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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직소민원] 질의회신(무투표 당선 등)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무투표 당선 시 선관위원장이 당선자 공고를 총회 개최 전에 가능한지?

- (질의2) 정관에 따른 다득표순의 의미 및 감사, 이사, 대의원이 과반수 미만 득표 시 당선 여부?

- (질의3) 서면결의서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을 포함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질의1)「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34조제4항에 따르면 “조합의 임원·대의원의 선출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총회에서 선출한다. ”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5항에서 후보자의 수가 정수와 같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한다 라고 규정함.

- 또한, 표준선거관리규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제34조제2항 내지 제5항은 당해 사업의 특성,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정 및 보완 가능한 규정임.

- (질의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총회는 법,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함.

- (질의3)「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별지 제5호에서 서면결의서(예시)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본 규정은 하나의 예시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조합의 특징과 여건에 따라 관련 조항을 추가·삭제·수정하여 달리 규정할 수 있음.

- 따라서, 무투표 당선 등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과반수  미만 득표 시 당선 여부 및 서면결의서에 관하여는 당해 조합 정관, 선거관리규정 및 내부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전결 01/2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31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