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3319
결재일자	2019.3.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교류팀장		청년청(담당관)
이준혁		이정훈		03/21 김영경
협 조

- 2019년 청년인생설계학교 운영 -

사업대행 계약체결 추진계획

2019. 3.

청  년  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9년 청년인생설계학교 운영 -

사업대행 계약체결 추진계획

청년인생설계학교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위해 市 출연기관인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과 2019년도 사업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계약대상자 :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 (성격) 서울시 출연 비영리 재단

* 설립근거 : 평생교육법 제20조,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 (14) 서울연구원 부설기관으로 개원 → (15)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재단법인 독립

○ (기능)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평생교육 진흥

* 서울시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사업) : 평생교육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평생교육진흥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자치구와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 학습동아리 육성·활동지원, 시장이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등

□ 선정근거 및 사유

○ 계약대상자 선정근거

<수의계약 근거>

- 평생교육법 제2조‧제3조, 제20조(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9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제1항

-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제1항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제사목

- 지방출자출연법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개산계약근거>

- 지방계약법 제27조(개산계약) 제1항제3호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1조(개산계약)

○ 선정사유

- (우선위탁규정) 평생교육법 및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레에 따르면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음

<평생교육과 갭이어 관련성>

◇ (갭이어 정의) 학업 또는 직무를 잠시 보류하고 봉사, 직업체험, 여행 등을 통해 적성을 탐색하여 향후 진로를 설정하는 활동

◇ (평생교육 정의)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 포함 (평생교육법 제2조)

⇒ 갭이어는 평생교육법에서 정의하는 ‘평생교육’의 범주에 속할 수 있음

※ 제주도청의 경우 ‘제주청년 갭이어’ 사업을 평생교육과에서 진행

- (사업안정성) 진흥원은 시 산하 재단법인으로서 평생교육 정책개발과 각종 사업 수행을 통해 서울 평생교육의 허브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공공성에 부합하는 안정적 사업 운영 가능

- (사업효율성) 전년 청년인생설계학교 시범 운영을 대행했으며 청년 대상 갭이어 유사 사업 운영 경험*이 있고, 전국 단위 네트워크 체계 활용이 가능하며, 모두의학교‧자유시민대학 등 진흥원의 풍부한 교육콘텐츠 활용이 가능한 점에서 사업을 유기적‧효율적으로 추진가능

* 서초구 퇴사학교 운영(17년 청년허브-서초구 공동사업, 20~39세 청년 퇴사준비자 또는 퇴사자 대상)

<청년인생설계학교 운영 체계도>

□ 계약조건

○ 계약유형 : 개산계약

<개산계약 체결 사유>

① 출연기관과의 계약

지방계약법 제27조에 따르면 지자체 출연‧출자기관과 맺는 위탁 또는 대행 등의 계약의 경우 개산계약 체결 가능함

② 예정가격 산정의 어려움

‘청년인생설계학교’는 청년들의 갭이어 기회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참여자의 수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과 단순 강의식 진행이 아닌 체험활동 등의 다양한 교육 내용 구성을 특징으로 함

따라서, 각 교육 프로그램별로 참여인원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강사료와 강의실대관료 등만 지출되는 단순 강의식 사업이 아니고, 재료비, 숙박비, 타기관과의 프로그램 공동기획 등의 예산 구성으로 사전에 원가산출이 어려움

○ 대행기간 : 계약체결시~2019.12.31.

○ 대행금액 : 650,000,000원(예상금액)

○ 사업비의 구성 및 지급요율

- 사업비는 사업경비, 일반관리비, 대행수수료로 구성되며, 부가세(10%)를 포함

- 사업경비는 대행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등의 합계액임

- 일반관리비는 사업경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협의 조정 가능)

- 대행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이며, 본 사업이 진흥원의 목적사업 범주에 포함되므로 산정하지 않음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준용 : 일반관리비(6%이내), 대행수수료(10%이내)

○ 교육프로그램 중 일부를 다른기관(공공 또는 민간)과 진행가능

- 서울시의 다양한 인프라와 민간의 갭이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기관과의 협약‧계약을 통해 프로그램 공동기획 또는 재위탁 가능

* 기관 선정 등 절차는 지방계약법 및 진흥원 내부규정에 따름

* 이 때에도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 수행을 재위탁하는 것은 불가능

○ 사업비 집행은 계약체결 후 진흥원의 청구에 따라 지급

- 선금으로 총사업비의 70%, 나머지 금액(30%)은 사업완료 전에 선금 집행률을 고려하여 해당금액 지급

* 3억 미만 용역 선금의무지급률 : 계약금액의 50~70%

* 지방회계법에 따른 선금 지급(지자체 대행기관에 대한 비용지급)의 경우 검사 전에도 대가 지급 가능(행안부예규)

※지방회계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44조제1항제3호

* 향후 상호 협의 하에 선금비율, 사업계획 및 정산 기한을 조정할 수 있음

□ 향후일정

○ 2019년 청년인생설계학교 일상감사 및 계약 체결 : 2019. 3월 말

○ 참여자 모집 공고 : 2019. 5월 중

○ 참여자 신청·접수 : 2019. 6월 초

○ 신청자 적격 여부 심사 : 2019. 6월 중

○ 참여자 선정결과 통보 : 2019. 6월 말

○ 프로그램 진행 : 2019. 7월 ~ 11월

○ 수료식, 최종평가 : 2019. 12월 중

붙임 2019년 청년인생설계학교 운영 대행 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