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창업과-1057
결재일자	2020.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업기반조성팀장	투자창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신재영	고중석	최판규	신종우		01/29 김의승
협 조

관악 대학동 창업지원시설 보조금 지원계획

2020. 1.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관악 대학동 창업지원시설 보조금 지원 계획

우수 인재 밀집 지역 대비 창업지원시설이 부족한 관악구에 창업지원시설 조성용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여 일자리 창출 및 창업생태계 활성화 지원

1		사업 개요

□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제23조(보조금의 교부)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 내지 제23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2019.11.6., 행안부 예규)

○ 관악 대학동 창업지원시설 조성 계획(관악 일자리벤처과-27138, ‘19.11.7 )

※ ’19년 의원 요구사업으로 ’20년 예산으로 편성

□ 사업 예산

○ 예 산 액 : *******************

○ 예산과목 : <일반회계>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창업지원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체계적 창업시스템 구축, 대학동 창업지원시설 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추진 절차

지원계획 수립	⇨	사업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	⇨	사업 추진 사업비 정산
서 울 시		관 악 구		서 울 시		관 악 구

※ 원칙적 공모절차에 따라 신청자 대상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다만, 자치단체 및 학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제외 가능(행안부 예규)

2		사업 지원

□ 지원 대상

○ 위    치 : ***********************

○ 규    모 : *******************************

○ 용    도 : 대학동 창업지원시설 조성

층 구분	면 적(㎡)	주 용도	비 고
*****	******
****	******	************
****
****
****	******	*********
****	******	*************
****	*****	***

○ 사업기간 : ’20. 1. ~ ’20. 6. (6개월간)

— 부동산 매입(1월), 리모델링 공사(3월~6월), 개관(6월)

※ 공유재산 심의 및 구 투자심사(‘19.11월)

○ 총사업비 : ***********************************

*********************************************************

<지원대상 전경>

□ 지원 결정

검토 대상	검토 내용	검토 결과
요청 기관	관악구청(일자리벤처과)	적 정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지방재정법 제23조(자치단체 자본보조) 자치단체 자본보조 항목 예산 편성	적 정
지방보조 사업의 적정성	창업지원시설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적 정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 **********************	************ 예산 전액 지원
자기자금 부담능력	관악구 자체 사업비 ’20년 예산 편성 여부	적 정

□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비중 20.6%)

○ 지원방법 : 관악구 세입계좌로 송금 *********************

□ 지원내용 관리

○ 지방보조금 수행 상황 보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5)

○ 지방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 보고대상 : 사업명, 사업기간, 보조금 결정연월일, 사업비

— 보고시기 : 지방보조사업 완료시,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시 등

○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장의 처분 위반시 등

○ 부동산 처분의 제한

— 시장 승인 없거나 지원된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는 한 교부 목적 외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 제공 금지

3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행정 사항

○ 지원된 지방보조금은 법령 및 목적에 위배되지 않게 지출

○ 지출 후 반드시 사업 실적 및 정산 보고

○ 지출되지 아니한 예산은 반드시 반납

□ 추진 일정

○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 ’20. 1.29. 이전

○ 보조금 교부                        : ’20. 1.31. 이전

○ 사업 추진                          : ’20. 1. ~ 6.

○ 사업비 정산 보고                   : ’20. 7. 이후

붙임 : 1. 시비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2. 대학동 창업지원시설 조성 계획(관악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