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342
결재일자	2020.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사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석군	김희영	정경숙	정진우		01/30 강병호
협 조

2020년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 버스 지원계획

복 지 정 책 실

【인생이모작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 버스 지원계획

대중교통이 취약한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무료 셔틀버스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이동권)

Ⅱ		그 간의 주요 경과

○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계획(시장방침): ’00. 7.

○ 장애인 부서 주관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00.11~’19.12.

○ 담당부서(장애인자립지원과), ’20년도 예산 미반영      : ’19. 8.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결정 : 장애인콜택시, 바우처 택시 등 대체수단 이용 등으로「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사업 폐지

※ 재정균형발전담당관-9073(2019.8.1.)

○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발의 「2020년도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예산(2,317백만원)이 인생이모작지원과에 편성  : ’19.12.

⇒	<예산 편성에 맞도록 담당부서 및 사업명 변경 추진> ◈ 담당부서 : 장애인자립지원과 ▶ 인생이모작지원과 ◈ 사 업 명 :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 노약자 등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Ⅲ		운 영 개 요

□ 운영현황

○ 이용대상 :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및 보호자

○ 주요노선 : 복지관, 병원, 보건소, 관공서, 재래시장, 지하철역 등

○ 운영현황 : 강북권 및 강서권역 14개 자치구

- 종로,중구,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강서

○ 운행차량 : 23대(리프트장착 차량 17대, 저상버스 6대)

○ 운영내용

-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편의제공

- 사회활동 참여확대 지원을 위해 지역에 맞는 무료버스 운행

○ 운행시간 : 평일 07:30~19:00, 토요일 07:30~16:00

○ 운영방법 : 자치구 직접운영 또는 위탁운영

○ ’20년예산 : 2,317,909천원(재원 부담 시 50%:구50%)

□ 1일 평균 이용자 수 : 3,226명(연인원 900,257명)

(단위 : 명)

구 분	1일 평균 이용 인원						차량대수
	합 계	어르신	일반장애인	휠체어장애인	보호자 등	연이용 인원
2018년	2,703	2,241	382	44	36	882,817	20
2019년	3,226	2,682	426	57	60	900,257	21

※ ’19년 평균 운행일수는 279일/일반 장애인은 휠체어 미이용 장애인임

Ⅳ		2020년 지원계획

□ 지원내용

○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 운행 사업비(14개 자치구)

- 운전원 인건비, 차량안내요원 실비, 운영비, 정류장 유지관리비

※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지원사업 종합지침(2015)」 적용

○ 자치구 무료셔틀버스 교체: 5대

- 중랑구 2대, 도봉구 1대, 은평구 1대, 서대문구 1대

○ 노후 정류장 정비 및 신규 정류장 설치비 지원(14개 자치구)

- 수시 점검 후 필요시, 市와 협의 후 지원

□ 사업별 지원 예산

(단위:천원)

연번	예산구분별	산출내역	소요예산	비 고
계			2,316,909	시구 (50:50)
1	자치단체 경상보조	운전기사,차량안내원수당 등	1,166,209
2		셔틀버스 운영비 및 정류자 유지관리 등	‭343,200
3	자치단체 자본보조	정류장 설치비	220,000
4		차량 구입비	587,500

※ 자치구별 세부 운영지원 예산 : [붙임1] 참고

Ⅴ		자치구 행정사항

□ 사업홍보 및 운영관리 철저

○ 市 담당부서 및 사업명칭 변경 등 홍보하여 이용 불편 최소화

- 기존 사업명을 사용하는 버스표지판 등 변경 및 안내

○ 이용자 수요에 따른 버스 이동 노선 정비(수시)

- 무료 셔틀 버스의 원활한 운행과 이용자의 수요를 파악하여 노선 정비

○ 셔틀버스 차량 안전점검 및 관리 : 분기별 1회 이상

- 차량 점검일지 작성 및 노후 차량에 대한 교체 市 협의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보조금 교부(분기별)

시		자치구		위탁기관(복지관등)
- 2020년 사업지원계획 통보 - 지원예산 자치구 분기별 통보 - 시→자치구→위탁기관		- 2020년 사업계획 작성 · 제출 - 사업비 신청서 제출 - 사업비 교부→위탁기관		- 사업비 선정 →자치구 - 분기별 사업결과 제출 - (위탁기관→자치구→시)

○ 보조금 정산 및 사업결과 제출

위탁기관(복지관등)		자치구		위탁기관(복지관등)
- 2020년 사업비 정산 및 보고 - 사업운영결과 분기별 보고		- 2020년 사업결과 작성제출 - 사업비 정산 및 결과 제출(→시) - 집행잔액 발생시 반납(→시)		- 2020년 최종 사업결과 작성 제출 - 집행잔액 발생시 반납(→구)

○ 보조금 운영 지도·감독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운영비 집행 지도·감독

- 정기지도/점검 ⇒ 연1회 이상, 수시지도/점검 ⇒ 연2회 이상 실시

- 시설의 전입금, 기부금, 실비 및 보조금의 사용내역과 수입관리 점검

붙임   1. 2020년 노약자 등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지원 예산(안) 1부.

2. 2020년 노약자 등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현황 1부.

3. 2019년 무료셔틀버스 이용 실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