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4032
결재일자	2020.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조태순	백종이	김기봉	01/30 박종수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연장 계획

2020.  1.

도 시 교 통 실

( 택 시 물 류 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연장 계획

원거리, 여성·장애인 및 고령의 일반택시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19.12.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되었던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를 재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함.

1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운영 현황

□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운영 개요

○ 대    상 : 일반택시 2교대 운영 차량 운전자

○ 목    적 : 원거리 출퇴근 운전자, 고령자, 장애인, 여성운전자 교대편의 제공

○ 운영방법 : 택시운송사업조합 신고 → 서울시 승인

○ 운영기간 : 2017. 1. 1. ~ 2019. 12. 31.(3년간)

○ 운영현황

구 분	법인택시	차고지 밖 사전신고제 운영			비고
		2017년	2018년	2019.11.
업체	254	83(33.7%)	96(37.8%)	30(11.8%)
대수	22,603	1,912(8.5%)	3,018(13.4%)	679(3.0%)

2		일반택시조합 등 건의 내용 및 검토결과

□ 주요 건의 내용 : 차고지 밖 사전신고제 연장 및 범위 확대

연번	기존 운영	건의 사항	수용여부
1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3년 운영	‣추가 재연장	․수용
2	‣사전신고 대상		․불수용
	․허용 승인 대수 : 보유차량의 30% 이내	․50% 확대
	․차고지와 거주지 거리 : 7km 이상 (여성, 장애인, 고령자는 3km 이상)	․4km 완화 (2km)
	․거주지 간 직선거리 2km 이내 (여성, 장애인, 고령자도 동일)	․4km 완화 (거리제한 삭제)
	-	․전기택시 50% 이내 허용	․수용
3	‣사전신고제 승인 이후 효과 발생	‣사전신고 후 승인 이전 행정처분 유예	․불수용

□ 검토 결과

○ 차고지 밖 사전신고제 재연장 ⇨ 2022.12.31.까지 연장 수용

○ 신고대상 세부요건 완화 ⇨ 일부 수용

- 차고지와 운수종사자의 거주지, 운수종사자 간 거리 완화는 ‘차고지 밖 교대금지’ 원칙을 약화 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불수용

- 다만, 전기 택시는 종사자 요건을 없애고, 지정 충전소를 거점으로 보유차량의 50%이내에서 사전신고를 허용하도록 시범운영

○ 신청 차량에 대한 조사와 행정처분 유예 ⇨ 불수용

- 사전 신고제는 차고지 밖 교대금지의 예외적인 사유로서 신고만으로 행정처분을 유예할 수 없으며, 반드시 승인 받은 운수종사자만 허용

3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재연장 계획

□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효과 및 필요성

○ 원거리 주거 교대근무자 처우개선 및 사업자 경영개선 효과

- 교대근무자 휴식시간 확보, 교통비․연료비 절약, 취업기피 개선 등

○ 사회적 약자인 운수종사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 여성 및 장애인 운전자, 고령 운전자에 대한 출퇴근 근무 편의 제공

○ 불법 운행 행위 확인 가능한 시스템 구축

- 디지털운행기록계(DTG) 장착으로 교대장소 등 확인 가능

○ 차고지 밖 사전신고제로 행정처분 및 민원 발생 감소

- 차고지 밖 교대 금지를 위반하는 사례와 민원 감소

○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대에 기여

- 미세먼지 등 대기질 악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

□ 추진 방향

○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연장 운영 : 3년

○ 연장 운영 후 택시조합의 획기적인 업무개선 여부와 운영결과를 통해 차고지 밖 교대 허용 대수 확대 및 기준거리 등 건의사항 완화 여부 검토

○ 전기 택시는 충전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정 충전소 교대 시범운영

□ 세부 추진계획

○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연장 운영

- 운영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

- 대    상 : 원거리운전자, 여성운전자, 6급이상 신체장애 운전자, 65세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회사 보유차량의 30%이내

※ 전기 택시는 보유차량의 50%이내에서 지정 충전소를 거점으로 사전신고 허용

○ 사전신고대상 요건

【공통요건】

- 운행차량 : 2인 1차

- 교대시간 : 오전 04:00~06:00, 오후 16:00~18:00

【운수종사자 요건】 ‣ 전기택시는 운수종사자 요건 제외

- 교대 운수종사자의 거주지와 차고지간 직선거리가 각각 7km 이상이면서 운수종사자간 거주지와의 거리가 반경 2km 이내인 경우 허용

- 여성, 6급 이상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거주지와 차고지간 직선거리 3km 이상인 경우 허용

- 기타 병원치료, 가족 간병 등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전신고 가능 (진단서, 병원 확인서 첨부)

※ 차고지 밖 교대 신고대상 차량이라도 영업종료 후 반드시 법정차고지에 입고하여 운송기록전송, 수입금납입, 차량정비 등 일련의 차고지내 차량관리를 마친 후 해당 신고장소에서 교대하여야 함.

○ 사전신고제 세부운영 및 상시 모니터링

- 사전신고 대상 운수종사자 입․퇴사 관리 : 거주지 변동시 자진신고(즉시)

- 택시운송사업조합 사전신고 대상자 명단 월 1회 보고

· 조합에서 월별로 수합하여 매월 25일까지 시에 제출 (양식 등 통일)

· 시에서는 대상차량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익월 1일부터 적용

- 사전신고대상 차량 내역 유관기관 매월 1회 통보

· 교통지도단속과, 자치구, 조합, 회사 등

○ 사전 신고 준수사항 및 사전 신고서 : 붙임 2, 3

□ 향후계획

○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연장 운영 통보 : ‘20.1월

- 신고 절차 및 방법, 준수사항 등

○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접수 : ‘20.2월

- 운송사업자가 택시운송사업조합에 제출

- 택시운송사업조합은 사전 신고 대상차량을 월 1회 서울시에 제출

붙임 1. 추진 경과

2. 사전신고 준수사항 1부

3. 사전신고서 1부. 끝.

<붙임 1>

□ 추진 경과

○ ‘93.1월  “차고지 밖 교대금지” 사업개선명령 시행

○ ‘08.4월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시행  (‘08.4.24.~’10.10.31.)

- 장애인 운전자, 시외곽 거주 운전자 등의 교대 편의 제공

- 업체 면허대수의 30% 이내에서 차고지 밖 교대 예외 허용

○ ‘10.11월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폐지 (‘10.11.1.~’13.11.30.)

- 사전신고 장소에서 교대 “미이행” 적발 사례 증가

- 도급택시, 불법대리운전 등 악용사례 증가

○ ‘13.11월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한시적 운영 (‘13.12.1.~’14.11.30)

- 2인 1차 운행차량으로서 회사면허 차량의 30%이내에서 운행

- 차고지간 직선거리가 각 7km이상, 운수종사자간 거리가 2km이내

※ 여성 및 6급 이상 장애인은 거주지와 차고지간 직선거리가 3km 이상

- 원거리 출퇴근, 여성 및 6급 이상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 기타 병원치료, 가족간병 등 필요한 경우 1개월 이내 사전신고 가능

○ ‘14.12월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연장 운영 (‘15.1.1.~’16.12.31)

○ ’16.12월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재연장 운영 (‘17.1.1.~’19.12.31)

<붙임 2>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관련 준수사항

□ 차고지 밖 교대 신고를 하는 경우 교대자와 교대장소를 명확히 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교대는 반드시 신고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함.

○ 사전 신고된 교대장소는 법정차고지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누가 보더라도 일견 명백해야 함.

- 불명확한 사례 : ○○동, ○○역 부근, ○○학교 부근

○ 교대 운수종사자 2인의 거주지와 차고지간 직선거리가 각각 7km 이상이어야 하며 운수종사자간 거리가 반경 2km이내여야 함.

○ 여성, 6급 이상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거주지와 차고지간 직선거리가 3km 이상이어야 함.

○ 신고장소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여 위치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교대조가 변경되었는데도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 또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차고지 밖 교대금지 위반으로 처분대상

○ 차고지 밖 교대 신고된 차량이라도 반드시 영업운행 종료 후에는 법정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하여 운송기록전송, 수입금 납입, 차량 정비 등 일련의 차고지 내 차량관리를 끝낸 후 다시 출고하여 신고장소에서 교대하여야 함.

○ 차고지 인근에서의 교대신고는 인정하지 않으며 차고지 밖 교대신고는 업체 면허차량대수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신고

□  운행종료 후 차고지에 입고하여 운송기록전송, 운송수입금 납입 확행

○ 운수종사자는 영업운행이 종료 되고나면 법정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하여 운송기록전송, 수입금 납입, 차량 정비 등 일련의 차고지 내 차량관리를 끝낸 후 다시 출고되는 것이므로 입고시각이 출고시각과 동일할 수 없음

○ 입고시각과 출고시각이 동일하게 설정되어있는 업체에서는 설정을 새로 하여 입출고시각을 구분하여야 하고 차후 입출고시각이 동일한 경우에는 차량의 입고 없이 계속 운행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 대상에 해당

○ 종합운행기록은 차량의 입출고 및 운행시간을 알 수 있는 1차적 판단자료이므로 반드시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처분대상임

□ 차고지밖 교대 금지(사업개선명령)

○ 운수종사자가 운행종료 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거나 또는 방치하는 행위, 운수종사자가 차고지 내에서 관리(교대)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서울시 승인을 받아 사전신고한 경우 제외)는 행정처분 대상이 됨

□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하기 위한 차고지 밖 교대행위

○ 차고지 밖 교대는 적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차고지가 멀어 교대자와 밖에서 교대하는 행위를 일컫는 것이므로 차고지 밖 교대신고 후 교대를 하였더라도 적법한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12조 명의이용금지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됨

<붙임 3>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신청서

(업체명 : 00운수)

차량 번호	운 수 종 사 자					사전신고 사유	신청 기간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자격증 번 호	교대장소
서울00자0000	교대자①				구체적으로 00동 00아파트 앞	1. 원거리 거주 2. 여성,장애,,65세이상 3. 건강상 일정기간 4. 전기 택시	~
	교대자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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