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1113
결재일자	2020.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총괄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문현수	강호광	01/30 구아미
협 조
	총무과장		박진용
	생산관리과장		신근호
	시설과장		송병욱
	주무관		최병석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화재 예방을 위한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결과 보고

2020. 01.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화재 예방을 위한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결과 보고

겨울철 상수도 주요 시설물 및 공사장에 대한 화재발생 예방을 위하여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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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장 지시사항 : 12.18(수), 09:10 본부장 부재중 주요 현안업무 보고 시

- 전문성이 있는 상수도분야 안전관리점검단을 활용하여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에 대한 화재예방 점검을 실시해 주기 바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Ⅱ				점검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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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20. 1. 3.(금) ~ 2020. 1.15.(수)

○ 점검내용 : 주요 상수도시설물 및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 점 검 자

- 공무원 : 본부 안전총괄과 직원, 산하사업소 소방안전담당 직원

- 민간전문가 : 4명(상수도분야 안전관리점검단)

☞ 소방 분야 : 우태영 위원, 권병효 위원

☞ 전기 분야 : 김동기 위원, 이흥수 위원

○ 점검방법 :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합동점검 실시

□ 점검대상

○ 상수도시설물 현황 (점검 시설물 : 31개소)

구분	계	공공청사	취수장	정수장	대규모공사장
개소	31	17	4	6	4

☞ 본부 시행 상수도공사장 현황

연번	공사명	규모	사업비 (백만원)	공사기간
1	낙산배수지 건설공사	배수지 확충 : 2,300㎥ (기존 3,300㎥) 송배수관 신설 : Ø400㎜, L=597m	4,165	2017. 12. 13. ~ 2020. 05. 30.
2	수유배수지 건설공사	배수지 확충 : 3,100㎥ (기존 3,000㎥) 송배수관 신설 : Ø500~Ø600㎜, L=990m	5,767	2017. 12. 13. ~ 2020. 05. 30.
3	우면산 가압장 급수체계 개선공사	양재가압장 Q=209천㎥/일(H=29m), 송수펌프 : 7대(암사저양정) 송배수관 신설 : Ø1,200~Ø1,500㎜, L= 535m	14,005	2017. 12. 13. ~ 2020. 05. 30.
4	암사정수센터 배출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공사	배출수지 : 1개소(1,004㎥) 배슬러지 : 3개소(1,326㎥)	7,566	2018. 07. 25. ~ 2020. 01. 23.

Ⅲ				점검결과 및 개선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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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결과

○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붙임2 참조)

- 지적사항 : 151건

- 조치결과 : 조치 완료 124, 조치 예정 27건

○ 주요 지적내용

- 공사장 현장사무실 및 자재 창고 내․외에 보관중인 등유 등 인화성 물질 별도 보관 필요

- 청사 내 비상유도등 추가 설치 및 미점등 되는 비상유도등 건전지 교체

- 방화문 도어체크 설치 및 도어스토퍼 제거 필요

- 소화전 밸브 동결방지 및 소방호수 정리 필요

- 화재감지기 오염(정비필요) 및 일부구간 추가설치 필요

- 청사 주방 내에 식용유전용 소화기(K급 소화기) 비치 필요

□ 개선 필요사항

○ 충실하고 소방계획서 작성 및 계획내용 적정 이행 필요

- 소방시설법에 따라 각 기관에서 매년 작성하고 있는 소방계획서가 직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부실하게 작성 및 계획내용 일부 미이행

소방시설법(약칭)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개선 대책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보급한 서울형 소방 매뉴얼(소방계획서) 작성 표준(안)에 맞게 작성토록 통보

► 각 기관에서 정기적 소방안전점검(외주, 자체) 시행 시 소방계획서에 따라 점검토록 통보

○ 각종 화재에 적합한 소화기 비치 강화 필요

- 공공청사 및 시설물에 비치한 일부 소화기가 화재 종류에 맞지 않게 비치되어 있거나, 미비치

☞ 개선 대책

► 화재 종류에 맞는 소화기 종류를 정리해서 비치토록 통보

※ 소화기 종류

분말 소화기 (A,B,C 화재에 적합)	이산화탄소 소화기 (B,C 화재에 적합)	할로겐화합물 소화기 (A,B,C,K 화재에 적합)	K급소화기 (K 화재에 적합)
A급화재(일반화재) :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프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 B급화재(일반화재) :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솔벤트, 래커, 알코올 등과 같은 유류가 타고 나서 재가 남지않는 화재 C급화재(일반화재) : 전기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 K급화재(일반화재) :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

○ 각 기관별 소방시설 점검용역 발주에 따른 통일된 기준 마련 필요

- 기관별 소방시설 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정기점검)을 소방대행업체에 용역(수의계약)을 주어 시행하고 있으나, 과업내용이 상이하고 발주금액에 대한 대가 기준이 없는 바, 통일된 기준 마련 필요.

☞ 개선 대책

○ 본부(안전총괄과)에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용역 발주 기준 마련 후 각 기관에 통보

Ⅴ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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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 안전점검 미조치 사항(27건) 조치결과 확인 점검 실시(‘20. 2)

○ 각 기관에 점검결과 및 개선 필요사항 통보 (‘20. 2)

○ 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 소요예산 3,640천원 (20. 2)

- 산출내역 : 280,000원/일․인 × 13인=3,640,000원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278호(2018.12. 7.)에서 공표한 특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적용일 : 2019. 1. 1.부터) : 280,000원

- 예산과목 : 일반관리비(기본경비),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 소방시설 점검용역 발주 기준 마련 및 통보 (‘20. 4)

붙임 : 1. 화재예방 안전점검표 1부.

2. 상수도분야 화재예방 안전점검 결과 집계표 1부.

3. 상수도분야 화재예방 안전점검 결과 내역1부.

4. 상수도분야 화재예방 교육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