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처-68		과장		부장	처장		실장
등록일자		2020.01.09.
									전결 01/09
결재일자		2020.01.0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조
방침번호
	2019년 상반기 재정신속집행 결과 평가(안)
2020. 1.

『2019년 상반기』

재정신속집행 내부평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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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2019년 신속집행 추진계획(예산처-655, ’19.3.5)

○ 2019년 경영실적 내부경영평가 편람 조정 알림(성과혁신처-2758, ’19.8.26)

○ 2019년도 상반기 지방공기업 신속집행 결과 통보 및 예산현액 제출 협조요청(서울시 공기업담당관-9030, ’19.8.2)

2

재정신속집행 실적

집행실적 : 2,588억원(109.3%)

(단위: 백만원)

예산액 (A)	집행불가액 (B)	대상액 (C=A-B)	목표액 (D=C×56.5%)	집행실적 (E)	집행률 (E/D)
693,462	274,461	419,001	236,736	258,756	109.3%

○ 집행불가 행안부 인정 사업 : 65개 사업 274,461백만원(붙임 참조)

- 사업비(국·시비) 미교부 : 43건, 233,071백만원(84.9%)

- 계약조건등에 따른 선금불가 : 1건, 15,341백만원(5.6%)

- 관계기관 협의 지연 : 2건, 10,680백만원(3.9%)

- 외자물품 도입으로 인한 기간소요 : 5건, 8,393백만원(3.1%)

- 계절적 요인등 기타 : 14건, 6,976백만원(2.5%)

외부평가 결과 : 0.6점(달성률 0.5점 + 규모가점 0.1점)

○ 행안부 공기업 경영평가 기준

구 분	110%이상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달성률 점수	0.6	0.5	0.4	0.3	0.2	0
규모 가점	집행규모 876억원 이상시 0.1점

3

추진부서 평가(안)

평가기준

○ 평가내용: ’19년 상반기 재정신속집행 부서별 집행률

○ 평가대상: 연구개발비 및 자본예산

○ 평가기준: 집행률 = [상반기 집행액] / [대상액 × 56.5%]

집행률	110%이상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집행점수	100점	80점	60점	40점	20점	0점
규모가점	‣ 부서별 재정 신속집행액 규모에 따른 가점 적용 (총 배점 한도내 부여) - 200억원 이상 : 30점 - 150억원 이상 ~ 200억원 미만 : 25점 - 100억원 이상 ~ 150억원 미만 : 20점 -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15점 -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10점 -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5점
평가점수	‣ 집행점수 × 평가지표 환산률(0.02) ※ 신속집행 지표 만점: 2점

※ 예산부서 기준 집행실적 평가

※ 행안부 승인 신속집행 불가사업 및 예비성 예산집행 대상액 제외

※ 대상액은 6월말 기준이며 대상액이 ‘0’원일 경우 전사집행률(109.3%) 적용

부서별 집행실적 및 평가(안) ※ 세부내역 붙임 참조(신직제 기준, ’19.7.1)

실·본부명	부서 계	평가점수				비고
		2.0	1.9~1.6	1.5~1.0	1.0미만
합 계	162	77(48%)	60(37%)	2(1%)	23(14%)	미대상(54)
감사실	3		3			미대상(3)
기획조정실	4		3		1(성과혁신처)	미대상(3)
경영지원실	7	3(총무처 등)	4			미대상(4)
IT전략실	3	2(정보운영처 등)			1(IT기획처)
안전관리본부	16	5(보건환경처 등)	7		4(안전계획처 등)	미대상(7)
고객서비스본부	30	25(고객지원센터 등)	3		2(서비스운영처 등)	미대상(3)
차량본부	14	11(차량계획처 등)	2		1(차량운영처)
승무본부	18	13(상계승무사업소 등)	3		2(승무계획처 등)	미대상(3)
전략사업본부	6	2(복합개발처 등)	3		1(공간사업처)	미대상(3)
기술본부	54	13(전기처 등)	30	2(정보통신처등)	9(신호처 등)	미대상(27)
구매물류실 등	7	3(구매조달처 등)	2		2(도시철도연구원등)	미대상(1)

○ 행정안전부 인정 제외사업, 집행 및 규모 가점 반영

○ 신속집행 미대상(예비성 포함) 54개 부서 : 집행률(109.3%) 환산점수 1.6점 부여

4

행정사항

성과혁신처: 신속집행 평가점수 내부 경영평가 반영

붙임: 2019년 상반기 신속집행실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