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791
결재일자	2020.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노대호		윤병수	01/23 홍수정
협조

『오현적환장 관련 갈등영향분석 및 조정 용역』

계약 변경 검토

2020. 1.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오현적환장 관련 갈등영향분석 및 조정 용역』

계약 변경 검토

본 용역사업 수행자로부터 면세법인사업자로서 정관의 사업목적에 해당되어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경계약 요청하여 검토 보고함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오현적환장 관련 갈등영향분석 및 조정 용역

○ 용역기간 : 2019.10.25.~2020.4.24.

○ 계 약 자 : ****************

○ 계약금액 : ************

□ 관련 근거

○ (사)한국갈등학회-2020-6(20.1.21.)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90호),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1-4-라” (면세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검토내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에 의한 정관의 사업목적에 해당되는 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에 의거 부가세를 제외할 경우 변경계약 체결 필요

○ 계약금액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비고(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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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계약금액 변경요청 공문(정관, 면세사유서,산출내역서,면세법인사업자등록증, 합의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