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을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하천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최상위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2030 서울플랜)과 하천기본계획(탄천 등 10개 하천 기본계획) 등에서 탄천 등 한강의 지천은 본연의 자연적 물길을 회복시켜 지속가능한 녹색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기본방향을 정하고 있고,
하천법(제33조) 등 하위 법령에 따르면 하천변에는 콘크리트 등을 사용한 고정식 구조물의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삼성교 북측에서 한강 합류부까지 탄천변을 콘크리트 호안,
주차장 등 제반 기존시설을 철거하여 탄천 본연의 자연성을 회복시켜 세계적 수변생태·여가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성교 남측 탄천변 또한 관계부서(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에서 생태하천 복원 타당성조사 시행중)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 상위 법정계획과 하천법 등 현행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하천의 이용에 관한 중앙정부(국토교통부) 차원의 획기적 제도개선과 심도있는 검토 등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부족하나마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이희원 주무관(☏02-2133-8263))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희원		정비사업팀장	김수영		동남권사업과장	01/23 代이기호
협조자
시행	동남권사업과-90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263	/전송	02-2133-0760	/	leehw@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