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789
결재일자	2020.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박승필		장덕석		01/29 박경서
협 조

기계설비법 적용대상 건축물 일제조사 계획

2020. 1.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기계설비법 적용대상 건축물 일제조사 계획

기계설비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법에서 정한 유지관리기준 준수와 선임을 하는 건축물을 일제조사하여 향후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축물에 만전을 기 할수 있도록 추진 하고자 함.

Ⅰ		관 련 법 규

□ 기계설비법 제15599호, ’18.4.17.공포 ’20.4.18.시행

○ 기계설비법 제17조,시행령 14조(유지관리 준수대상)

○ 기계설비법 제19조, 시행규칙 8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Ⅱ		조 사 대 상

□ 현 황 : 건축물 604,726동(서울시 건축편람 기준)

Ⅲ		조 사 내 용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1)

○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Ⅳ		조 사 계 획

□ 법에서 정한 일정규모 건축물을 주택정책과에 조사협조 의뢰하여 서울시 전산 등록을 활용 해당 조건별로 자료 검색

○ 조사기간 : 2020. 02. 03(월) ~ 02. 12.(수)

Ⅴ		향 후 계 획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및 준수대상 건축물 조사결과를 각 자치구별 배부

○ 자치구별 통보 자료에 대해 법률 이행을 위한 사전 준비

□ ’20.4.18. 기계설비법 시행을 위해 2. 26(수) 교육 실시

○ 유지관리사업자 등록 및 선임 대상건축물에 시행안내 등

○ 자치구별 담당인력 및 조직신설 추진 등

□ ’2021년부터 시행되는 사전 사후 승인제도 교육

붙임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대상 건축물 조사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