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1142
결재일자	2020.1.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윤경남		김형규	01/30 조두업
협 조

요금징수방법 개선방안 검토결과 보고회 개최계획

2019. 11. 21.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요금징수방법 개선방안 검토결과 보고회 개최계획

다양한 의견청취와 소통을 통하여 수도계량기 검침과 요금부과 징수방법의 혁신적 개선방안을 위한 TFT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함.

- 요금징수방법 개선방안 검토 지시 부시장 요청사항(‘19.10.16.)

□ 개 최 일 시

○ 일    시 : 2020. 2. 6.(목), 10:00~12:00, [2시간]

○ 장    소 : 요금관리부 2층 회의실

□ 참 석 대 상

○ 참석인원 : 12명

구 분	인 원	소 속
본 부	6명	요금관리부장,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 주무관 4명
사 업 소	2명	김맹순-서부수도사업소, 조윤진-강서수도사업소
자문위원	2명	***(前 요금관리부장), ***(前 수자원공사 경영부장)
시설공단	2명	김정한(관리차장), 최화령(수도계량기 점검원)

※ 외부자문위원 프로필 참조

□ 회 의 안 건

○ 1년단위 검침시 발생될 수 있는 운영 전반사항 논의

- 전산시스템 변경, 지역매체를 활용한 시민 홍보, 민원발생의 제도개선 등

○ 수도요금 징수방법 개선방안 1차 보고회 결과 보고

- 1차 보고회시 논의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향후 사업방향 논의 등

□ 외부 자문위원 수당지급

○ 소요예산 : 총 300,000원

- 수당지급액 : 300,000원 (150,000원 × 2명)

- 지 급 근 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지급 조례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운영수당)

붙임 : 1. 회의진행순서

2. 외부 자문위원 프로필 1부.

3. 요금징수방법 개선방안 검토결과 보고자료 1부.  끝.

【 붙 임 1 】

회의진행 순서

시 간	진 행 순 서	진 행 자
10:00	◎ 참석자 소개	요금제도과장
10:05	◎ 인 사 말 씀	요금관리부장
10:10	◎ 안 건 설 명 (별도자료) - 요금징수방법 개선방안 검토결과 자료 설명	주 무 담 당
10:30	◎ 자 유 토 론 - 시범사업 진행시 발생될 운영 전반사항 논의 ․1차 보고회시 논의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소통	참 석 자 전 체
11:50	◎ 강 평	자 문 위 원 요금관리부장
16:00	◎ 정 리	주무담당

【 붙 임 2 】

*** 자문위원 프로필

□ 성 명 : ******* ○ 前)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장 ○ 한국 상하수도 협회 교육 연구원

□ 주 요 경 력

○ 2005년 서울시립대학 경영대학원(AMP과정)수료

○ 2006년 KAIST테크노경영대학원(전자정부고위과정)수료

○ 2012년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장

○ 2014년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장

○ 2016년 서울시민간단체공익사업컨설팅 평가 위원장

○ 2016년 제9기서울특별시공익사업선정위원회

○ 2017년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 2019년 현 한국상하수도협회 연구위원

【 붙 임 3 】

****자문위원 프로필

□ 성 명 : ******* ○ 前) 수자원공사 경영관리부장 ○ AICPA(미국 공인회계사)

□ 주 요 경 력

○ (現) 대현회계법인 Waterworks 사업부 상무

○ 한국수자원공사 전략팀, 예산팀, 요금기획팀

○ 지방공기업 감사(감사원 파견)

○ 한국수도경영연구소 이사

○ (주)워터웨이플러스 본부장

○ 광역상수도 요금제도 합리화 방안(졸저)

○ 수도요금 제도 개선방안 용역 수행(환경부)

○ ‘19년 세계 물의 날 “주민서비스 제고를 위한 수도정책   방안” 발표

○ ‘19년 “지속가능한 수도요금 정책방안” 발표(인천시)

○ 지방상수도 관련 요금정책, 위수탁 개선방안 등 다수 용역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