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181
결재일자	2020.1.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품질시험소장
조승한		오임석	01/30 한휘진
협조
	주무관		류병일

『택시미터 안정적 검사환경 조성을 위한』

2020년 택시미터검사장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1.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택시미터 안정적 검사환경 조성을 위한』

2020년 택시미터검사장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계획

자동차관리법 제47조에 따른 택시미터 검정 중 검사장 내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한 신체 또는 재산상의 배상책임을 담보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검사자의 심리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택시미터검사장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자 함

Ⅰ		택시미터검사장 시설개요

❍ 위    치 : 서초구 태봉로 108 (우면동 141)

❍ 부지면적 : 5,971㎡

❍ 시    설

- 검정시설 : 16대

- 시설구성

· 철골캐노피 하부(로우럴, 주행검사기, 검사 부스 등)

· 주행검사 사무실 및 기계실 54㎡

Ⅱ		보험 가입 현황

가입 기간	보험사	보험료(총보상한도액)	비고
2019.1.28~ 2020.1.28	KB손해보험	597,400원 (대인대물 7억원)

Ⅲ		보험사 선정 검토

구분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보험료 산출 기초수	서초구 태봉로 108 품질시험소 별관(면적: 5,971㎡)
총 보상한도액	700,000,000원 (대인·대물)
공제금액 (자기부담금)	300,000원	1,000,000원
보험료	2,812,000원	2,389,000원
보험 조건	1)영업배상 보통 약관 2)테러행위 면책 특별약관 3)시설소유관리자특별약관 4)정보기술 추가특별 약관 (사이버위험 부보장 특별약관) 5)제재위반 부보장 특별약관 6)날짜인식오류 보상제외 추가약관	1)영업배상 보통 약관 2)테러행위보장제외 특별약관 3)시설소유관리자특별약관 4)날짜인식오류 보장제외 추가약관

※ 삼성화재,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등 타 보험사는 계약 기피로 자료 미제출

❍ 선정 및 사유

- 선    정 : DB손해보험

- 선정사유 : 보험료는 다소 높지만 사고 시 공제금액(자기부담금)이 타

보험사에 비해 낮아 보험 조건이 가입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

※ 보험사 별 보험조건 및 공제금액(자기부담금)이 달라서 동일 조건으로 비교 불가

Ⅳ		보험 가입 계획

❍ 건    명 : 택시미터검사장 영업배상책임보험

❍ 가입대상 : 서초구 태봉로 108 품질시험소 별관(면적: 5,971㎡)

❍ 계약기간 : 2020. 2. 3. ~ 2021. 2. 3.(1년)

※ 검사장 내 사망사고 발생 등 사고율이 높아 보험사 청약 기피로 계약 지연됨

❍ 소요예산(보험료) : 2,812,000원(금이백팔십일만이천원)

- 기 확보예산 : 2,000,000원 ※ 부족분은 공공운영비에서 집행

❍ 지출방법 : DB손해보험 가상계좌로 입금

(국민은행, *******11-509593)

❍ 예산과목: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 건설공사 품질관리 사업, 건설자재 품질시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 추진일정

- 보험사 선정 검토 : 2020. 1월

- 보험사 계약 및 보험료 지불 : 2020. 2월

Ⅴ		기대효과

❍ 제3자에 대한 신체 또는 재산상의 배상책임을 담보하여 피해자 보호

❍ 안정적인 검사 환경을 확보하여 검사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

붙임  1. 영업배상책임보험 견적 각 1부.

2. DB손해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