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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공사 완료 공고에 따른 시설물 귀속 및 운영관리 위임 재알림

1. 물순환정책과-491호(2020.1.9.) 및 영등포구 치수과-566호(2020.1.14.)와 관련입니다.

2. 본 시설물은  「도시계획시설(유수지) 사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열람 공고하고, 동법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 고시 등 제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3. 2019.11.15. 준공 완료하여 동법 제98조 의거 공사완료 공고하였으며, 동법 제99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과 관련하여 법 제65조를 준용하여 공사완료와 함께 귀 구의 시설물로 무상귀속 되었음을 알려드린봐(물순환정책과-491호) 있습니다.

4. 또한 무상귀속과 동시에 시설물 관리 업무 또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귀 구에 관리 위임 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5. 아울러 귀 구에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면

가. 의견 : 빗물펌프장(유수지 포함)의 구조물, 배수펌프, 부대시설물에 해당되지 않음

⇒ 답변 : 본 사업은 사업 시행시부터 완료시까지 『도시계획시설(유수지)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유수지 시설에 포함되는 시설임

나. 의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시 관리청의 의견 청취 필요

⇒ 답변 : 본 사업은 「도시계획시설(유수지) 사업」으로 제65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사업이 아님. 단지 시설물의 귀속에 대하여 동법 제99조에 의거하여 동법 제65조를 준용하고 있음

다. 의견 : 『하천법』제8조에 의거 지방하천(안양천)의 관할 구역이 시·도지사이므로 하천관리청인 서울시의 시설물에 해당한다는 의견

⇒ 답변 : “하천시설”이라 함은 『하천법』제2조 3항에 정의되고 있는 시설물로 본 시설물은 하천시설에 포함되지 않음

라. 의견 : 유입수문 하자에 따른 시설물 보완 완료 후 인계 요청

⇒ 답변 : 본 시설물은 관련법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시 시설물의 소유권 및 운영이 귀 구에 귀속된 상태로  귀 구에서 “시 예산지원 및 하자보수이행”으로 시설물을 보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도시계획시설(유수지) 사업 추진현황

▶ 2016.05.13. : 양평1유수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신청에 따른 자료 요청(붙임1)

▶ 2016.05.23. : 협조자료 제출_영등포구 도시계획과(붙임2-1, 붙임2-2)

▶ 2016.08.30. : 도시계획시설(유수지)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에 따른 협의(붙임3)

▶ 2016.09.01. : 도시계획시설(유수지)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_시보(붙임4)

▶ 2016.09.05. : 의견 제출_영등포구 치수과(붙임5)

▶ 2016.10.05. : 도시계획시설(유수지) 실시계획 열람공고 결과 안내(붙임6)

▶ 2016.11.03. : 도시계획시설(유수지) 실시계획 인가고시_시보(붙임7)

▶ 2019.09.19. : 예비 준공검사(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영등포구)

▶ 2019.11.4.∼11.8. : 종합시운전 및 합동점검(영등포구·도기본 추천 전문가 포함)

▶ 2019.11.15. : 공사 준공

▶ 2019.12.26. : 도시계획시설(유수지)사업 공사완료 공고_시보(붙임8)

붙임 : 1. 도시계획시설(유수지) 사업 추진현황(압축, 붙임1∼붙임8) 1부.

2. 관련 법령 각 1부(국토법, 하천법, 서울시 조례)

3. 영등포구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영등포구청장(치수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총무과장),영등포구청장(푸른도시과장)
주무관	유동구		통합물관리팀장	조장환		물순환정책과장	01/29 임춘근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616	(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2133-3771	/전송	2133-104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