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행정과-5185
결재일자	2020.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교통행정담당	교통행정과장	건설교통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김선형	이동환	이주남	신수련		손정수	01/28 이승로
협 조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2020년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종합추진 계획

건 설 교 통 국

교 통 행 정 과

2020년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종합추진 계획

성북구 관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파악 및 분석을 통해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및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14년 보행안전지도사업 추진지침(안전행정부·교육부)

‘20년 서울시 교통안전지도사 운영 및 예산배정계획

(서울시 보행정책과-7987호, 2020.01.02)

Ⅱ		우리구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 성북구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분석
○ 어린이 교통사고는 64건으로 자치구 평균인 53건보다 높아 자치구 상위권 수준이나, 2014년을 정점으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 2018년 12월 기준 어린이교통사고 64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3건으로 성북구 어린이 교통 사고의 4.7% 수준 ⇒ 어린이 교통사고는 성북구 전지역에서 발생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3건 모두 3학년 이하 저학년에서 발생 ⇒ 저학년 대상 돌봄 필요

2018년 성북구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64건으로 2017년과 동일하나, 성북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경우 2017년 4건에서 2018년 3건으로 25% 감소함.

○ 성북구 어린이(12세 이하)사고 발생추이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성북구 전연령층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부상)	1,536건 (9명, 2,149명)	1,664건 (17명, 2,227명)	1,680건 (19명, 2286명)	1,618건 (13명, 2,106명)	1,557건 (17명, 2,068명)	1,427건 (14명, 1,980명)
성북구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부상)	57건 (0명, 67명)	87건 (0명, 113명)	75건 (1명, 84명)	57건 (0명, 64명)	64건 (0명, 68명)	64건 (0명, 82명)
성북구 어린이보호 구역내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부상)	7건 (0명, 7명)	5건 (0명, 5명)	6건 (0명, 6명)	9건 (0명, 9명)	4건 (0명, 5명)	3건 (0명, 3명)
	어린이 보호구역수	101개소	104개소	106개소	106개소	106개소	105개소

Ⅲ		추진지표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어린이(12세 이하)사고 발생건수 ※ 2017년 : 64건(사망 0, 부상 64명) 2018년 : 64건(사망 0, 부상 82명) ※ 최근 6개년(2013∼2018) 평균 67.3건	60건 이하	55건 이하	50건 이하

Ⅳ		추진방향

권역별 형평성 제고 : 참여학교, 지도사수

○ 참여학교 : 갑지역 8개교, 을지역 10개교

- 대상학교수 24개교(갑지역 13개교, 을지역 11개교) ※사립학교 제외

○ 지도사수 : 갑지역 23명, 을지역 23명

- 지도사 거주지 : 인근 지역(초등학교 인근) 학부모, 거주자 선발

교통안전지도사 선발 투명성 제고 및 참여기회 제공

○ 교통안전지도사 공개추첨을 통한 선발방식에 대한 민원발생 요인 해소

○ 기존 참여자뿐 아니라 사업참여 희망자 전원에게 참여 기회 제공

공공기관 사업 참여자 근로조건 형평성 제고

○ 임금단가 : 서울시 생활임금제(10,523원/1시간)로 변경 적용

○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타 사업(예.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조사)과

근로조건(임금)을 형평성 있게 적용

학교앞 도로를 어린이 보행전용도로의 개념으로 관리

○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강화

○ 학교앞 교통사고 절반줄이기 사업과 병행 추진

Ⅴ		추진개요

운영기간 : 2020년 3월 ∼ 12월 (방학기간 제외)

소요예산 : 226,510천원

○ 시사업(시비 교부)        :    75,000천원

○ 구사업(교통행정과 편성)  : 151,510천원

대    상 : 「총 18개 초등학교, 학생수 360명」

운영인력 : 교통안전지도사 46명

○ 등교   지도(1.5시간 근무) :  6명

○ 하교   지도(1.5시간 근무) :  4명

○ 등하교 지도(2.5시간 근무) : 36명

※ 2019년 – 2020년 사업 비교표

구 분			2019년		2020년
대상학교		시ㆍ구	19개교		18개교
지도사선발	선발방법	시ㆍ구	공개추첨		좌 동
	선발인원	시비	45명	24명	46명	24명
		구비		21명		22명
	임금지급	시ㆍ구	등교지도 15,222원/1일(※월 30만원) 하교지도 15,222원/1일(※월 30만원) 등하교지도25,370원/1일(※월 50만원) ※ 적용기준 서울시 생활임금(10,148원/1시간)		등교지도 15,784원/1일(※월 31만원) 하교지도 15,784원/1일(※월 31만원) 등하교지도26,307원/1일(※월 52만원) ※ 적용기준 서울시 생활임금(10,523원/1시간)
	보험가입	시ㆍ구	2대보험(산재, 고용) 가입		좌 동

주요사업

○ Walking School bus 운영(등 ․ 하굣길 보행안전 및 생활안전 지도)

- 노    선 : 1개교당 1∼2개 노선(1개 노선당 3∼6개 지점 통과)

- 인    원 : 1개 노선당 지도사 1~2명이 5명~20명 내외 학생지도

○ 학교주변 순찰활동 : 우범지역 순찰 및 유해환경 신고(서울시응답소) 및 제거

추진절차

	①예산편성 (교통행정과)	→	②대상학교 신청 (교통행정과)	→	③지도사 선발 (교통행정과)	→	④선발자대상 범죄경력조회 (교통행정과)	→	⑤지도사교육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편성 (2019.11월)		-지역별, 학교별 균등안분 (2019.12월중)		-홈페이지 공고 -자격요건 충족자 추첨선발 (2020.2월중)		-아동복지법 제33조 (2020.2월중)		-사업전 교육 실시 (집합 실무 교육) (2020.3월중)
	⑥학교별노선선정 (대상학교)	→	⑦학생선발 (해당학교)	→	⑧사업시행 (교통행정과)	→	⑨학생 추가선발 지도사 재배치 (교통행정과)
	-대상학교에서 선정 구청으로 통보 (2020.3월중)		-대상학교에서 선정 구청으로 통보 (2020.3월중)		(2020.3월중)		-지도사수,노선수 조정, 재배치(필요시) (2020.4∼12월)

○ (대상학교) 교통행정과에서 각 학교의 신청을 받아 선정

○ (지 도 사) 추첨선발 및 교육이수

○ (참여학생) 학교장이 참여학생 선발후 구청통보

○ (현황관리) 교통행정과에서 자료 통합관리

Ⅵ		세부 추진계획

1. 대상학교 선정

선정시기 : 2019. 12월중

대상학교 선정방법

○ 관내 초등학교 대상 수요조사 실시

○ 대상학교 24개교(사립초교 제외) 중 18개교 신청

대상학교 선정기준

○ 1년 단위 선정 운영

○ 이전에 실시했거나 실시중인 학교, 교통사고 다발학교 우선 선정

- 연 2건이상 교통사고 및 사망사고 발생 학교

○ 학교별 상황에 맞는 노선 선정

- 학교당 등하교 2개 노선 이내 원칙(필요시 추가 가능)

- 노선별 이동거리, 시간, 도로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노선 선정

참여학교에 대한 권역별 배정(안)

권역(학군)	대상동(20개동)	관할동명
	대상학교(18개교)	학 교 명
1권역	6	성북동, 삼선동, 동선동, 돈암2동, 안암동, 보문동
	4	성북초, 정덕초, 돈암초, 안암초
2권역	5	정릉1동, 정릉2동, 정릉3동, 정릉4동, 길음1동
	4	청덕초, 미아초, 숭덕초, 정수초
3권역	5	돈암1동, 길음2동, 종암동, 월곡1동, 월곡2동
	5	숭곡초, 월곡초, 개운초, 일신초, 숭례초
4권역	4	장위1동, 장위2동, 장위3동, 석관동
	5	장월초, 장곡초, 장위초, 석관초, 석계초

2 . 교통안전지도사 선발

선발인원 : 46명

○ 등교   지도(1.5시간 근무) :  6명

○ 하교   지도(1.5시간 근무) :  4명

○ 등하교 지도(2.5시간 근무) : 36명

지도사 선발기준

1.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성북구 거주자

2.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 만55세(1965.1월 이후 출생자) 미만의 신체·정신           건강한 여성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4. 학교 인근 지역(초등학교 입학 학군내 및 인근)학부모, 거주자 선발

5. 갑, 을지역 거주자 구분 균형있게 안배

6. 추첨 탈락자 : 대기자로 관리, 결원시 채용

※ 선발된 교통안전지도사는 사업 시행전 범죄경력 조회 후 참여(아동복지법 제33조)

채용공고 : 2020. 1. 29 ~ 2. 12(14일간)

○ 홈페이지, 블로그, SNS, 성북뉴스레터 게시, 동주민센터 홍보물 배부

접    수 : 2020. 1. 29 ~ 2. 12(18:00까지)

서류심사 : 2020. 2. 13(목), 서류합격자 개별 유선 통보

추첨 및 합격자 발표 : 2020. 2. 14(금), 4층 성북아트홀 - 예정

임금 지급 및 근로조건

○ 임금단가

- 등교지도사(1.5시간 근무) : 15,784원/1일(10,523원 × 1.5시간)

- 하교지도사(1.5시간 근무) : 15,784원/1일(10,523원 × 1.5시간)

- 등하교지도사(2.5시간 근무) : 26,307원/1일(10,523원 × 2.5시간)

※ 적용기준 서울시 생활임금(10,523원/1시간)

○ 지급일 : 매월 5일 이내 지급

※ 단, 5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첫 근무일까지 지급

○ 2대보험(산재·고용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 제외대상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근로계약서 작성(근무시 준수사항 등)

3. 학교별 노선 선정

선정시기 : 2020. 2월중

노선 선정방법

○ 대상학교에서 선정하여 구청 제출

○ 학교별 교통안전지도사가 현장 검토후 확정

노선 선정기준

○ 교통사고 발생현황 및 보행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개 노선 3∼6개 통과지점 운영(학생 자택 근처)

○ 1개 노선당 지도사 1명, 학생수 8명 내외 가능한 노선 선정

- 지도사별 전담학생 지정(8명 내외)

- 노선별 지도사가 2명 이상일 경우 지도사간 협의하여 통합운영 가능

- 학생수 8명 이하 노선은 지도사 1명으로 운영

- 노선별 참여학생 1~4명의 경우 미운영(지도사 재배치)

- 학교에서 1.5Km 미만(도보로 30분 이내)

- 우범지역 및 주거밀집지역(골목길), 공사현장 등 통학 취약지역 우선 선정

4. 교통안전지도사 실무교육

추진시기 : 2020. 3월 중

현    황

○ 국가공인자격증 제도는 현재 없으며, 일부 민간단체에서 교통안전지도사        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 발급

교육실시방안

○ 대    상 : 채용대상자 전원

○ 교육방법(집합교육)

- 실무교육(2hr) : 도로교통공단 전문교육강사 실무교육 실시

- 근로교육(2hr) : 교통안전지도사 근무수칙 및 행동요령 안내

5. 학생선발

선발기간 : 2020. 3월 중

선발방법

○ 대상 학교에서 1~3학년 대상 가정통신문 배포후 신청서 학교에서 수합

- 운영노선을 신청단계에서부터 학부모에 안내하여 신청·접수

○ 동일 노선의 학생들이 학년별로 등하교 시간이 달라 같은 시간에 지도가        어려울 경우 저학년 우선 고려

학교별 운영노선 및 지도사수

○ 예산규모(226,510천원) 이내 지도사 선발

- 권역별 형평성, 기 시행학교, 신청학생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학교별 수요파악후 구청과 협의하여 지역별 균분 안배

6. 사업시행

시행기간 : 2020. 3월~ 12월(여름방학기간 제외)

대상학교 : 18개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사 운영

○ 배치인원 : 1개 노선 지도사 1명(학생 8명 내외) 기준

- 신청학생수를 확인하여 지도사·학교측 협의하여 배치인원 조정

- 1개 노선 참여학생이 많아 지도사 2인이상 배치시 지도사간 협의하여 노선통합 가능

○ 통학로 사전점검 및 학부모 면담

- 해당 교통안전지도사 등이 현장을 방문하여 통학로 숙지 및 사전점검

- 통학 학생 및 학부모와 면담후 정류장, 등교 및 하교시간 상호 확인

○ 근무방법 : 교통안전지도사 근무수칙에 의거 근무

- 통학방향이 같은 초등학생들을 모아 노선을 정해 간단한 안전교육과         함께 보행하며 안전하게 등·하교 하도록 지도

○ 교통안전지도사가 개인사정으로 계속 근무가 어려운 경우, 근무태만에        따른 경고(1회), 2회 이상 문제 발생시는 교체

7. 학생 추가선발 및 지도사 재배치

시행기간 : 2020. 4월~12월

노선 변경 및 지도사 재배치(필요시)

○ 참여 신청 학생수가 많거나 미달 시 노선 변경 및 지도사 재배치

Ⅶ		기대효과

등ㆍ하교시 교통안전지도사의 교육을 통해 교통안전 및 생활안전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습득함으로써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

사업 참여를 통해 구청, 학교, 학부모가 연계된 범 사회적 안전망 구축

교통안전지도사의 학교주변 순찰 활동을 통한 보행 위험요소 제거 및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Ⅷ		행정사항

교통안전지도사 관리 철저

○ 교통안전지도사 정기ㆍ수시 근태점검

○ 개인별 출근부, 근무일지 관리

- 학교별 보안관실에서 보관, 월1회(월말) 구청 방문 제출

○ 교통안전지도사 대상 설문 실시

- 시  기 : 연중 1회(2020.12월중)

- 대  상 : 교통안전지도사 46명

- 내  용 : 사업 개선방향 등 설문

붙임 : 1. 참여학교 명단 1부.

2.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 각 1부.

3. 근무수칙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