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834
결재일자	2020.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진기준		전석찬	01/29 권태규
협조

임차상인 상가자산화 마련을 위한

2020년 상가매입비 융자지원 추진계획

2020. 1.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임차상인 상가자산화 마련을 위한

2020년 상가매입비 융자지원 추진계획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임차상인이 상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통해 지속적 영업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6조 (장기안심상가 조성 등) 제③항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3

○ ’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소상공인정책담당관-18121, ’19.12.31)

Ⅱ		사업개요

○ 지원요건 : 서울시 사업자등록 후 3년 경과, 동일사업장 1년 이상 영업 및 세대원 전부가 상가를 소유하지 않는 자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 지원한도 : 사업장 매입비의 75%(사업자별 50억원 한도) 이내

○ 대출금리 : 2.3%(중소기업육성기금 시설자금 지원 금리에 준함) ※’19년 : 2.5%

○ 융자기간 : 15년 이내(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2년 거치 8년 균등 분할상환, 3년 거치 12년 균등 분할상환)

Ⅲ		추진실적

○ 지원실적 : 9개 업체 3,711백만원

- ‘16년 : 문샤인 등 4개 업체 911백만원

- ‘17년 : 대지를 위한 바느질 등 4개 업체 1,800백만원

- ‘18년 : 1개 업체(임광어패럴) 1,000백만원 지원

※ ‘19년 지원실적 없음

Ⅳ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서울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등록한 자

○ 서울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

	< 지원제외 업종>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지원 사업에 관한 운영세칙 <별표1>의 융자지원 제한업종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모피제품 도매업, 주점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담배 중개·도매업, 금융업, 보험 및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등

□ 지원요건(지원요건 모두 해당)

○ 사업자 등록 후 3년이 경과하고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 세대원 전부가 서울시에 상가를 소유하지 않은 임차인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사업장 매입비의 75% 이내(사업자별 50억 원 한도),

나머지 자부담

- 상가건물의 경우 자기담보(금융기관) 대출가능 범위 : 건물매입비의 50% 이하

- 나머지 25%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통한 추가지원

예) 건물가 10억 원인 경우 7억5천만 원을 지원하되, ① 50%인 5억 원은 자금 대출

② 25%인 2억5천만 원은 보증지원  ③ 나머지 25%인 2억5천만 원은 본인 부담

○ 지원규모 : 중소기업육성기금 시설자금 600억원 활용

※ 시설자금 소진 시 까지 상가 매입비(자산화 사업) 지원

□ 융자기간과 이율

○ 융자기간 : 최장 15년 (5년, 10년, 15년 중 선택가능)

융자기간	5년	10년	15년
상환방법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2년 거치 8년 균등분할상환	3년 거치 12년 균등분할상환

○ 이    율 : 2.3%(중소기업육성기금 시설자금 지원 금리에 준함)

지원금액 (5억원)	분할 상환액(원리금 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4년 상환	2년 거치/8년 상환	3년거치/12년 상환
거치기간	월958천원	월958천원	월958천원
거치이후	월10,913천원	월5,707천원	월3,977천원

※ 서울시 계획에 의거 매년 금리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절차

융자신청	➡	자금추천 심사	➡	자금추천통지	➡	융자 및 상환	➡	사후관리 및 홍보
□신청서, 계약서 등		□서류 및 현장 심사 □15억 원 이상은 융자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신청자 및 은행에 자금추천 통지		□은행에서 매입 대금 융자		□서류 및 현장 확인 □정상영업 및 업종, 소재지 변경 등
신청자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대출은행		서울시(필요시) 서울신용보증재단

□ 사후관리

○ 시    기 : ’20. 상반기 중

○ 대    상 : 상가매입비를 지원받은 업체중 미상환 *****

※ 3개 상환업체*****************************

○ 확인방법 : 서울시(필요시)와 신용보증재단이 함께 서류 및 현장 확인

○ 주요 확인사항

- 정상영업(국세청 휴·폐업 조회 등) 여부

- 자금지원 이후 대표자, 주 업종, 소재지 등 변경사항 여부파악

○ 조치사항

- (원칙) 대출받은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즉시상환

- (예외) 건강, 화재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영업을 중단한 경우 일정기간 상환유예(최장 1년)

□ 성과평가 용역 실시

○ 실시목적 : 사업성과 및 한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용역기간 : 4개월 내외(’20.2월~5월)

○ 용역금액 : 15백만원 내외

○ 용역기관 : 전문적인 연구기관 선정

○ 활용방안 : 평가결과 자료는 사업개선에 반영

□ 홍보 활성화 방안

○ 젠트리피케이션, 도시재생, 공인중개사 등 대상별 홍보로 실효성 강화

- 젠트리케이션 발생·진행지역, 도시재생 추진(예정) 지역 등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하상가, SNS 등

○ 다중이용시설 홍보물 비치로 대시민홍보 강화

- 자치구(동주민센터), 우리은행 영업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 전광판, 지하철 등 영상매체 활용 온라인 홍보 강화

- 지하상가 문자전광판, 시민게시판, 지하철역사, 시내버스 자막뉴스 등

Ⅴ		추진일정

○ 상가매입비 홍보리플릿 제작·배포 : ’20. 2월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상가번영회, 공인중개사 협회 등

○ 상가매입비 지원 온라인 홍보 : ’20. 3월

- 영상매체심의회 상정 및 홍보 실시

○ 상가매입비 성과평가 용역 추진계획 수립 : ’20. 2월

- 성과평가 용역 실시기간 : ’20. 2월~5월

○ 상가매입비 성과평가 개선계획 마련 : ’20. 6월~

붙임 : 상가매입비(자산화) 지원실적 1부.  끝.

상가매입비 지원실적

(단위:백만 원)

연번	지원 연도	상호명 (대표자)	주 소 지	업 종	지원금액 (신청금액)				비고
계					3,711
소 계					911
1	2 0 1 6	문샤인 (이단아)	마포구 독막로 19길20-12 (상수동)	음식점 (한식)	지원금액		390		단독 건물
					계약금	감정가	부동산	보증서
					780	522	390	-
2		스위치 (지상욱)	서대문구 홍제천로 2길 81 (연희동)	제조업 (잡화)	지원금액		266		단독 건물
					계약금	감정가	부동산	보증서
					380	356	180	86
		판나코타 (박성신)	구로구 신도림로 19길 144 신도림 삼성쉐르빌 101-203	소프트웨어	지원금액		200		집합 건물
					계약금	감정가	부동산	보증서
					378	360	200	-
3		귀빈이용원 (최아영) ※ 전액상환(’17.8.7)	은평구 연서로 13길13-4 (구산동)	이용업	지원금액		55		집합 건물
					계약금	감정가	부동산	보증서
4
					130	120	55	-
소 계							1,800
1	2 0 1 7	대지를 위한 바느질 (이경재) ※ 전액상환(’19.10.7)	성북구 성북동 209-3 (성북로23가길12)	의류업	지원금액		1,000		단독 건물
					계약금	감정가	부동산	보증서
					1,659	1,918	900	100
2		리얼씨리얼 (김정관) ※ 전액상환(’19.4.5)	영등포구 문래동4가 37-14 (도림로145길19-6)	전자상거래 소매	지원액		185		단독 건물
					계약금	감정가	부동산	보증서
					368	322	185	-
3		서채원에스테틱 (서채원)	강서구 화곡동 1044-24 더존퍼스트빌 101호	화장품 소매	지원금액		115		집합 건물
					계약금	감정가	부동산	보증서
					208	160	115	-
4		착한여행 (나효우)	관악구 신림동 92-237 (신림로44나길 18)	여행사업	지원금액		500		단독 건물
					계약금	감정가	부동산	보증서
					900	850	290	210
소 계							1,000
1	2 0 1 8	임광어패럴 (임광규)	종로구 창신2길9	의류업	지원금액		1,000		단독 건물
					계약금	감정가	부동산	보증서
					1,780	1,691	1,000	-

※ ’19년도 지원실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