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재무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마포구:국공유지 매각)

1. 마포구 재무과-931(2020.01.15.)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재건축 정비구역내 구유지 매각과 관련하여 도시정비조례 제55조제3항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 하는 때까지”와 관련하여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인지? 아니면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신청도 적용할 수 있는지?

나.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98조제4항에 의하면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례 제55조제3항에서는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우선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 하는 때까지 해당 국·공유지의 관리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조례 제55조제3항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은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만 의미하고 있지 않으며,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을 경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신청도 가능하오니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귀 구에서 종합적으로 판다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2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46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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