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667
결재일자	2020.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조명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박기춘	김향석	김진효	01/29 김홍길

2020년도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량사업 추진계획

2020. 1.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도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량사업 추진계획

시도(市道)상 일반도로 가로등의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통합개량사업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광원개량사업 추진계획 임

Ⅰ	추진근거

○ 도로조명 시설개선 중기 계획 (행정2부시장 방침, `15. 6월)

- 연차별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량 계획

○ 도로조명시설 및 공공청사 온실가스 감축계획 (안전총괄실장방침, `19. 4월)

Ⅱ	2020 사업개요

□ 노후조명시설 통합개량사업 (광원, 등주, 배선 등 전면교체)

○ 대  상 : 청계천로 등 30개 노선 (23개 자치구)

○ 규  모 : LED광원(3,912등), 가로등주(2,110본), 선로(61Km)

○ 사업비 : 17,771백만원

□ 광원개량사업 (광원만 LED로 교체)

○ 대  상 : 성동구 등 19개 자치구의 LED 미교체 노선

- 2019년 시행 6개 자치구 제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 규  모 : LED광원교체 (16,811등)

○ 사업비 : 10,430백만원

□ 횡단보도 주변 등기구 개량

○ 대  상 : 6개 자치구 (성동구, 광진구, 은평구, 서대문구, 구로구, 강동구)

○ 규  모 : LED광원 (1,470등)

○ 사업비 : 1,200백만원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법 및 절차

○ 추진방법

- 서울시(도로관리과)에서 자치구(도로관리부서)에 예산 재배정

- 자치구별 자체실정에 맞게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

○ 추진절차

예산(재)배정 (도로관리과)		계획수립 및 설계 (자치구)		특정제품 선정심사 (자치구) 좋은빛심의 (도시빛정책과)		계약심사 (계약심사과)		공사시행 (자치구)

□ 예산배정

(단위:백만원)

구 분	재배정 예 산	해 당 자치구	비 고
합 계	29,501
통합개량사업	17,771	23개 자치구	- 청계천로 등 30개 노선 (세부내역 별첨)
광원개량사업	10,430	19개 자치구	- 자치구별 개량 노선 선정 (세부내역 별첨)
횡단보도주변 등기구 개량	1,200	6개 자치구	6개 자치구 각 200백만원 (성동구, 광진구, 은평구, 서대문구, 구로구, 강동구)
스마트 가로등 설치	100	2개 자치구	- 추가소요대비 예비비

□ 중점 추진사항

〈 관련규정 준수 〉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관련 적용기준 준수

○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한 설계 및 시공

○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LED 보급기준 등

〈 주요사항 〉

○ 도로조명시설 안전강화

- 가로등주 내에서 전선의 접속은 지상기준 1m이상 시공

- 가로등주 점검구 하부는 지상기준 1m이상 설치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단독 분전반 설치를 지양하고 융합형 분전반 사용

○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조명시설 설치 지양

- 모든 조명시설은 규격품 사용

(원형테파 가로등주, 테파 암, 타원형 등기구 권장)

- 가로등주는 용융아연도금 제품 사용

〈 스마트 도로조명시스템 시범설치 〉⇒ 세부계획 별도수립

○ 노선(안) : 청계천로(종로구), 방화대로(강서구)

※ 노후 도로조명시설 통합개량 사업과 병행 추진

Ⅳ	향후조치

○ 자치구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후 제출 ⇒′20. 2. 7.(금) 까지

○ 계약심사 요청 전 관급자재에 대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심사 준수

-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19.5.16. 제정)

- 자치구별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통해 최적 제품 선정

○ 도로조명사업관련 실무회의 개최

- 일    시 :′20. 2. 18.(화) 16:00

- 참석대상 : 자치구 도로조명팀장

○ 사업추진 실태 점검

- 점검시기 : 연 2회(5월, 10월) 실시

- 점검방법 : 본청 도로관리과에서 방문점검 (2인 1조 3개조 편성)

- 점검내용

· 예산집행실태 : 서류점검

· 공사추진현황 : 가로등 시공 상태 점검

○ 예산집행실적 제출 ⇒ 매월 마지막 주 (자치구)

- 예산조기집행 적극 추진

붙임 1. 2020년도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선사업 현황 1부.

2. 스마트 가로등시스템 후보노선(안) 1부.

3. 공사추진현황 및 도로조명시설 점검결과(양식) 1부.

4. 예산집행실적(양식) 1부.

5.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운영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