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732
결재일자	2019.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이승우	신윤철	홍선기		01/22 김승원
협 조
	주거재생계획팀장		서정권
	주거재생사업팀장		김흥준
	주무관		박순찬

‘18년도 선정 도시재생사업지 보조금 지급

(근린재생일반형)

2019. 1.

도 시 재 생 실

(주 거 재 생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8년도 선정 도시재생사업지 보조금 지급

(근린재생일반형)

‘18년도 신규선정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5개지역에 대하여 계획수립, 공동체활성화, 부지매입 착수 등 필요예산을 각 자치구에 교부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18년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선정결과 보고 (주거재생과-11652호, ‘18. 10. 5.)

□ ‘18년도 신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계획 (주거재생과-6506호, ‘18. 6. 5.)

Ⅱ		사업현황

사업개요

□ 대상지역 : ‘18년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근린재생일반형) 5개 지역

성동구 송정동 (203,698㎡)	강북구 인수동 (366,551㎡)	도봉구 도봉2동 (96,615㎡)	동작구 사당4동 (380,000㎡)	강동구 성내2동 (420,000㎡)

□ 사업기간 : 2019 ~ 2023 (5년)

□ 사 업 비 : 사업당 100억원이내 (시, 구 매칭 9:1)

- ‘19년 예산(시비) : 총 4,000백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550 / 자치단체 자본보조 450백만원)

※ 5개지역×800백만원=4,000백만원

추진경위

□ ‘17년도 희망지사업 추진 : ‘18. 6. ~ ‘19. 6.

□ 사업제안서 접수(구→시) : ‘18. 7. 4. ~ 7. 6.

□ 평가위원회 평가 : ‘18. 8. 22. ~ 9. 20.

□ ‘18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선정결과 발표 : ‘18. 9.21.

□ ‘18년 사업착수비 지급 : ‘18. 10.19. (5개소×350백만원)

- 주민거점공간 마련, 현장지원센터 리모델링, 용역발주 등

Ⅲ		교부계획

2019년 지원계획

□ 지역당 활성화계획수립 추진, 주민공동체활성화, 부지매입(계약금) 등 8억원

구분	내 역	계
계		800,000천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 총괄코디 등 전문가 수당 77,220천원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 55,800천원 · 공모사업 108,000천원 · 활성화계획 및 공동체 용역 468,980천원	710,000천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 앵커시설 부지매입(계약금) 90,000천원	90,000천원

※ ‘19년 하반기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공모대비 시급히 보조금 지급필요

【‘19년 하반기 도시재생뉴딜 공모계획(안) <국토부>】

▶(시    기) ‘19. 5월 공모, 7월 선정

▶(신청기준) 주민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협의까지 완료된 활성화계획(안)

▶(신청요건) 현장지원센터 구축, 도시재생대학 등 역량강화사업 시행, 부지확보와 관련 이해관계자와 협의완료 지역

교부규모 : 4,000백만원

□ 회계명 : 주택사업특별회계

□ 예산과목 : (정책)주민중심, 주민주도의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단위)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세부사업	예산과목
성동구 송정동 도시재생사업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710백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 90백만원
강북구 인수동 도시재생사업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710백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 90백만원
도봉구 도봉동 도시재생사업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710백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 90백만원
동작구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710백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 90백만원:
강동구 성내2동 도시재생사업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710백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 90백만원

□ 교부대상 : 5개 자치구 (성동, 강북, 도봉, 동작, 강동)

□ 교부금액 : 해당 자치구 각 800백만원씩 교부

□ 교부조건 : 따로붙임 1

지급시기 : 본 방침일 이후 즉시 시행

따로붙임 : 1.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1부.

2. 추진현황보고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