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995
결재일자	2020.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박세희	권우정	최순옥	01/28 오관영

- 마을의 사회문제(현안) 해결 –

2020년 로컬랩(Local Lab) 추진 계획

2020. 1.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마을의 사회문제(현안) 해결 -

2020년 로컬랩(Local Lab) 추진 계획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발견․정의하고, 민․관 협력으로 분야별 해법을 도출하는 로컬랩을 추진하여,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문제해결 모델을 발굴․확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 제2기(2018년~2022년)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2018.3.13)

□ 추진경과

○ 새로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로컬랩 시범사업 추진 : ’18.11.~’19.4.

－ 시범 운영(2개 동) : 강북 삼양동(동고동락), 금천 독산1동(주민자치회 설치)

‣(삼양동 솔루션) 삼양동 마을관리소, 삼양시장(비인정시장) 활성화

‣(독산1동 솔루션) 마을기반 커뮤니티 케어

○ 2019 마을의 사회문제(현안)해결, 로컬랩 추진 : ’19.3. ~ ’20.1.

－ 로컬랩 추진(2개 동) : 지역의제 발굴 및 주민주도 솔루션 도출

대상지역	추진단체	솔루션(안)
강북구 번2동	(사)강북구지역공동체 네트워크 강북마을	- 걷고 싶은 마을 만들기 - 유휴 공간 관리 및 활성화
서대문구 홍은2동	마을언덕사회적협동조합	- 동네 주민 연구단 - 우리동네 골목대학

－ 솔루션 실행 준비(강북 삼양동) : 주체형성 및 역량강화, 솔루션 구체화 등

Ⅱ		‘19년 로컬랩 추진평가

□ ‘19년 추진성과

○ 마을의 사회문제 해결 프로세스로 로컬랩 과정 도입 확산

※ (사례) 도봉구 주민자치회(5개동) 자치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욕구 조사

- 기간 : 2019. 8. ~ 12.

- 내용 : 지역욕구에 기반한 지역의제 발굴을 통한 중/장기 자치계획 마련

- 방법 : 전문가(연구자, 조사원)와 결합, 주민자치회 중심의 욕구조사(설문, FGI 등) 실시 및 전문가 조사결과 분석 등

○ 의제 발굴, 솔루션 도출․실행 경험을 통한 지역공동체 문제해결력 강화

－ 찾아가는 공론장 운영으로 참여주민 확대(461명), 다양한 의제 도출(513개)

－ 의제 유형별 문제해결 방법 다양화로 솔루션 실행력 제고

‣민원성 의제 : 구 정책 제안 (번2동,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시설 개선 요청)

‣정책성 의제 : 민간협의체 구성, 삼양시장 활성화 추진 및 지원조례 제정 촉구 등(삼양동)

○ 전문가 결합을 통한 지역 맞춤형 문제 해결 시도

－ 지역기반 연구자와 결합, 지역조사 및 도출 의제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 시도

－ 의제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한 지역맞춤형 솔루션 도출 (번2동, 녹색교통)

□ 향후 과제

○ 솔루션 실행력 향상 및 지속가능한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 (1년차) 의제발굴 및 솔루션 도출 → (2년차) 추진주체 형성 및 솔루션 구체화 → (3년차) 시범사업 추진

○ 로컬랩 현장과의 소통 및 간접지원 강화를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

－ 정기 소통회의 개최, 市센터 결합 수시 모니터링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

○ 도출 의제, 솔루션 관련 市 유관 정책 안내 및 연계 추진

－ 돌봄, 주거, 건강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실국 추진사업 현황파악 및 연계․조정

○ 로컬랩 추진 사례, 자료 등 적극 전파로 로컬랩 정책 확산

－ 시․센터 홈페이지 등 활용한 홍보, 도입 희망지 자료제공을 통한 정책 확산

－ 주민자치회 등 동단위 주민자치 조직과 로컬랩 연계방안 모색

Ⅲ		2020년 추진계획

1		주민주도의 지역문제 해결, 로컬랩 사업 지원

① 로컬랩 공모사업 추진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0. 3. ~ 8.

○ 대상지역 : 2개 동 (신규)

－ 선정기준 : 주민과 활동가의 결속력이 높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 추진방식 : 공모 방식 (대상 지역 및 지역별 추진단체 공모, 선정)

○ 사업내용 : 공론장 등 통한 지역 의제 발굴․선정, 전문가 협력 의제심화, 민․관 협력 주민주도의 의제실행방안 도출

○ 지원내용 : 로컬랩 추진 사업비 지원

○ 사 업 비 : 120백만원 (단체별 60백만원)

□ 공모계획    ※ 세부 공모계획 별도수립 예정

○ 공모대상 : 로컬랩 대상지역(자치구) 소재 민간 주체(단체 등)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비영리단체․기관

○ 선정방식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 추진일정

○ 사업공고 : ‘20. 1월 말 ~ 2월중 (15일 이상)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및 선정 : ‘20. 2월말

○ 보조금 집행교육 및 협약체결 : ‘20. 3월 초

② 로컬랩 실행준비 지원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0. 3. ~ 12.

○ 지원대상 : ‘19년 로컬랩 추진 지역․단체 (2년차)

－ 강북구 번2동 (사단법인 강북구지역공동체네트워크 강북마을)

－ 서대문구 홍은2동 (마을언덕사회적협동조합)

○ 지원내용 : 솔루션 실행 준비 (주민주체 형성, 솔루션 구체화 등)

○ 사업내용(안)

구 분	강북구 번2동	서대문구 홍은2동
문제 정의	교통, 골목과 공원	골목보행 안전, 공간 및 프로그램
솔루션(안)	- 걷고 싶은 마을 - 유휴공간 관리 및 활성화	- 동네 주민 연구단 - 우리동네 골목대학
사업내용(안)	① 걷고싶은 마을 만들기 - 교통안전시설 개선, 주민인식개선 캠페인, 골목길 반상회, 마을디자인 ② 마을커먼즈 조성을 위한 자원 양성 - 마을가드닝 플래너 교육, 유휴공간 활성화사업, 커먼즈 관리체계 마련 ③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반구축 - 마을상상 추진단 구성 및 운영, 민관협력체계 구축, 지역조사연구 등	① 동네 주민 연구단 운영 - 참여주민 역량강화 교육, 골목길 보행관련 조사 및 실행, 로컬데이터 아카이빙 ② 우리동네 골목대학 - 주민 재능기부 적립시스템 구축, 공간 및 인적자원 결합을 통한 배움터 구축, 문화놀이터 등

○ 지원예산 : 170백만원 (단체별 85백만원)

○ 지원사유

－ 본 사업은 지역의제 발굴을 위한 로컬랩 추진 결과 도출된 솔루션의 실행기반 마련을 위해 주민주체를 형성하고 솔루션을 구체화하는 사업임

－ 이에 2019년 로컬랩을 추진한 단체에서 수행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4항에 해당하므로 공모절차 제외하고, 교부계획을 수립하여 ‘19년 로컬랩 추진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함

○ 근거법령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추진일정

○ 2019년 사업결과보고서 검토 및 정산 : ‘20. 2월 초

○ 2020년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 ‘20. 2월

○ 보조금 지원 : ‘20. 3월 ~ 12월 (월별 교부)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 : ‘21. 1월

③ 마을관리소 모델화를 위한 용역 추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삼양동 로컬랩 추진 결과 도출된 마을관리소 실행모델의 타 지역 적용 및 전파를 위한 모델화 용역 추진

○ 사업기간 : ‘20. 3. ~ 12.

○ 사업예산 : 150백만원 (사무관리비)

○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세부 추진계획 별도 수립 예정

○ 과업내용(안)

① 적용가능(도입) 지역 : 지역 노후도, 인구 구성, 주택 노후비율 등 고려

② 마을관리소 설립 형태, 운영인력(적정 인원, 자격, 전문 분야 등), 대상 사무, 기능(역할), 소요 예산 등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운영체계(안) 제시

③ 마을관리소 대상사무 시범 시행

□ 추진일정

○ 용역업체 공모 및 제안서 평가: ‘20. 1월 말 ~ 3월

○ 계약체결 및 용역 추진 : ‘20. 3월 ~ 12월

○ 준공신고 : ‘20. 12월

2		로컬랩 지원체계 확립

□ 로컬랩 추진단체 지원 강화

○ 정기 소통회의 추진 (월 1회)

－ 참석자 : 市,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보조사업 추진 단체

－ 내  용 : 사업 추진현황 공유 및 추진방향 논의, 의제 관련 전문가 초청 자문 등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간접지원 확대

－ 지역별 담당자 결합을 통한 수시 모니터링 진행 등 현장 지원 강화

－ 사업 진행단계별 비전워크숍, 활동가 교육 및 평가워크숍 등 추진

－ 필요시, 동네발전소 연구단(총괄자문가 및 현장연구자 융합)과 연계하여 연구지원 및 자문 실시

○ 도출 의제․솔루션 관련 정책 안내 및 연계 추진

－ 솔루션 실행력 강화를 위해 유관 정책 자료제공 및 담당부서 연계 추진

□ 동단위 문제해결 프로세스 모델로 로컬랩 확산

○ 주민자치회 등 동단위 주민자치 조직과 로컬랩 연계 방안 모색

－ 주민자치회와 로컬랩 연계방안 논의 TF 운영 (시․센터)

－ 로컬랩을 접목한 주민자치회 주도 지역조사 및 의제발굴 가이드라인 제시

○ 로컬랩 추진절차, 사례 등 전파로 로컬랩 도입 지원

－ 홈페이지를 활용한 로컬랩 연구보고서, 사례집 등 로컬랩 정책 홍보

－ 로컬랩 도입 희망지 벤치마킹 지원

Ⅳ		추진일정

□ 로컬랩 신규 추진지역 공모 및 선정	: ‘20. 1~2월

□ 마을관리소 모델화를 위한 용역 공고          : ‘20. 1~2월

□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실행준비 지역)           : ‘20. 2월

□ 마을관리소 모델화 용역 제안서평가 및 계약체결 : ‘20. 3월초

□ 로컬랩 추진지역 협약체결 및 사업 추진       : ‘20. 3~12월

□ 마을관리소 모델화 용역 중간보고회           : ‘20. 9월

□ 마을관리소 모델화 용역 준공신고             : ‘20. 12월

□ 보조사업자 사업수행 및 지도감독             : 수시

붙임	로컬랩 정의 및 추진절차

□ 로컬랩 정의

○ 실제 삶의 현장인 동 단위에서 지역문제를 발견․정의하고 주민․전문가․공공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커뮤니티 기반 융합적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생활 속 열린 실험실

□ 로컬랩 추진절차

로컬랩			지역문제 발견	￭ 지역주민, 현장활동가, 퍼실리테이터 참여, 지역문제 발견 - 사전 지역조사, 사업설명회 개최,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한 의제 찾기 - 현장활동가·퍼실리테이터와 결합하여 삶의 현장에서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견하도록 공론장 운영
			지역문제 정의·심화	￭ 주민 합의에 의한 지역 핵심문제 선정 ￭ 지역주민‧활동가, 분야별 전문가‧행정 등 협력, 분야별 해결과제 융합, 솔루션 도출 - 솔루션 워크숍 등을 통해 문제 해결방안 구체화 및 지역 주민 중심의 실행방안 제시
			실행계획 수립	￭ 민(주민, 활동가, 분야별 전문가 등)‧관 협력 실행계획 수립
실행랩			로컬랩 결과 실행	￭ 분야별 사업부서에서 실행 예산 등 확보, 지원 ￭ 지역 주민‧활동가 등이 사업 실행주체로 사업 실행, 모델링
확산			사례확산	￭ 유사 타 지역에 실행, 서울 전역 확산, 지역 일자리 창출 등 - 돌봄, 재생에너지, 마을관리 등에 지역 활동가·전문가 등 일자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