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700
결재일자	2020.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민선기	정기연	이정환	01/30 김성회

2020년 119생활안전대 운영 계획

2020. 1.

송파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119생활안전대 운영 계획

생활안전 분야 출동기준을 통해 재난현장 출동 공백을 최소화하고, 생활안전서비스 향상으로 시민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소방기본법 제16조의2 소방지원활동 및 제16조의3 생활안전활동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 구조‧구급활동

▢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94호)

▢ 2020년 119생활안전대 운영 계획(재난대응과-2158호/’20.1.28.)

Ⅱ		출동현황 및 편성·운영

▢ 출동현황

◦ 최근 3년간 전체 구조출동의 37.7%차지, 1일 평균 8.5건 출동

구 분	전 체 구조출동	생활안전출동 (전체대비 %)	사고유형 (건)
			동물구조	벌집제거	잠금장치	자연재해	기타안전조치
총 계	24,950	9,394(37.7)	1,928	1,214	2,092	115	4,045
2019	7,513	2,573(34.2)	330	387	642	33	1,181
2018	8,269	3,023(36.6)	461	386	678	42	1,456
2017	9,168	3,798(41.4)	1,137	441	772	40	1,408

※ 비긴급 상황 출동요청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립(‘18. 6월)으로 출동건 감소함

▢ 편성운영

◦ 편    성 : 7개대(1개 구조대 + 6개 진압대) 지정

◦ 업무범위 : 7개 유형 “소방청 분류”

① 벌집제거	(벌목에 속하는 곤충 중 개미과 제외) 벌 퇴치, 포획, 벌집 제거
② 동물포획	개, 고양이, 고라니, 너구리, 멧돼지, 뱀, 조류, 기타 가축 등 포획
③ 잠금장치	문개방, 수갑, 신변확인, 차량, 화재확인 및 기타 잠금장치 개방
④ 안전조치	교통장애 제거, 끼임사고, 장신구 제거, 소방시설, 상하수도 등 기타
⑤ 자연재난	산사태, 벼락, 우박, 제설, 지진, 태풍, 폭설, 호우 등 기타 자연재해
⑥ 전 기	감전, 과열, 누전, 기타 안전조치
⑦ 가 스	가연성 가스, 독성가스, 기타 가스 누출 등

Ⅲ		출동체계 및 범위

▢ 수보단계 (서울종합방재센터)

생활안전 신고접수	⇨	긴급상황과 비긴급상황 판단․지령	⇨	현장출동 및 조치	⇨	상황종료
(방재센터)		(방재센터)		(소방관서,유관기관)		(문제해결)

◦ 생활민원 접수시 긴급상황 여부를 신고자에게 확인

◦ 긴급 상황은 소방관서 등 출동조치 위험요인 제거

◦ 비긴급 상황은 긴급출동 대비 출동공백 방지를 위해 출동불가 함에 따라 유관기관 통보 예정임을 신고인에게 안내

※ 119신고 접수시 긴급 출동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출동하여 현장 확인 후 대응 또는 관련기관 통보 조치

▢ 현장출동 대응단계 (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 유관기관)

◦ 생활안전 출동기준 – 세부사항 “붙임” 참조

•	긴 급	즉시 조치하지 않을 시 피해 발생 우려		⇨ 즉시 현장출동
•	잠재긴급	방치할 경우 2차 사고 발생 우려		⇨ 상황에 따라 현장출동
•	비 긴급	인명‧재산피해 발생 우려가 적은 경우		⇨ 거절, 유관기관 이첩

※ 현장확인 결과 비긴급출동 사항인 경유 관계기관 이관

※ 민원인에게 소관부서 사항임을 적극 안내하여 유사사례 재발 방지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구조‧구급 요청의 거절)

① 단순 문개방 ② 단순 시설물 안전조치, 장애물 제거 ③ 단순 동물 포획‧구조

◦ 출동 구분(긴급,잠재긴급,비긴급)에 따른 기대효과

- 비긴급 출동 사전차단하여 소방력 손실 방지로 급출동태세확립

- 불필요한 출동 감소로 현장대원 피로도 감소 및 안전사고 방지

Ⅲ		교육훈련 및 안전관리 등

▢ 119생활안전대 교육훈련

◦ 시  기 : 일과 중(소방전술훈련 시간 활용)

◦ 대  상 :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생활안전출동 대원

◦ 교  관 : 진압대장(구조대장)

◦ 내  용 : 중앙소방학교, 유투브 등 공개영상 활용 자체교육

□ http://www.nfa.go.kr/nfsa/releaseinformation/archive/media/  //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B%AC%B8%EA%B0%9C%EB%B0%A9

▢ 동물포획 관계기관 간담회

◦ 시  기 : 분기별 1회

◦ 대  상 : 송파구청(공원녹지과, 문화체육과, 자원순환과)

◦ 내  용 : 위험정도 분류에 따른 동물포획 출동분야 업무 협의

▢ 119생활안전대 안전관리

◦ 건강관리 지원(병원진료비 자기부담금 지원관리)

- 업무처리 : 발생보고 → 확인․청구 → 지원․관리

- 지원내용 : 유해물질 감염관리, 진료비 지원, 건강검진

◦ 배상책임 관리(과실로 인한 제3자 배상책임 지원관리)

- 보험기간 : 2019. 11. 27(수) 00:00 ~ 2020. 11. 26(화) 24:00

-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손해배상책임 및 법률지원  - 보상한도 : 1건당 청구 5억원 / 1년간 전체 보상한도 10억원

◦ 최근 3년간 생활안전 출동 중 소방대원 사고발생 현황(총 6건)

- 2017년 : 마포(1), 도봉(1), 구로(1) - 족제비‧고양이 물림, 벌쏘임

- 2018년 : 은평(1), 노원(1) - 개‧고양이 손가락 등 물림

- 2019년 : 노원(1) - 개 손바닥 물림

▢ 119생활안전대 장비보강

◦ 119생활안전대 장비 고장수리 및 소모품 구매

- 소요예산 : 금1,971천원

- 예산과목 : 생활안전 및 사회적약자보호/119생활안전대 장비 유지관리

◦ 구조대 동물포획용 마취제 구매 보강

- 현보유량 : 조레틸50(5ml) 7점(사용기한 2020. 5. 30.)

Ⅲ		행 정 사 항

▢ 119생활안전대 교육훈련 실적 근무일지 기록 관리

▢ 구조구급활동정보시스템 입력 철저

◦ 생활안전 세부유형별 분류 및 활동사항 등 개요 상세 입력처리

◦ 안전센터별 구조활동일지 월 마감일 준수(익월 5일한)

◦ 벌집제거활동 기록란에 벌종류 선택 입력

※ 생태교란생물인 등검은말벌에 대한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붙임  1. 생활안전 출동 기준 1부.
2. 주요출동 유형별 업무처리 기준 1부.
3. 생활안전 출동 관계기관 연락처 1부.  끝.

[붙임 1] 생활안전 출동 기준(기관별)

범례

긴  급

* 위험정도 구분

: 긴급상황

잠  재

비긴급

: 잠재적 위험

: 긴급하지 않은 상황

(○ 즉시 처리,  X 요청거절, △ 상황에 따라 조치)

- 판단기준 : 인명·재산상의 피해 발생 여부

* 방치하면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출동조치 및 현장대응

구분

위험정도

주요 상황

소방

유관

기관

비   고

벌집제거

긴급

-벌집제거

○

X

- 소방에서 조치

동물포획

긴급

-맹견, 고라니, 멧돼지, 뱀 등 위해

동물 처리

○

○

- 소방에서 대응 및 유관기관 통보

잠재

-고속도로 등 도로상 2차사고 우려가 있는

동물 사체 처리

△

○

- 고속도로 : 도로공사 통보

- 국도 등 일반도로 : 야간 등 유관기관

처리 불가시 소방에서 조치

비긴급

-길가 또는 주택가 부근의 개·고양이·

조류·야생 동물 등 동물사체 처리

(2차 위험성이 없음)

X

○

- 관할 자치구 처리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 처리 등)

비긴급

-다쳐서 도움이 필요한 동물의 구조 요청

△

○

- 관할 자치구 및 동물구조협회 통보

- 유관기관 처리 불가시 소방에서 조치

비긴급

-너구리·고라니 등 야생동물 구조요청

(수로 빠짐, 올가미 및 덫에 걸린 경우)

△

○

- 관할 자치구 및 동물구조협회 통보

- 유관기관 처리 불가시 소방에서 조치

비긴급

-차량 엔진룸(보닛)에 들어간 고양이

조치요청

X

○

- 동물 구조 등 차량손상 안내

- 보험회사 처리 안내

비긴급

-위험성이 없는 유기견, 유기고양이가

돌아 다니거나 건물안으로 들어온

동물의 조치요청

X

○

- 관할 자치구 처리

*동물보호법 제14조 및 道 조례

비긴급

-개·고양이 등 유기동물 보호요청

X

○

- 관할 자치구 처리 또는 자체처리

*동물보호법 제14조 및 道 조례

잠금장치

개방

비긴급

-위험성이 없는 단순 문 개방

(차량 개방 포함)

X

X

- 열쇠업체를 이용한 자체처리 유도

긴급

-신변확인 및 화재확인 출동을 위한

문 개방

○

○

- 경찰 입회하에 개방조치

비긴급

-수갑 개방 및 기타 잠금장치 개방

○

X

- 수갑개방: 경찰 입회하에 내방 안내

- 기타잠금장치: 상황여건에 따라 조치

비긴급

-범죄자 검거를 위한 문 개방

(경찰 요청시)

○

○

- 경찰 입회하에 개방조치

자연재난

긴급

-인명 또는 재난피해가 예상되는

고드름 제거

○

X

- 소방에서 조치

잠재

-호우로 인한 침수 시 배수요청

○

○

- 지하차도 등은 소방에서 지원

- 주택 등 소규모 시설 : 배수펌프 대여

비긴급

-동파·노후 등으로 인한 집안 배관

단순 누수

X

○

- 자체 해결 유도

긴급

-태풍 등 강풍으로 인해 시설물 안전조치를

긴급하게 해야 될 경우

○

○

- 소방에서 응급조치 후 유관기관 통보

잠재

-도로 위 나무 전도나 도로균열, 맨홀

위험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

○

- 소방에서 응급조치 후 유관기관 통보

비긴급

-가뭄 및 단수 등으로 급수 지원

요청 시

△

○

- 유관기관 처리불가시 소방서 안전조치

*협조요청시 관서장 판단 하에 처리

안전조치

잠재

-도로상 낙하물로 인해 2차 사고 및

교통장애 우려

△

○

- 도로를 관리하는 유관기관의 신속한 처리

불가시 관할 소방에서 안전조치

긴급

-인명과 관련된 끼임 사고

○

X

- 소방에서 대응

긴급

-야산 및 군부대 인근 폭발물 신고

○

○

- 군부대 이첩 및 2차사고 대비 소방기관 출동

긴급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 시

○

X

-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소방

현장 확인 조치

가스

긴급

-건물이나 도로상 가스냄새가 나서

확인요청

○

○

- 가스안전공사 통보 안전조치

- 소방 현장통제 및 가스누설 확인

전기

긴급

-화재의 위험이 있는 전기장판 등 난방기구를

켜놓은 주택에 대한 안전조치 요청

○

○

- 경찰 입회하에 안전조치

긴급

-고압선 및 통신선이 바닥에 떨어져 감전

위험성이 있는 경우

○

○

- 소방기관 현장통제 및 유관기관 인계

비긴급

-화재위험성이 없는 단순 정전, 누전으로

인한 단전 등 생활불편 사항 신고

X

○

- 유관기관(한전) 신고 이관

[붙임 2] 주요 출동 유형별 업무처리 요령

1		벌 집 제 거

사고특성
‣ 벌 쏘임으로 인한 과민성 쇼크 우려 ‣ 화염사용 시 화재발생, 고공 작업 시 추락 ‣ 주변 인명 피해, 시설물 훼손 발생 우려
		안전통제	보호구	추락	화염
		안전사고 사례

□ 현장대응 (SOP 321)

○ 알레르기  반응  직원 출동 제외

○ 출동대별 활동 및 주변 통제‧안내

○ 활동 전 보호복‧안전장구 착용(필요시 추가 장비 등 지원요청)

○ 신고접수(형태파악) → 출동(작전구상) → 현장조치(주변안전・화기제한)

		‣ 말벌 공격선호색 검정색 ‣ 공격거리 • 장수말벌 15m 이상 • 등검은말벌 최대 12m • 쌍살벌류 1~2m
	<‘벌독’ 신체반응> • 알레르기 : 호흡불량, 호흡불량 청색증, 저혈압, 구토 등 • 비알레르기 : 통증, 부종, 발진, 가려움, 피부색 변화			⇨	<치료‧처치> • 침제거, 냉찜질, 안정 • 항히스타민 : 가려움 열증 감소 • 과반응 → 에피네프린 → 30분 이내 응급실
	<상황접수 점검항목> • 위급도 : 위협/예방 • 벌집위치 : 나무/땅속 • 벌집높이 및 벌집크기 • 벌의 개체 수 / 종류		<보호장비 착용>
			• 2인 1조 착용 • 연결부위 밀폐 (보호복-장갑-신발) • 간편착용 금지

2		동 물 구 조

관련법령
							□ 관계법령 / 관련 웹사이트(S N S) 링크 □
야생동물			市, 자연생태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區, 공원녹지과
반려동물 (유기동물)			市, 동물보호과				동물보호법
			區, 일자리경제
가 축			市, 동물보호과				축산법
			區, 일자리경제
유해동물			市, 식품‧환경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區, 환경관련

□ (유해)야생동물 [멸종위기동물] (SOP 321)

	↗	야생동물 포획 (조난, 부상, 위해우려)	⇄	자치구 각 자치구별 관리부서 연락처(링크) (인계, 수거)
	⇄		↗				• •		- 432-3001(중랑구) - 031-542-3480(포천)
신고접수‧출동 →
		멧돼지출현방지단 (기동포획단, 엽사)
	↘	야생동물 (건강한동물)	→	현장방사

□ 유기동물 등 (SOP 321)

생활안전대(119)
		유기·유실동물 동물보호센터로 이송(길고양이 제외)
시민 신고	120		구조·구호 (자치구 동물보호센터) ※ 평일, 평시간대 운영		보호 (10일)		분양기증 (10일)		인도적 처 리

⇨ 동물구조 출동 증가, 유관기관간 협조 문제 등으로 관련부서 협의

⇩ 공휴일, 야간 등 사각지대 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시범운영(’20.) - 市 동물보호과

시민 신고	120	신고접수	콜센터	구조·임시보호	치료필요시	응급치료	치료후	보호·입양
		자치구		사각지대 구조단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동물보호센터

○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운영(’20.) - 市 동물보호과

○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시직영 치료·보호·입양) 권역별 설치 추진 - 市 동물보호과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유기동물 업무관련 협조

(경기도 양주 소재) : 구조팀 5명, 구조차량 5대 / 구조실적 - ‘19년(서울시-4,8402 경기도-4,280), ’18년(서울시-5,526, 경기도-3,706

3		문 개 방

□ 현장대응 (SOP 323)

	단순개방		→	민간사업자 보 험 회 사
	↗
신고접수 (경찰병행출동요청),	→					문 개방(위급 시 제외 경찰입회)
					→	• 주인확인 • 파손, 훼손가능고지 • 파괴 시 주변대원 안전조치
				• 인명고립, 화재우려 • 가스누출, 화재진행
	↘		→
	긴박한경우

○ 유형별 문 개방 제작 동영상 활용

방화문	현관문	자동문	셔터	제작영상(링크)

4		급・배수지원

(SOP 323)

‣ 긴급 생활형 급수지원 아닐 시 명확히 거절 ‣ 침수상황은 감전 등 추가 위험 동반 유의 ‣ 겨울철 작업 시 결빙 등에 따른 사고 유의	• 불편신고 등 : 120 • 지구별 수도사업소(링크)

5		소방시설 오작동

(SOP 323)

‣ 출동 중 상황파악, 화재징후 시 즉시 추가지원요청 ‣ 관계인 없을 시 잠금장치 해제 후 화재확인 선행 ‣ 안전조치 후 건물관계자에게 주지, 점검 안내	<오작동 유형> • 경종 비상방송 작동, 부저작동, 사이렌작동 • 펌프작동, 자동화재속보 작동 등

구 분	발 생 원 인		대 처 법
경종 비상방송 작동 시	수신기 동작시험버튼이 눌린 경우		동작시험 버튼으로 복구
	감지기 작동	복구 스위치	복구 스위치를 눌러 복구
		복구가 안 되거나 감지기 찾아야 할 경우	화재수신 된 층수를 수신반에서 확인 후 그 층에 있는 감지기 검색(감지기 램프확인) 및 복구(감열부 탈착 후 흔들어 다시 설치) 보통 주방 등 온도변화가 심한 곳, 습기가 있는 곳에 오작동 발생 확률 높음
	발신기가 눌린 경우 (수신반에 화재표시가 점등되어 있고, 발신기 램프에 점등되어 있는 경우)		화재수신 된 층수에 발신기 버튼을 당겨서 복구(2버튼일 경우 한번 더 누르면 복구됨)
부저작동 시	펌프 상 개폐밸브 폐쇄로 인한 탬퍼스위치 작동으로 부저 울림		알람밸브실, 간이SP에 설치된 개폐밸브를 개방
사이렌작동 시	압력스위치 불량, SP 헤드 개방		① 수신반 확인 후 해당층 알람밸브실을 찾아 밸브를 잠근다 ② 배수밸브를 개방하여 수손피해 최소화 ③ 감시제어반에서 해당구역 사이렌 정지 ④ 업체에 SP헤드 교체 요청
펌프작동 시	압력스위치 불량		MCC판넬 스위치 정지
자동화재속보작동 시	감지기 작동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찾아 복구 스위치를 눌러 복구 후 방재센터로 오작동 연락
수신반 검색 요령	수신반은 보통 지하1층, 1층, 4·5층에 있음 상층이 가정집일 경우 그 층 복도 및 집안에 있는 경우가 많음		수신반을 찾지 못해 부득이 선을 끊어야 할 경우 경종선 하나만 제거(되도록 드라이버로제거하면 복구가 편함) 선을 끊을 경우 동시에 두 개 이상 끊으면 합선이 되므 로 하나씩 제거 관계자에게 복구 방법 설명

[붙임 3] 생활안전출동 관계기관 연락처

연번	유형	주요상황	소관부서	전화번호
				주간	야간
1	동물구조	야생동물 유해동물	송파구 공원녹지과 (생태관리팀)	☎ 02-2147-3400	☎ 2147-2001~4 (상황실)
2	동물구조	유기동물 반려동물	송파구 문화체육과 (동물복지팀)	☎ 02-2147-2830
3	동물구조	사체처리	송파구 자원순환과 (도시청결팀)	☎ 02-2147-2857
4	가 스	가스냄새	㈜코원에너지	☎ 02-3410-8119
5	전 기	단순정전	한국전력 강동지사	☎ 02-480-2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