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18
결재일자	2020.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성호	한서경	01/28 조경익

2020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0. 1.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2020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추진계획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

후견인 서비스 제공 및 제도 홍보를 통해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민법 제14조의2 및 발달장애인 지원계획(’12. 7., 국가정책조정회의)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 추진경과

- 장애인․노인계 “성년후견추진연대” 결성, 활동(’04.10.)

- 이명박 정부 공약사항으로 ‘성년후견제 도입’ 선정(’07.12.)

- 성년후견제 도입 민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1. 2.) 및 시행(’13. 7.)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시범운영(’13. 9. ~ ’14.12.)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 지정․고시(‘16.7~’19.12)

□ 추진배경

○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 지원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인의 의사결정 지원

○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도모

□ 지원내용

○ 공공후견 지원

－ 가정법원에 후견인 적합여부 심판청구비용과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 공공후견 제도지원

－ 후견심판청구 지원, 홍보․연구조사, 공공후견사업 콘텐츠 개발 등

Ⅱ		2019년 추진실적

□ 공공후견 지원

○ 지원실적 : 심판청구 61건 / 공공후견 활동인 60명(피후견인 115명)

－ 심판청구비용 지원 : 1,840천원 / 공공후견인활동비 지원 : 177,550천원

(단위 : 명, 천원)

구 분	’18년		’17년		’16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심판청구비 지원	81	4,882	76	3,707	95	1,295
후견인활동비 지원		136,874		88,643		88,936

□ 공공후견 제도지원(교육홍보)

○ 후견지원사업

- 생애주기별 후견계획 및 지원

▸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전환기 미성년발달장애인, 성인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당사자용 후견교육교재와 후견심판청구 활동북을 활용한 후견제도 이용 및

후견심판청구과정 교육(32회/73명)

- 개인별 후견계획 및 지원

▸ 개인별 후견계획 및 지원: 개인별 후견계획 점검표 개발 및 발달장애인 보호자 후견이용 관련 상담(26회/26명)

○ 조사연구사업

- 의사결정지원 도구 개발(활동카드 및 활동판)

▸ 후견이용에 관한 영역별 의사결정지원 도구를 통해 중증 발달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후견사무지원에 관해 선택을 하고 제도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기결정에 기반한 안정적 후견이용지원체계 마련

- 의사결정지원 도구 타당도 검증

▸ 의사소통지원 도구 개발의 경험이 있는 자문교수 및 전문위원을 연계하여 도구 타당도 확보 및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후견계획 및 지원사업과 연계를 통한 실제 적용

○ 홍보사업

- 대상별 찾아가는 제도설명회(38회, 750명)

▸ 장애인 인권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제도 활용방안 제시 및 공공후견 정보제공을

통한 제도 이용 확대

- 대국민 인식개선사업(장애인의 날 행사)(1회, 1,005명)

▸ 장애인 인식개선 및 서울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인지도 확대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배포

▸ 홍보물 제작(포스트잇, 볼펜, 포스터 등) 및 배포를 통한 제도 접근성 확대

Ⅲ		문제점 및 개선대책

□ 공공후견제도에 대한 이해도 부족

○ 당사자 및 보호자들의 후견인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신청 기피

➡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 당사자 및 보호자의 제도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는 홍보자료 제공과 제도 설명회 개최 필요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선정에 장기간 소요

○ 가정법원 심판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 필요

－ 금융·공공기관 등의 후견인 선임 요구로 인해 공공후견 신청 인원 증가

➡	공공후견 제도지원 사업을 통해 서울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심판 청구 대상 서비스 건의 사회조사보고서 등 신청서류 작성 지원

Ⅳ		2020년 추진계획

□ 추진 방향

○ 공공후견인 후견활동 지원 강화

- 공공후견제도 지원기관 선정, 무연고 성년 장애인 공공후견 우선지원대상자 발굴 등

○ 발달장애인 당사자 권리옹호 및 역량 강화

- 후견인 선임희망 예비 피후견인 모집, 제도설명 활동을 통해 후견지원사업

과정에서의 당사자 권리보호 역량 강화 등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내용	∙ 후견심판청구 지원 및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목표물량	∙ 후견심판청구： 70건, 공공후견인 활동：70명
사업대상	후견심판 청구지원	∙ 성인(만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 가정법원에서 공공후견인 추천을 요청한 사건, 혹은 지자체가 긴급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 기타유형의 성인 장애인도 지원
	공공후견인 활동지원	∙ 법원에서 선임된 공공후견인(피후견인의 가족(민법 제779조) 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비용 미지원-후견심판비만 지원)
지원 금액	∙ 후견심판청구： 실비(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 공공후견인 활동： 월 15만원(월 최대 40만원-3인이상) ※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공공후견인 자격	∙ 지정기관에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공후견법인으로, 피후견인과의 관계 및 공공후견인 활동 적합성 고려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 추천하는 자(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근거)
선정방식	∙ 읍･면･동에서 대상자 발굴하여 시･군･구에서 후견필요성 조사･확인 후 대상자 선정 ※ 공공후견법인은 지역사회에서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홍보하고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해 협조해야 함
후견 유형	∙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함
공공후견인 감독관리	∙ 후견인 활동 보고서 점검(매월 제출, 후견법인을 통해서 수령) ∙ 시･군･구가 후견인의 감독 관리 업무 시, 후견법인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 협조를 구하여 지도･점검 가능

□ 사업 개요

□ 사업 추진 체계

추 진 주 체			기 능
보건복지부	장애인 서비스과 (사업 총괄)		• 사업 총괄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시달 □ 예산 지원 및 사업 평가, 관리･감독
서울시	장애인복지 정책과 (사업계획 수립)		• 광역단위 사업 조정 □ 매칭 비율에 맞도록 지방비 확보 (사업 확대를 위해 지방비를 추가하여 물량을 늘릴 수 있음) □ 자치구 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후견법인 관리･감독(지도･점검 실시) □ 심판절차비 및 후견인 활동비 보조 - 심판절차비 및 후견인 활동 보조금 교부(서울시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공공후견법인)
자치구	장애인복지 담당 (사업 시행)		• 사업 시행 □ 신청 접수, 지원대상자 발굴, 후견심판 청구 □ 후견법인 관리･감독(지도･점검 실시)
한국 장애인 개발원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보조금 집행)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사업 지원 및 자문 □ 지원 대상자 발굴 지원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후보자 추천 □ 심판청구서 및 제출 서류 점검 지원 및 자문 □ 심판청구 지원 또는 심판과정에서의 대응 조언 □ 심판절차비용 지출 관리 □ 공공후견법인 후견인활동비 교부, 지급 관리 □ 심판청구, 후견활동지원 사항 모니터링 실적 취합, 보고 등
공공후견 법인	한국장애인 부모회 한국지적 발달장애인 복지협회 (지정 기관)		• 공공후견인 후보자 교육 및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 공공후견인 후보자 모집 및 교육 등 관리 □ 공공후견인 활동개시 오리엔테이션, 신규･보수교육, 자조모임 지원 등 후견인(후보자 포함) 관리 및 모니터링 □ 사업실적보고 및 후견인활동비 지출 관리 • 직접 후견서비스 제공 • 사회조사보고서 및 공공후견 심판청구서 작성 • 활동 후견인 및 피후견인 지원

※ 공공후견 법인 지정기관

◆ 한국장애인부모회(12): 도봉, 강북, 노원, 성북, 은평, 동대문, 중랑, 성동, 광진, 강동,                          강남, 영등포

◆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 강서, 관악, 구로, 금천, 동작, 마포, 서대문, 서초, 송파, 양천, 용산,

협회(13)              종로, 중구

□ 사업 운영 체계

□ 세부 추진계획

1

공공후견 지원

○ 후견지정 유형 : 특정후견 원칙

◆ 특정후견(일시 후원 필요) : 특정 기한과 사안에 대한 대리권 부여

◆ 한정후견(능력 부족)      : 법원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부여

(의료권, 경제권 등 한정, 신분행위 동의권 불가)

◆ 성년후견(능력 결여)      : 모든 분야에 대한 대리권 부여

(신상결정 동의권은 법원이 권한 부여한 경우 가능)

연 도 별	후견심판청구 지원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계획인원	70명	70명
사업대상	성인(만19세 이상) 발달장애인 ※ 발달장애인 : 지적․자폐성 장애인	법원에서 선임된 공공후견인
지원금액	실비, 1인당 최대 50만원	월 15만원(월 최대 40만원)

○ 사업내용 : 후견심판청구 지원 /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 사업추진절차

[동 주민센터]

[자치구,지원센터]

[자치구→법원]

[법 원]

[피후견인]

피후견인 발굴

⇘

대상자 소득

및 후견필요성 조사·확인 후

면담·선정·통지

⇒

심판청구

전자소송

3개월 이내

⇒

공공후견인,

후견감독인

선임 결정

⇗

의사결정·자립

[공공후견법인]

⇗

⇘

[후견인]

후견인 교육, 후견활동 지원,

직접 후견서비스 제공

후견활동

□

□

□

공공후견법인, 발달

장애인지원센터 추천

후견심판청구 지원

후견인 활동 지원

※ 우선순위

①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가정

② 가족(사건본인 포함)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특히, 가족 전원이 장애인)

③ 범죄 피해 우려, 혹은 피해 보상을 위해 긴급히 후견이 필요한 경우

④ 재가 및 시설 거주 발달장애인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사실상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가족의 방임, 방치 등)

⑤ 차상위 계층

⑥ 발달장애인법 제19조 개별지원 계획 수립에 의해 해당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소요예산: 268,000천원(국비 50%, 시비 50%)

－ 예산과목: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307-05)

○ 예산집행 실적 및 정산결과 제출

서울시

－ 서울시는 분기별 예산집행실적(집행률, 실집행률)을 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서울시 수합)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분기별 예산집행실적(심판청구횟수 및 소요내역)을 분기말 익월 5일까지 서울시에 제출

공공후견법인

－ 분기별 예산집행실적(심판청구횟수, 공공후견인 활동인원 및 지급내역)을 분기말 익월 5일까지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제출

공통사항

－ 심판절차비용, 후견인활동비용에 대해 12월 31일까지 지급원인행위를 완료하고, 익년도 1월 10일까지 집행 완료

2

공공후견 제도지원(교육홍보)

○ 공공후견 제도지원 사업자 선정

－ 선정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심사․평가

－ 참여대상 : 비영리법인 및 단체

－ 선정절차(재공고 시 일정 변경 가능)

공모방침 수립		공 고 (시 홈페이지)		심사․평가		선정기관 통보		협약체결
’20. 1.29.		’20. 2. 3. ~2.18.		’20. 2.24.		’20. 2.25.		’20. 2.28.

○ 공모단체 수행사업

－ 찾아가는 제도 설명회 등 공공후견 제도․사업 안내를 위한 홍보

－ 발달장애인 대상 후견인 제도 교육 및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 심판청구 절차 안내 및 지원

－ 활동 후견인 및 피후견인 지원(긴급지원 및 중재․조정)

－ 공공후견 실태 조사 등 공공후견 지원사업 조사 및 연구

－ 피후견인 권익지원 및 공공후견 관련 컨텐츠, 매뉴얼 등 연구 개발

－ 사회조사보고서 작성 등 심판청구 사전절차 이행 지원(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요청시)

○ 수행기간 : ’20. 3. ~ 12.(10개월)

○ 소요예산 : 90,000천원(시비 100%)

－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교육홍보,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사업자 선정기준

< 사업자 선정기준 >

심사 영역	심사 항목		배 점
공공후견제도 일 반	공공후견제도 도입, 목적, 현황, 제도 특성에 대한 이해(2)		4
	발달장애인 특성에 대한 이해(2)
운영 역량	인 력	발달장애인 후견 및 교육업무 전담 인력 유무(4)	36
		발달장애인 후견 및 교육업무 담당자 역량(전문성, 경험)(8)
	연구역량	발달장애인 후견 관련 연구 실적(4) (학술지 발표/관련 세미나, 국내외 학회 참여․개최)
		전담 연구 조직 유무, 역량(4)
	홍 보	발달장애인 후견인 제도 홍보 프로그램 유무, 질(質)(4)
		발달장애인 후견인 제도 홍보 실적(4)
	교 육	미성년 발달장애인 대상 후견제도 교육 프로그램 유무, 품질(4)
		성년 발달장애인 대상 후견제도 교육 프로그램 유무, 품질(4)
운영 계획의 타당성	사업운영계획	비전 및 장기발전 방향(4)	48
	인 력	조직․인력 구성, 인력 운영 계획(4)
	연 구	국․내외 후견제도 연구, 공공후견 경험의 축적, 유관 단체․학회 등과의 공유 계획(4)
	공공후견인 발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 홍보 계획(4)
		공공후견인, 피후견인 발달 전략(4)
	교 육	교육 대상 지역 및 교육 계획(8)
		교육 세부 프로그램 및 교육 인력 운용 계획(4)
	공공후견인 지원	후견 업무 유형별 매뉴얼 개발 계획(4)
		공공후견인 활동자 업무 지원 및 모니터링 계획(8)
	평 가	후견인, 피후견인 대상 만족도 조사 계획(4)
거버넌스 구축	중앙․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유기적 업무 수행(8) (후견인 후보자 양성, 공공후견인 현황 등 공유)		8
법인대표의 의지	자체 예산 투입 및 사업추진 의지(4)		4
합 계(100)

○ 지원방법 : 공개모집 후 ‘협약 체결(붙임 2)’ 및 사업비 교부

․사업계획 제출 ․보조금 신청		․사업계획 검토 ․협약체결 ․보조금교부		․사업추진		․평가 및 정산 보고		․정산
사업자 → 시		시 →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 시		시

○ 정    산: 해당연도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및 정산 후 집행잔액 반납

○ 사업점검: 집행내역 등 점검표(붙임 3)에 의거 점검 실시

Ⅴ		행 정 사 항

□ 서울시

○ 보조금 교부(발달장애인지원센터)                : 1월, 7월

○ 공공후견 제도지원 사업 추진	: 3월~12월

□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장애인 후견인 지정 및 후견활동비 지원	: 연중

○ 심판청구 및 후견인 현황 제출	: 7월, 12월

○ 후견인 활동내역 확인	: 익월 5일한

○ 활동비 교부(공공후견법인)                       : 분기별 또는 매월

붙 임  1. 공고문(안) 1부.

2. 공공후견 제도지원 사업 수행 협약서(안) 1부.

3. 보조사업자 현장지도․점검표 1부.

4. 2020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추후송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