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1666		주무관			지출팀장			재무과장 직무대리	일자리경제국장
결재일자	2020.1.22.
			이효정			조은미			代박소주	전결 01/22 민영기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추진계획

추진개요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기    간 : 2020. 1월 ~ 4월

대    상 : 전 부서(동)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일용직근로자 제외)

내   용 : 연말정산 실시 후 결정세액 추가 징수 및 환급 처리

연말정산 교육	→	개인별 처리	→	기간제근로자 부서별 처리	→	연말정산 부서담당자 승인
‘20. 1. 20.		‘20.1.21~2.7		‘20.1.22~2.7		‘20. 2. 7.
환급금 지급	←	세무서 자료제출	←	원천징수영수증 출력	←	연말정산 확정처리
‘20. 4월 중		~‘20. 3. 10.		‘20. 2. 20~		‘20. 2. 11.

단계별 추진일정

일자리경제국

재  무  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비 고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소득세법 제137조)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국 , 시 , 구 )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		단 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보도자료	:	유		□							무	■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추진계획

2019년도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스템」을 통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을 확정한 후 추가 징수 및 환급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추진기간 : 2020. 1월 ~ 4월

추진대상 : 전 부서(동) 직원 및 상용직·기간제근로자(일용직근로자 제외)

휴직자 및 19.12.14 이후 퇴직자 등 포함

19.12.13 이전 퇴직자는 중도정산 완료(추가공제를 위해 2020. 5월 중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추진방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거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과 공제받을 항목의 합계액을 계산하여 산출된 결정세액과의 정산 실시

추진일정

내 용	추진일정	처리담당
연말정산 담당자 교육	‘20. 1. 20.	재무과
연말정산 개인별 처리	‘20. 1. 21. ~ 2. 7.	개인별
기간제근로자 부서별 처리	‘20. 1. 22. ~ 2. 7.	해당부서 사업담당
연말정산 부서담당자 승인 처리	‘20. 2. 7.까지	부서 연말정산 담당
연말정산 자료 확정처리	‘20. 2. 11.까지	재무과
추징세금 분납 처리	‘20. 2. 12. ~ 2. 13.	개인별/재무과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출력․배포	‘20. 2. 20.이후	재무과
세무서 자료 제출 및 환급금 신청	‘20. 3. 10.까지	재무과
소득자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20. 4월 중 (예정)	재무과

항 목		종 전	개 정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공제율) ·신용카드 :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대중교통, 전통시장 : 40% ·도서․공연 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 적용기한 : 2018.12.31.	- (공제율) (좌 동) ·공제율 30% 적용대상에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추가 - 적용기한 : 2019.12.31.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6세 이상의 자녀	- 7세 이상의 자녀 (아동수당 때문) (만7세 미만의 취학아동은 공제대상 포함)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 조리원 비용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추가 ·산후조리원 비용 ·대상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한도 : 200만원
	실손의료 보험금 수령액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배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비보험금 수령액 제외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공제율 ·2천만원 이하 : 15% ·2천만원 초과분 : 30%	고액기부 기준금액 인하 ·1천만원 이하 : 15% ·1천만원 초과분 : 30%
	이월공제 기간확대	이월공제기간 : 5년 ·적용시기 : 2008.1.1.이후 지출분부터	이월공제기간 : 10년 ·적용시기 : 2013.1.1.이후 지출분부터
제로페이			- 소득공제 공제율 :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 40%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세법 개정내용

Ⅱ		세부추진계획

연말정산 담당자 교육 실시

일   시 : 2020. 1. 20.(월) 14:00

장   소 : 구청 3층 기획상황실

대   상 : 연말정산 부서 담당자(보건소, 의회 포함)

내   용 :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및 연말정산시스템 입력방법 안내

개인별 자료확인 및 공제항목 입력 : 2020. 1. 21. ~ 2. 7.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확인 ⇒ 2020. 1. 20. 부터 조회 가능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제대상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	항목별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자료(pdf파일) 한번에 내려받기 ※비밀번호 설정 금지

「연말정산 시스템」에 국세청 PDF 자료 업로드 및 공제 항목 전산입력

개인별 연말정산 전산처리 및 확인·제출

기간제근로자 부서별 처리 : 2020. 1. 22. ~ 2. 7.

기간제근로자가 부서 사업담당자에게 국세청 전자파일 및 공제 자료제출

국세청 홈택스에 근로소득, 의료비, 기부금 명세서 등 제출(사업담당)

사업담당이 개인별입력 검토 후 재무과 총괄담당자에게 자료 제출

전산처리 확정·마감 : 2020. 2. 11. 까지

개인별 연말정산 제출 자료 승인처리(부서 담당) ⇒ 2020. 2. 7. 한

부서별 연말정산 제출 자료 승인처리 및 마감(재무과) ⇒ 2020. 2. 11. 한

추징세금 분납처리 : 2020. 2. 12. ~ 2. 13.

개인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출력 및 배포 : 2020 2. 20. 부터

개인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출력 및 배포

각종 집계표 출력 및 확인

국세청 자료 제출 및 환급금 신청 : 2020. 3. 10. 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세무서에 환급세액(소득세) 신청

국세 환급금 결정 후 부과과에 환급세액(지방소득세) 신청

소득자별 환급금 지급 : 2020. 4월 중

Ⅲ		행정사항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전 방지를 위한 증빙자료 등 중점 확인

수동 발급 소득·세액 공제 증빙 서류의 경우 중복공제 등 과다공제 주의

인적공제 대상자 중 부양가족 중복공제, 소득 초과자 공제 주의

휴직자 및 19. 12. 14 이후 퇴직자 등은 부서 연말정산 담당자가 입력 처리

연말정산 자료 확정 처리 마감기한 준수

붙임  1. 원천징수 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국세청 발행본) 1부.

2.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1부.

3.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요약 및 자주 묻는 질문 각 1부.

4. 2019년 귀속 연말정산 담당자 교육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