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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통신판매업 간이과세자 등록면허세(면허분) 관련 질의 회신

1. 우리시 세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하시고 2019년도에는 통신판매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2020년도에 법령이 개정됨을 이유로 사전 안내나 유예 기간 없이 2020년도 1월에 통신판매업의 신고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면허분)이 부과된 것”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또한, 휴업 중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비과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5호에서 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해당 업종의 면허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통신판매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2020.1.1.부터 시행된 사안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2019.11.1.부터 2019.12.11.까지 입법예고 후 2019.12.31. 공포되었으며, 동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별표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면제 기준(최근 6개월 거래횟수 20회 미만, 거래규모 1,200만원 미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통신판매업 간이과세자의 과세 제외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통신판매업 간이과세자 등록면허세 부과에 대하여 사전 안내와 홍보가 충분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업 휴업 신고를 하고 휴업 기간이 1년 이상임이 증명되어 비과세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득이 등록면허세(면허분)가 과세됨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 더불어, 이의신청의 경우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으신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서면으로 해당 구청에 제출하시거나 서울특별시 응답소의 지방세 이의신청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심을 안내 드립니다.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세무과 이윤다 주무관(☏02-2133-33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윤다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01/29 서문수
협조자
시행			세무과-246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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