31	49	0	49	50	0	50
설계	19	9	10	1	1	-	18	9	9	-	-	-	-	-	-	0			0
감리	26	13	13	-	-	-	-	-	-	17	9	9	9	4	4	0			0
공사	328	225	104	-	-	-	-	-	-	196	98	98	133	127	6	0			0
보상	249	124	124	-	-	-	249	124	124	-	-	-	-	-	-	0			0
복원설계	120	-	120	-	-	-	-	-	-	-	-	-	21	-	21	49		49	50		50
복원공사	110	110	-	-	-	-	-	-	-	-	-	-	11	11	-	49	49	-	50	50	-

○ 변경

(단위: 억원)

구분	총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국	시	계	국	시	계	국	시	계	국	시	계	국	시	계	국	시	계	국	시
총계	742	371	371	1	1	0	267	133	133	313	157	157	122	40	81	20	20	0	20	20	0
설계	17	9	8	1	1	-	16	8	8	-	-	-	-	-	-	-	-	-	-	-	-
감리	26	13	13	-	-	-	-	-	-	17	9	9	9	4	4	-	-	-	-	-	-
공사	328	104	225	-	-	-	30	15	15	216	83	133	83	6	77	-	-	-	-	-	-
보상	251	125	125	-	-	-	216	105	110	35	20	15	-	-	-	-	-	-	-	-	-
복원설계	10	10	-	-	-	-	5	5	-	5	5	-	-	-	-	-	-	-	-	-	-
복원공사	110	110	-	-	-	-	-	-	-	40	40	-	30	30		20	20		20	20

※ 세부 항목별 예산내역은 기본 및 실시설계, 보상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4	발굴조사 및 복원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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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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