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정합의 이행준수 철저 알림

1. 市 예산담당관-995(20201.28.)호「재정합의 이행준수 철저 요청」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12조제2항에는 우리시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 또는 예산담당관의 재정합의를 받도록(강행) 하고 있으며,

2.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는 세출예산 집행 원칙으로 관련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정한 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각 기관의 사업부서에는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재정합의 사항에 대하여는‘붙임’지침에 따라 반드시 재정합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전 직원에게 공람·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조직경영팀과 협의)

4. 향후, 재정합의 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미반영, 예산배정유보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니 업무추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재정합의사항 ― 재무회계 규칙 제12조제2항 >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 특별회계·기금의 신규설치 조례 ― 조례·규칙의 제·개정을 통한 예산부담 수반 3. 국고보조 수입, 세외수입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수립 및 기부금, 대부금,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시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시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외에도 시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외에 속하는 사항 ― 시 재정이 소요되는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 국가정책 수행에 따른 시 재정부담 사항 ― 향후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주요 정책계획 발표 ― 시범사업이나 비 예산 사업이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확대·전환시 ―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 물품, 용역 등 계약에 대한 장기계속계약

붙임 : 주요사업 재정합의 이행지침(2020년 예산편성 잠정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김태형		조직경영팀장	김경근		소방행정과장	01/29 이홍섭
협조자	예산담당	서일주
시행	소방행정과-2380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소방재난본부 5층 소방행정과	/	www.fire.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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