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134
결재일자	2020.1.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안호준	유정심	이병욱	01/29 정진우

- 장애인복지관 직무분석 및 표준인력 지원방안 -

학술용역 계약기간 연장(2차) 계획

2020.  1.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장애인복지관 직무분석 및 표준인력 지원방안 연구용역 -

학술용역 계약기간 연장(2차) 계획

지역사회중심의 장애인복지관 운영개편에 따른 주요사항에 대하여 유관기관 의견수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연계협력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추가 소요됨에 따라 연구기간을 연장하여 연구의 품질 완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지역중심 복지전달체계 개편으로의 장애인복지관

직무분석 및 표준인력 지원방안 연구용역

○ 용역기간 : ’19. 4. 5. ~ ’20. 1. 31.

○ 계약금액 : *************************

○ 용역업체 :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

○ 과업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공급 및 사업운영 전수 실태조사, 종사자 직무분석

-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미이용자 욕구, 장애인복지관 대기자 현황 실태조사

- 지역사회중심의 장애인복지관 운영 모델 및 기능별 유형 분류

- 장애인복지관 기능개편에 따른 인력지원기준 개선 방안 도출 등

○ 추진경과

- ’19. 2. 27.           추진계획 수립

- ’19. 3. ~ 4.         입찰 공고,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 ’19. 6. ~ 11.        사업운영 전수조사(직무조사표, 실태조사표)

실무위원 및 자문위원 회의

- ’19. 11. 28.         실태조사 분석 제출 및 검증

- ’19. 12.  9.         학술용역 계약기간 연장(1차)

□ 계약기간 연장

○ 계약기간 변경

- 당초 : 2019. 4. 5 ~ 2019.12.10 (8개월)

- 1차 변경 : 2019. 4. 5 ~ 2020. 1. 31 (52일 연장)

- 2차 변경 : 2019. 4. 5 ~ 2020. 2.28 (28일 연장, 총 80일 연장)

○ 계약기간 연장사유

- 지역사회중심의 장애인복지관 운영개편에 따른 주요사항에 대하여 유관기관 (장애인복지관협회 등) 의견수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장애인을 위한 종합지원체계 확대를 위한 민관협의체와의 협력가능성에 대한 의견 수렴 필요

- 장애인복지관 협의회에서 제시하는 자문의견 반영 기간 필요

○ 계약금액 : 변동 없음

□ 행정 사항

○ 학술용역 계약기간 연장 요청(재무과) : `20. 1월중

붙임 : 용역변경계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