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384
결재일자	2020.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태언	신민준	이홍섭		01/29 신열우
협 조
	담당자		김태원

- 2020.3.1.字 근무기간 연장 등 -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 체결 계획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0.3.1.字 근무기간 연장 등 -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 체결 계획

市 제1인사위원회 임용승인 결과에 따라 2020.3.1.字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등 임용약정을 체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8조 4항 및 별표 26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8조 4항>

④ 근무기간 동안 최하위 평가등급 평정횟수가 별표26과 같은 경우에 영 제21조의 4

제2항에 따른 근무기간 연장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17.>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별표26>

구 분	내 용
연장 제한대상	․직전 2회의 다면평가 결과 평균이 일반직 다면평가 하위평가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전체 근무기간 업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 자 ․근무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수사․조사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

나. 소방항공 전문인력 운영계획 보고(소방행정과-26565,`16.10.17.)

다. 2019년 5급이하 임기제 다면평가 결과(*****************)

라. 제1인사위원회 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 및 기간연장 승인 심의결과 통보

(인사과-32338, `19.11.12. 및 인사과-36635, `19.12.17.)

2. 대    상 : 6명(구급지도의사 1, 항공정비 3, 헬기조정 1, 전산 1)

※ ****************************************

가. 임용기간 연장 대상자(市 인사위원회 임용승인)

연번	근무 부서	채용등급 및 분야	성명 (생년월일)	임용 연장기간	연봉액 (단위:천원)	연장사유	의결내역
1	특수 구조단	지방항공사무관 (항공정비)	***** **********	*********** ***************	*******	************* ************* ************* ***********	**** ************
2			***** **********	*********** **************	******
3		지방항공사무관 (헬기조종)	***** **********	*********** **************	******	************** *************
4	방재 센터	지방의무사무관 (구급지도의사)	***** ***********		******
5	소방 학교	지방행정사무관 (전산프로그램)	***** ***********		******

******************************

연번	부 서 명	채용등급 및 분야	성명 (생년월일)	당초 임용기간	조정 임용기간	조정사유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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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부 서 명	채용등급 및 분야	성명 (생년월일)	당초 임용기간	연장 불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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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결 일 : 2020. 1. 30.(목)

□ 내    역 : 붙임 참조

□ 행정사항 : 약정서 작성하여 배부(사본 보관)

붙임  1. 기간연장 등 임용약정서(안) 4부.

2. 승인내역 1부(별도첨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