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620
결재일자	2020.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김민규	임하정	하영태	01/29 정진우

2020년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 계획

2020. 1.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찾동추진지원단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 계획

자치구·동주민센터·민간기관과 함께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 전달의 효과성·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1		개 요

□ 근    거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  (’19.7.18.제정)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0」복지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사례관리 계획  (지역돌봄복지과-5030 / ’19.10.18.)

□ 추진배경

○ 위기가구 발굴 및 사례관리를 통한 복지전달체계 강화 필요성 증대

- 찾동 시행에 따른 복지 인력 증원에도 복지사각지대 사건·사고 지속 발생

○ 자치구별 특성에 따른 사례관리 체계 정립 지원 필요

- 동 단위 사례관리 지원,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등 지역 내 체계적·통합적 사례관리 운영을 위한 역할 정비

○ 통합사례관리사 및 복지플래너 교육·컨설팅을 통한 사례관리 질적 향상

- 자치구·동 사례관리 담당자 역량에 의존한 업무 수행으로 인해 편차 발생

□ 추진방향

○ 찾동 사례관리 체계 보완·강화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 위기가구 분포, 복지자원 등 자치구 여건에 따른 사례관리 계획 수립 지원

○ 사례관리 담당자 역량 강화로 자치구·동주민센터 간 편차 해소

2		현 황

□ 추진경과

○ 찾동 복지플래너 사례관리 성과평가 연구 : ’19.7.22.~11.20.

○ 4단계 찾동 도입 자치구 워크숍(사례관리 방법 공유)    : ’19.9.3.

○ 2019년 하반기 찾아가는 컨설팅(시행착오 경험 공유)          : ’19.10.24.

○ 2019년 서울시 통합사례관리사 워크숍(통합사례관리사 소진예방) : ’19.12.10.

□ 사례관리 주체별 역할

○ 서울시(지역돌봄복지과, 찾동 추진지원단)

- 자치구 사례관리 업무 체계 정립 및 보건복지부 사례관리사업 연계

- 통합사례관리 업무 담당자 교육, 컨설팅, 워크숍 추진

○ 자치구(희망복지지원단)

- 지역별 특성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수행 및 동주민센터 지원 체계 구축

- 지역 내 민·관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고난이도 사례관리

○ 동주민센터(복지1,2팀)

- 위기가구 발굴에 따른 초기상담 후 서비스 연계 또는 사례관리 수행

- 사례관리 종결 가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중점 사례관리		일반 사례관리		사례회의	종결
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대상가구	서비스연계건수
6,923가구	18,225건(263%)	11,595가구	11,989건(103%)	14,225건	914건

□ 2019년 추진 실적(’19.1.1.~12.31.)

□ 주요 사례

○ 자녀와 연락이 단절된 채 저장강박 및 알코올 중독을 겪고 있는 노년 1인 가구(마포구)

- 자녀와의 지속적인 연락 시도로 주거환경개선 지원 및 알코올 중독 전문병원 입원

○ 폭력을 일삼는 남편과 이혼 후 자폐성 장애를 앓는 아이를 홀로 키우는 탈북모(노원구)

- 자폐성 장애 자녀 재활치료비 지원 및 장애아동 적성 지원사업 연계(바이올린)

3		사업계획

1		자치구별 사례관리 체계 정립

□ 자치구 특성에 따른 사례관리 계획 수립

○ 찾동 전 자치구 시행에 따른 자치구 단위 통합사례관리 체계 정비

- 자치구 단위 사례관리사업 추진 계획 수립(’20.2월)

- 자치구별 사례관리 체계 정립을 위한 컨설팅 지원(찾동 추진지원단)

- 지역 내 보건소 및 노인·아동학대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

○ 동 단위 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연간 목표 및 계획 수립

- 동에 대한 모니터링, 1:1컨설팅, 시스템 교육 등 구체적 계획 수립

- 통합사례관리사를 통한 권역별 통합사례회의 지원 및 슈퍼비전 제공

- 동별, 복지플래너별 연간 사례관리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 지원

□ 자치구 내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통합사례관리 활성화

○ 대    상 : 25개 자치구, 민간 사례관리 기관

○ 내    용

- 민·관 사례관리 실무자 간 소통 활성화 및 통합사례회의 내실화

- 공공 사례관리와 민간 사례관리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 민·관 상호학습 및 정보교류를 통한 통합사례관리 수행 역량 강화

○ 추진방법

-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워크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례관리분과 활성화 등 주제선정

※ 3월 소통회의를 통해 시에서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 방향 제시 예정

- 자치구별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 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20.4월)

※ 총 75백만원(25개 자치구 × 3백만원)

2		사례관리 교육 강화

복지플래너				복지팀장				통합사례관리사
일반		심화		일반		심화		통합사례관리		강사양성
사례관리기초 초기상담		내부·민관 협력체계 구성 핵심가치교육		사례관리 및 슈퍼비전 기초 복지제도 이해		동 사례관리 슈퍼비전 제시 민·관 통합 사례회의 운영		사례관리심화 위기가구관리 우수사례공유		우수사례공유 및 피어코칭을 위한 현장형 강사 양성

□ 찾동 사례관리 교육 강화 : 총16회 495명

□ 인재개발원 집합교육 찾동 실무과정 신설

○ 대 상 : 시·자치구 5급 이하 복지업무 담당자

○ 인 원 : 총2회 60명

○ 내 용 : 복지 상담 사례 및 기법, 민관 사례관리 협력 방안 이해 등

□ 자치구별 찾동 교육 계획 수립 시 사례관리 과정 보완

○ 대 상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팀장 및 담당자

○ 인 원 : ***********(자치구 실정에 따라 조정)

○ 내 용 : 동 주민센터 1:1 멘토링, 팀장 슈퍼비전 방법, 지역자원 발굴

(단위 : 회, 명)

주 관	교육과정	회기	회당인원	총인원
	합계	68	-	1,555
서울시복지재단	사례관리 1단계	4	30	120
	사례관리 2단계	4	30	120
	통합사례관리사	3	35	105
	복지팀장 2단계	3	30	90
	복지팀장 3단계	2	30	60
인재개발원	찾동 실무과정 집합교육	2	30	60
25개 자치구	신규자과정, 중견실무자과정, 슈퍼비전과정, 자원발굴과정 등	*******	**	*****

□ 교육인원 : ***********

※ 자치구 교육 과정은 구별로 상이하며 교육인원 조정 가능

3		사례관리 컨설팅 및 워크숍

□ 자치구 단위 찾아가는 컨설팅 : 연 2회(4월, 9월)

○ 주 관 : 시·보건복지부·사례관리정책지원센터 공동 수행

○ 대 상 : 25개 자치구

○ 내 용

- 자치구별 사례관리 현안 사항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정신질환, 저장강박 등 고난도 사례에 대한 전문가 슈퍼비전(Case-study 방식)

- 지역 내 민관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등 자치구 간 피어코칭

□ 수시 컨설팅 : 자치구·동주민센터 요청에 따라 수시 진행

○ 주 관 : 시·구 희망복지지원단·찾동추진지원단

○ 대 상 : 25개 자치구, 424개 동주민센터

○ 내 용

- 자치구·동주민센터의 사례관리 운영 현황 진단 및 개선사항 도출

- 자치구의 동주민센터에 대한 1:1 컨설팅을 통한 실무자 역량 강화

- 시·구·추진지원단 협업, 통합사례관리사를 통한 상세 컨설팅 제공

□ 워크숍 : 연 2회(6월, 12월)

○ 주 관 : 시·찾동추진지원단

○ 대 상 : 25개 자치구

○ 내 용

-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확대 시행에 따른 경험 공유 및 개선사항 논의

-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변화된 대상자 등 우수사례 공유

- 슈퍼비전 제시, 1:1멘토링 등 현장에 적용 가능한 사례관리 심화

4		통합사례관리사업 보조금 지원

□ 2020년 교부내역 : 총 5,631,600천원 ※ 국·시비 포함, 구비 제외

(단위 : 천원)

구분	계	국비	시비	재원
계	5,631,600	3,679,400	1,952,200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2,735,400	1,823,600	911,800	50:25:25
구 사례관리비	225,000	75,000	150,000	20:40:40
동 사례관리비	2,671,200	1,780,800	890,400	50:25:25

○ 세부사업별 보조금 교부내역

□ 사업별 지원계획

①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 24개 자치구 112명(중구는 임기제 공무원 2명 자체 채용)

○ 지원내용 : 2,713,600원×112명×12개월

**************************************************************************

② 자치구·동 사례관리 사업비 지원

○ 구 사례관리 사업비 : 구당 15,000천원×25개구

○ 동 사례관리 사업비 : 동당 8,400천원×424개동(강동구 둔촌1동 제외)

○

항목	세부내역
운영비	① 회의수당	사례관리 회의시 민간위원·외부전문가 자문수당
	② 교육훈련비	사례관리 업무 담당자 내·외부 교육훈련비 등
	③ 기타 운영비	사례관리사 질병상해보험 가입비, 치료비 등
사업비	① 의료비	장애진단비, 정신과 심리진단 및 치료비 등
	② 생활지원비	복지용도의 생필품 등 긴급구호물품 구입비 등
	③ 교육훈련비	자활(취업)목적의 교육훈련비
	④ 기타사업비	대상자 지원을 위한 기타 지원비

사례관리 사업비 구성 내역

4		행정사항

□ 추진일정

○ 2020년 1분기 사례관리 사업 보조금 교부	: ’20.1월

○ 2020년 자치구별 사례관리 계획 수립	: ’20.2월

○ 찾동 사례관리 교육 과정 및 내용 확정	: ’20.3월

○ 찾아가는 컨설팅, 교육, 워크숍 실시	: ’20.3월~12월

□ 기관별 협조사항

○ 서울시

- 사례관리 현안 사항에 대하여 자치구와 지속 소통 및 개선안 마련

- 위기가구 사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워크숍 개최

- 사례관리 우수 시행 자치구 인센티브 지급 검토

○ 찾동 추진지원단

- 찾동 사례관리 교육 강화 및 내실화를 위한 과정 설계

- 자치구와의 현장 소통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자치구

- 자치구 특성에 맞는 자체 계획 수립 및 운영

- 슈퍼비전, 1:1멘토링, 모니터링 등 동 단위 사례관리 지원

○ 동주민센터

- 초기상담 기능 강화,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및 모니터링

□ 기대효과

○ 현장욕구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자치구별 사례관리사업 체계 마련

○ 사례관리 역량 강화를 통한 위기가구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 민·관 통합사례관리 담당자 역량 강화 및 자치구·동 간 편차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