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254
결재일자	2020.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협동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유명	홍성우	01/29 고광현

2020년 사회적경제특구 본사업 심사계획

2020.1.

2020년 사회적경제특구 본사업 심사계획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의 전년도 사업 성과와 금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사업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자 함

1		심사개요

□ 일 시 : 2020. 2. 3.(월) 14:00 ~ 15:30

□ 장 소 : 서울시 3청사 씨티스퀘어 대회의실(16층)

□ 심사위원 : 전문가 4명 및 내부위원

연번	성 명	현 직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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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방법 : 서류 사전검토(실적·계획) 및 대면심사(질의응답)

○ 사업설명(10분) + 질의응답(15분)

※ 질의응답시간은 심사진행에 따라 변동 가능

□ 심사대상 : 본사업 2개 자치구

○ 2년차 (서대문), 3년차 (동작)

2		세부심사계획

□ 세부 심사일정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준 비	14:00 ~ 14:20 (20‘)	위원장 선출, 심사진행 논의, 현장점검결과 보고 등	심사개요 설명
심 사	14:20 ∼ 15:10 (50‘)	서대문 (25’), 동작 (25‘),	사업설명(10분) + 질의응답(15분)
마무리	15:10 ~ 15:30 (20‘)	선정결과 최종결정 및 정리	심사종료

□ 심사기준 : 세부사업별 점수 평균

○ 본사업 1~2년차(붙임1-1)

- 사업성과(30) : 추진성과(사업별 성과지표 대비 성과달성도)

- 사업계획(50) : 사회성과(주민생활개선여부 등), 종합체계(모델설계, 거버넌스 전략 등), 재무체계(지속가능성 등)

- 발전가능성(20) : 추진단 협업정도 및 지속가능성

○ 본사업 3년차(붙임1-2)

- 사업성과(50) : 추진성과(사업별 성과지표 대비 성과달성도), 사회성과(주민생활개선여부 등)

- 사업계획(30) : 종합체계(모델설계, 거버넌스 전략 등), 재무체계(지속가능성 등)

- 발전가능성(20) : 추진단 협업정도 및 지속가능성 등

< 등급별 지원 기준 >

▶ 세부사업별 절대평가

등 급	점 수	지원액	비 고
가	90점 이상	신청액의 100% 및 인센티브 부여
나	80점 이상	신청액의 90∼99%
다	70점 이상	신청액의 80∼89%
라	60점 이상	신청액의 70∼79%
마	60점 미만	지원중단

3		행정사항

□ 보조금 예산 편성액 : 400백만원

○ 3년차 200백만원(200백만원×1개구), 2년차 200만원(200백만원×1개구) 지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사회적경제 특구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2019 총예산 1,100백만원, 1,043백만원 교부(교부율 94.8%)

※ 2018 총예산 2,125백만원, 1,942백만원 교부, 1,726백만원 집행(집행률 88.9%)

□ 심사 소요 예산 : 1,050천원

○ 지출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산출내역	소요액
총 계		1,050
심사수당	심사위원 3명 x 150천원	450
심사책자 인쇄비	1세트(2권) x 10권 x 20천원	400
기타(다과비 등)	다과 1식	200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무관리비(201-01)

4		향후일정

○ 심사 결과 통보                              :  ’20. 2. 4.限

○ 사업계획서(수정) 제출                       :  ’20. 2. 7.限

○ 보조금 교부                                 :  ’20. 2. 12.

붙임  1. 심사기준표 1부.

2. 자치구별 심사표 각1부.

3. 의결서 및 서약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