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345
결재일자	2020.1.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신채연	손선희	01/30 정경숙

2019 어르신 무더위쉼터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

2020. 1.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2019 어르신 무더위쉼터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

어르신 안전을 강화하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한 어르신 무더위쉼터 보조금 집행내역을 검토하고 그 정산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개요

□ 사업근거

○ 범정부 폭염 종합대책(행정안전부, ’19.4월)

○ 2019년 복지정책실 여름철 종합대책(복지정책실, ’19.4월)

○ 2019년 여름철 종합대책(기획조정실, ’19.5월)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19.5.20.(월) ~ 9.30.(월) 약 4개월간

○ 운영시간 : 일반쉼터(평일 09시~18시), 연장쉼터(평일 18시~21시,휴일 09시~21시), 야간쉼터(21시~익일 07시)

※ 연장 및 야간쉼터는 폭염특보 발령되면 일반쉼터 → 연장·야간쉼터로 연계 운영

※ [폭염특보란] 주의보 : 일최고 33℃이상 2일이상 지속, 경보 : 일최고 35℃이상 2일이상 지속

○ 지정장소 : 경로당, 복지관, 복지시설, 주민센터, 관공서, 민간시설 등

○ 쉼터 지정현황 : 3,769개소(일반+연장+야간쉼터)

(‘19.8.13.현재)

구분	계	경로당	주민 센터	관공서	복지시설					기타
					소계	노인 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기타 복지시설
일반쉼터	3,769	2,910	373	17	194	45	81	19	49	275
연장쉼터(중복)	865	565	207	6	73	21	40	5	7	14
야간쉼터(중복)	151	103	18	5	16	3	10	-	3	9

□ 추진 경과

○ 무더위쉼터 운영 세부기준 마련 및 예산 지원 등

- 2019 어르신 무더위쉼터 지정 및 지원계획(4.22)

- 2019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계획(5.20)

- 무더위쉼터 폭염대응 예방활동비(홍보) 특별교부세 교부(행안부, 7.8)

- 2019 복지정책실 폭염대책 개선방안 간담회 개최(복지정책과, 10.8)

- 2019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10.21)

○ 무더위쉼터 운영 등 추진실태 점검(3회)

- 2019년 폭염 대책 추진실태 점검 계획(행안부, 6.7)

▻ ’19.6.10.~6.20, 시·자치구 자체점검(전수점검)

▻ ’19.6.24.~6.26, 민·관 합동 표본점검(행안부, 지역자율방재단, 시·구)

- 어르신 시설 대상 무더위쉼터(연장쉼터) 운영실태 점검계획(8.2)

- 2019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 활성화(자치구 전수점검) 계획(8.6)

2		주요성과 및 세부추진실적

□ 전년 대비 주요성과

○ 지역 거점 무더위 쉼터 운영(연장·야간) : 종합·노인·장애인복지관 우선 지정

신규

- 쉼터 이용 어르신들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등 지원)

○ 경로당·복지시설 등 냉방비·인건비 확대 지원

강화

- 냉방비(6~9월) : 경로당 냉방비 증액(’18년 300천원 → 400천원)

‣ 시설당 월 50~150천원, 연장 추가비 200천원, 야간 추가비 100천원

- 인건비(연장·야간쉼터) : 평일 3시간, 주말·휴일 6시간씩 2교대 인력지원

‣ 경로당 : 평일 일 15천원, 주말·휴일 일 30천원(’18년 대비 200% 이상 증액)

‣ 복지시설 : 평일 일 37,590원, 주말·휴일 일 75,180원

○ 지역사회 어르신 보호를 위한 무더위쉼터 운영 확대 : 3,769개소(전년대비 13%↑)

- 일반쉼터 427개소 확대 : 3,342개소(‘18) ⇒ 3,769개소(’19)

- 연장쉼터 225개소 확대 : 640개소 (‘18) ⇒ 865개소(’19)

※ 야간쉼터 65개소 확대(86개소 ⇒ 151개소)

○ 어르신 무더위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 추진 등

- 현장(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우리동네주무관, 식사배달 인력, 노인돌봄서비스 수행인력 등), SNS(밴드·주민소통방 등) 및 區 소식지 등 매체 활용

○ 어르신 무더위 쉼터 이용 편리성 제공

- 각 시스템상 자치구별 2019년 무더위쉼터 지정 현황 자료 현행화

▻ 서울안전누리(www.safecity.seoul.go.kr), 재난관리업무포털(ndms), 안전디딤돌(재난안전정보 포털 앱), 구청홈페이지 등

* 정비대상 시스템

시스템명		홈페이지 주소	관리주체	비고
재난관리업무포털(ndms)		www.ndms.go.kr	행정안전부	기본 및 변동자료 입력
	안전디딤돌	안전디딤돌 앱 설치	행정안전부	ndms와 연동
서울안전누리		www.safecity.seoul.go.kr	시 상황대응과	ndms와 연동 안됨

- 안전디딤돌 앱, 홈페이지 활용 적극 홍보(쉼터 정보 신속 확인가능)

▻ 안전디딤돌(재난안전정보 포털 앱)을 통해 무더위 쉼터 최신정보 확인 (근거리 쉼터 위치 정보, 개방시간, 담당자 연락처 등)

▻ 서울시 홈페이지 내 서울안전누리(http:safecity.seoul.go.kr) 및 자치구 홈페이지 내 어르신 무더위 쉼터 정보 안내

□ 세부 추진실적

유 형 별	계	내 역
냉방비 지원	2,822	· 경로당 : 2,676개소(연장쉼터 545, 야간쉼터 97) · 복지관 등 : 120개소(연장쉼터 69, 야간쉼터 3) · 기타 : 26개소(연장쉼터 1개소)
연장쉼터 인건비	614	· 경로당 : 545개소(야간쉼터 97개소) · 복지관 등 : 69개소(야간쉼터 3개소)
홍보비(재난기금)	101,063	· 부채 27,680개, 생수 7,000개, 선캡 등 2,600개 · 쿨스카프 등 16,006개, 물티슈 11,770개 · 배너 624개, 리플릿 30,145장, 현수막 380개, 포스타 등 4,858매
홍보비(폭염대응 특별교부세)	99,514	· 부채 20,846개, 배너 등 316개, 리플릿 12,580장 · 쿨스카프 등 64,354개, 비상구급약품 1,538개
노후 냉방비 지원	1,237	· 에어컨 설치 228대, 수리 등 219대, 청소 332대 · 선풍기 구매 458대 등
쉼터 안내표지판 교체	880	· 880개소(경로당 751, 복지관 등 48, 주민센터 64, 기타 17)
기타 부대비용	3,329	· 비상구급약 구매 1,693개, 연장쉼터 간판 23개, 기타 1,613개
야간쉼터 운영	151	· 12개 자치구 151개 시설 운영(경로당 103, 주민 센터 18, 관공서 5, 복지관 등 16, 기타 9)

3		개선·건의사항

○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

- 시에서 시립노인복지관과 협의하여 연장쉼터 운영토록 방안 마련(용산)

- 자치구 실정에 맞게 연장·야간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성동, 마포, 영등포, 동작, 관악, 강남)

- 폭염특보 해제시에도 사전 계획한 연장쉼터 프로그램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강북)

- 유입이 쉽고 환경이 쾌적한 도서관이나 문화센터 등 무더위쉼터 지정 확대(중랑, 성북, 강동)

- 폭염특보 발령과 관계없이 집중 폭염기간동안 연장·야간쉼터 운영(노원)

- 야간쉼터 운영시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마련(강동)

○ 냉방비 지원

- 모든 경로당에 무더위쉼터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폭염기간 동안 냉방비 지원(성북)

- 구에서 경로당에 인건비, 냉방비 지원시 아파트관리사무소나 개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 마련(구로)

- 무더위쉼터 냉방비 등 지원 예산 증액(은평, 관악)

○ 관리인력(연장·야간)

- 연장·야간쉼터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 조치를 위해 2인 근무체제 운영(중구, 동대문)

- 경로당 연장·야간쉼터 운영시 관리책임자 인건비 증액(구로)

○ 예산지원

- 연장·야간쉼터 운영비(다과비 등) 지원(성동, 금천)

- 무더위쉼터 운영 사업비 및 홍보비 등 조기 교부(은평)

- 무더위쉼터 양곡비 등 지원(강서)

- 지침상 쉼터 유형에 따라 구분된 냉방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등 예산의 사용 용도 완화(강남)

○ 기타

- 현수막을 통한 홍보 지양,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한 무더위쉼터 홍보(중랑)

- 무더위쉼터 담당자 간담회 실시 및 자치구별 우수사례 공유(동대문)

- 연장쉼터 야간시간대 여직원 근무 지양(도봉)

4		정산결과

□ 정산 총괄표

(단위 : 천원, %)

사업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발생이자	집행률
계	3,164,829	2,023,396	1,141,433	12,359	64
재난기금	3,002,829	1,871,733	1,131,096	12,249	62
특별교부세	162,000	151,663	10,337	110	94

○ 재난기금 사업별 정산현황(재배정)

(단위 : 천원, %)

유형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계	3,002,829	1,871,733	1,131,096	62
냉방비 지원	770,200	725,759	44,441	94
연장쉼터 인건비 지원	1,310,489	492,875	817,614	38
연장쉼터 운영비·강사비	203,040	14,094	188,946	7
야간쉼터 물품 지원	101,600	81,011	20,589	80
홍보비	112,550	98,017	14,533	88
기타 부대비용(노후냉방기 지원, 쉼터 안내표지판 포함)	504,950	459,976	44,974	91

○ 특별교부세 정산현황

(단위 : 천원, %)

유형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발생이자	집행률
폭염대책 추진(홍보비 등)	162,000	151,663	10,337	110	94

※ 행안부 폭염대응 홍보비 특별교부세 지원현황

- ’15년 169백만원, ’16년 200백만원, ’17년 170백만원, ’18년 170백만원, ’19년 162백만원

□ 검토결과

○ 자치구에서 제출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전체적으로 운영계획에 맞춰 보조금을 적정 집행하였음.

○ 재난관리기금 유형별 집행률은 대부분 80% 이상 이었으나, 2019년도 폭염일수 감소(‘18년 43일→’19년 32일)에 따라 폭염특보 시에만 운영하는 연장·야간쉼터 관련 인건비 등 집행률(인건비 집행률 38%, 연장쉼터 운영비·강사비 집행률 7%)은 저조하게 나타남.

※ 폭염특보 : ’17년 33일(주의보 27, 경보 6), ’18년 43일(주의보 11, 경보 32), ’19년 32일(주의보 19, 경보 13)

5		2020 개선사항 및 향후계획

□ 2020 개선사항

○ 어르신 무더위쉼터가 특정기간(폭염 집중기간 등)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구에 자율성 부여

○ 연장·야간쉼터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 조치를 위해 2인 근무체제 운영

○ 무더위쉼터 담당자 간담회 실시 및 자치구별 우수사례 공유

○ 무더위쉼터 운영 사업비 및 홍보비 등 조기 교부

○ 어르신 무더위쉼터 지정 전 접근성이 높고 환경이 쾌적한 시설들에 대한 수요 파악 후 지정

□ 향후계획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 7월중

- 재난관리기금으로 반납조치(반납고지서 발급)

○ 폭염대응 홍보비(행안부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 7월중

- 세외수입으로 반납조치(반납 전용계좌 발급)

붙임1

무더위쉼터 연도별 지정현황

(단위 : 개소)

연도	일반 무더위쉼터					폭염특보시 연장 무더위쉼터 (중복)
	소계	경로당	복지관	주민센터	기타	소계	경로당	복지관	주민센터 등
2019	3,769	2,910	194	373	292	865	565	73	227
2018	3,342	2,535	159	375	273	641	397	43	201
2017	3,229	2,503	137	354	235	454	289	29	136
2016	3,232	2,511	135	355	231	457	290	30	137
2015	3,354	2,647	127	407	173	567	304	32	231
2014	2,904	2,363	134	404	3	481	235	39	207
2013	3,391	2,442	148	430	371	445	320	125	-

붙임2

냉방비 및 연장쉼터 인건비 지원현황

(단위 : 개소)

구별	냉방비									연장쉼터 인건비
	경로당			복지관 등			기타			경로당		복지관등
	일반 쉼터	연장 쉼터	야간 쉼터	일반 쉼터	연장 쉼터	야간 쉼터	일반 쉼터	연장 쉼터	야간 쉼터	연장 쉼터	야간 쉼터	연장 쉼터	야간 쉼터
	2,676	545	97	120	69	3	26	1	-	545	97	69	3
종로구	45	11	-	5	-	-	-	-	-	11	-	-	-
중구	19	16	4	-	3	1	3	-	-	16	4	3	1
용산구	86	13	-	3	1	-	1	1	-	13	-	2	-
성동구	161	35	10	5	1	1	-	-	-	35	10	1	1
광진구	50	23	-	6	-	-	-	-	-	23	-	-	-
동대문	134	18	5	8	1	-	1	-	-	18	5	1	-
중랑구	102	38	-	7	-	-	17 (미지원시설)	17 (미지원시설)	-	38	-	-	-
성북구	149	7	3	9	-	-	24 (미지원시설)	-	-	7	3	-	-
강북구	52	46	22	-	6	-	1	-	-	46	22	6	-
도봉구	134	21	-	9	4	-	-	-	-	21	-	4	-
노원구	214	31	15	7	7	1	-	-	-	31	15	7	1
은평구	136	-	-	4	6	-	-	-	-	-	-	6	-
서대문	98	-	-	5	-	-	1	-	-	-	-	-	-
마포구	58	11	-	-	-	-	-	-	-	11	-	-	-
양천구	153	-	-	12	-	-	18 (미지원시설)	18 (미지원시설)	-	-	-	-	-
강서구	145	28	1	-	-	-	-	-	-	28	1	-	-
구로구	127	65	-	2	5	-	4	-	-	65	-	5	-
금천구	68	12	3	5	4	-	2	-	-	12	3	4	-
영등포	159	61	14	2	1	-	2 (미지원시설)	-	1 (미지원시설)	61	14	-	-
동작구	130	6	-	2	8	-	-	-	-	6	-	8	-
관악구	113	20	20	7	4	-	9 (미지원시설)	-	-	20	20	4	-
서초구	53	1	-	4	3	-	-	-	-	1	-	3	-
강남구	32	11	-	8	-	-	-	-	-	11	-	-	-
송파구	141	20	-	3	8	-	-	-	-	20	-	8	-
강동구	117	51	0	7	7	0	13	0	0	51	0	7	0

붙임3

홍보물품 구입비(재난관리기금)

(단위 : 개,장)

구별	계	부채	배너	리플릿	현수막	안내문	스티커	포스터	물티슈	쿨 스카프	쿨토시	쿨타월	쿨 매트	생수	무릎담요	선캡
계	101,063	27,680	624	30,145	380	20	2,563	2,295	11,770	12,376	2,050	1,450	130	7,000	80	2,520
종로구	5,147	5,000	67												80
중구	5,080			5,000	5			75
용산구	2,500								2,500
성동구	2,247		205		42			2,000
광진구	6,230								3,100	3,000			130
동대문	1,450										1,450
중랑구	141				141
성북구	13,380	13,380
강북구	2,252		2		10			200		1,000	600					440
도봉구	4,170								2,170	2,000
노원구	-
은평구	145			145
서대문	1,497		121							1,376
마포구	3,000	3,000
양천구	9,146	2,650	46	5,000								1,450
강서구	73				73
구로구	12,550	1,150					400		4,000					7,000
금천구	12,011		11	12,000
영등포	22		14		8
동작구	8,083		65	8,000	18
관악구	566	500	20		46
서초구	25				25
강남구	136		73				63
송파구	7,000	2,000								5,000
강동구	4,212				12	20	2,100									2,080

붙임4

홍보물품 구입비(행안부 특별교부세)

(단위 : 개,장)

구별	계	부채	배너	리플릿	현수막	물티슈	쿨스카프	쿨토시	쿨방석	생수	곽티슈	손수건	보냉 텀블러	무릎담요	비상구급약품
계	99,634	20,846	294	12,580	22	6,000	14,702	11,226	800	17,340	4,500	7,600	2,066	120	1,538
종로구	1,120												1,000	120
중구	1,455		43		12		1,400
용산구	4,500										4,500
성동구	2,050						2,050
광진구	3,000											3,000
동대문	3,066			2,000									1,066
중랑구	10,000	6,000		4,000
성북구	9,014	5,000										4,000			14
강북구	4,400						2,000	2,400
도봉구	2,510	1,000	40				1,470
노원구	648		38		10							600
은평구	2,592						2,592
서대문	9,942	2,566		3,620			1,190	2,566
마포구	5,920			2,960				2,960
양천구	163		46												117
강서구	4,000					2,000		2,000
구로구	6,261	330	21							5,900					10
금천구	6,506		6			4,000		1,300							1,200
영등포	12,240								800	11,440
동작구	1,200	1,200
관악구	750	750
서초구	100		100
강남구	2,000	2,000
송파구	197														197
강동구	6,000	2,000					4,000

붙임5

노후냉방기 지원

(단위 : 개)

구별	계	에어컨	선풍기	실외기교체	에어컨수리	에어컨청소
계	1,237	228	458	1	218	332
종로구	3	3
중구	-
용산구	61	5	55	1
성동구	127		121		6
광진구	20		20
동대문구	13	10	3
중랑구	23	8	15
성북구	95	9	31			55
강북구	50	7	43
도봉구	14	14
노원구	35	10			9	16
은평구	11	11
서대문구	56					56
마포구	4	4
양천구	42	7				35
강서구	47	24	23
구로구	52	17			35
금천구	4	4
영등포구	244	22	59			163
동작구	149	13			136
관악구	23	7	16
서초구	-
강남구	-
송파구	70	40			30
강동구	94	13	72		2	7

붙임6

무더위쉼터 안내표지판 교체

(단위 : 개)

구별	계	경로당	복지관등	주민센터	도서관	은행	구청사	기타
계	880	751	48	64	4	2	1	10
종로구	30	30
중구	48	35	3	10
용산구	12	12
성동구	-
광진구	23	23
동대문구	-
중랑구	64	64
성북구	66	44	5	13	2	2
강북구	19	12	6					1
도봉구	15	6		1				8
노원구	10	8	2
은평구	144	134	10
서대문구	-
마포구	50	50
양천구	20	20
강서구	117	117
구로구	5	5
금천구	5	2	3
영등포구	54	54
동작구	7	3	2		2
관악구	35	33	2
서초구	83	56	7	18			1	1
강남구	73	43	8	22
송파구	-
강동구	-

붙임7

기타 부대비용

(단위 : 개, 장)

구별	계	비상 구급약	연장쉼터간판	생수	멀티탭	안내문	찜질팩세트	기타
계	3,329	1,693	23	1,226	18	110	108	151
종로구	67	67
중구	39	39
용산구	-
성동구	115	115
광진구	23		23
동대문구	134	134
중랑구	126	126
성북구	215	215
강북구	12							12
도봉구	158	158
노원구	-
은평구	144	144
서대문구	143	143
마포구	-
양천구	72	72
강서구	-
구로구	-
금천구	40	40
영등포구	159	159
동작구	272	136						136
관악구	74	74
서초구	1,439			1,200	18	110	108	3
강남구	62	36		26
송파구	-
강동구	35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