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산림보호법 시행령 외 5건)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335, 336 및 337호(2020.1.23.)와 관련입니다.

2. 2019.7.1.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시행되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건(총 6건)에 대해 본청·사업소, 자치구 및 서울시의회 소관부서에서는 제·개정 내용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내 양식에 의거 2020.2. 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개정 대상 법령

연번	법령명	주요내용	市 소관부서
1	산림보호법 시행령	소관기관 : 산림청 산림보호구역 내 위치한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하여 해당 문화재 구역과 중첩된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가능 산림보호구역 내 매장문화재 조사·발굴행위를 행위제한에서 허용함 농공단지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가 가능한 산업단지에 포함(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나무의사 보수교육의 유예증명, 보수교육기관 지정기준 등을 정함	자연생태과, 역사문화재과 등 (기타 관련부서)
2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기관 : 산림청 - 산촌진흥특화사업 시행지역의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가능한 경우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사업내용 정비 등	자연생태과 등 (기타 관련부서)

연번	법령명	주요내용	市 소관부서
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히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을 신고하도록 변경 - 현행 사전신고방식에서 사후신고(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도 가능하도록 변경 신고된 외부강의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소속기관장이 제한 가능 이첩·송부사건에 대한 조사기관의 신고처리기간 규정 및 과태료 부과 통보 대상자에 대한 사실통지	감사담당관, 인사과, 서울시의회 등
5	공무원 행동강령
6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붙임 :	1. 산림보호법 시행령 외 1건 관련자료 1부.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자료 1부.

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 2건 관련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2,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공혜민		자치분권팀장	김정숙		조직담당관	01/28 김선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1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54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