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1734
결재일자	2020.1.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안영대	代강상욱	01/28 김성회

0

- ‘화재안전 100년 大計’를 위한 -

2020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세부 운영계획

2020. 1

송 파 소 방 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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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세부운영계획

제천⋅밀양화재와 같은 대형참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 중인 화재안전정보조사 세부운영방법을 시행, 원활한 실시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범정부 화재안전특별대책’ 제19회 국무회의 상정・보고(VIP주재)

□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소방청 훈령 제2호. ‘17.7.26), 소방시설법 제4조(소방특별조사)

□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 소방청 지침(2019.10.22.)

□ 「2020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세부운영계획 알림」(市 예방과-2093호 ’20.1.23.)

Ⅱ		추 진 개 요

□ 기 간 : 2020. 2. 1. ~ 12. 31.(1년간)

□ 대 상 : 송파 595개 동(서울 다중이용시설 등 11,410개 동)

※ 서울 전체 특정소방대상물 239,232개동 중 75.8%(전국 146만 동)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496	595	397	298	496	595	397	397	1091	595	496	496
마포	도봉	구로 (구로․금천구)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496	298	694	298	496	595	397	397	397	298	397	298

□ 조사반 :

소방서	합계 /평균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조사인원	239	11	13	8	7	10	12	9	8	23	13	10	10	10	7	14	7	11	12	8	8	7	7	8	6
조(組) 수	115	5	6	4	3	5	6	4	4	11	6	5	5	5	3	7	3	5	6	4	4	4	3	4	3

‣ 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단 운영(본부 예방과/검사지도팀)

- 기간 : 2020. 1. 1. ～ 종료 시 까지

- 구성 : 총 3명(단장 1, 상황관리 1, 전산․통계 1)

- 주요추진사항 : 총괄조사계획 수립, 추진상황 관리, 통계 관리 등

Ⅲ		추 진 계 획

□ 점검기간 : 2020.2.1. ~ 12.31.(1년)

□ 대    상 : 595개 동(근린생활시설, 복합)

□ 조사내용 : 건축물 개요, 소방시설 현황, 이용자 특성 등

□ 조사반 운영

○ 소방특별조사반(2인 1조) 5개조    ※ 소방특별조사 업무와 병행

○ 송파구 관할 내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운영

※ 타 관할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시행 없음

□ 조사방법

○ 화재안전정보조사 월별 조사계획 수립(시행 월 10일 전/1월 제외)

○ 조사대상 관계인에 7일 전 문서 통지(전화 및 구두 포함)

- 조사대상자가 연기신청(전화 또는 구두 등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 관계인 등과 협의(서면이나 구두 통보 포함)하여 조사 실시 가능

- 전화 및 구두로 통지‧연기신청 등을 받은 경우는 동 지침 별표 4서식에 의거 관리대장을 작성

○ 조사대상 방문 시 「화재안전정보조사서」로 조사 실시

- 소방청 지침「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별표2 서식 활용

- 조사 종료 후 결과는 소방안전정보시스템에 20일 이내 입력(10일 추가 가능)

- 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 시

• 아래 5가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의거 조치

1.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신기 차단행위, 소방펌프 가동 불능상태 등을 포함한다)

2. 비상구 또는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여 즉시 사용이 불가한 경우

3. 방화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방화구획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단순공사로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

4. 소방시설법 및 위험물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5.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 위의 5가지 위반사항 외 사항에 대해서는 동 지침 별표3 서식으로 관계인에게 자진개선토록 교부

※ 현장에서 부본교부나 조사일로부터 7일 이내 문서 통지

- 소방안전정보조사에 관한 기타사항은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에 의거 시행

○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방법

계획수립				→		사전통보	→	조사실시				→	결과정리			→	완료 (전산입력)
∘ 연․월별 실시계획 ∘ 소방서별 작성						∘ 조사 7일 전 관계 인에 일정 등 통보		∘ 소방․건축․전기․가스 분야별 정밀조사					∘ 불량사항 및 건물 정보 확인 및 취합				∘ 관계인에 결과통보 ∘ 결재 후 DB구축
															(	개선	)
불량조치						중대사항 외 불량사항	→	관계인에 결과통지				→	불량내용 관 리			→	완료 (전산입력)
						중대한 사항	→	과태료 등 의법조치				→	시정확인

붙임  1. 2020년 소방서별 화재안전정보조사 대상물 현황 1부.

2. 위반사항 조치 참고사항 1부.

3. 화재안전정보조사 중대위반사항 관리대장 1부.

4. 화재안전정보조사 자진개선 관리대장 1부.

5. 2020년 소방서별 화재안전정보조사 대상물 목록 1부.

(MS-Office 파일)

6.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안) 1부.  끝.

붙임 1		2020년 화재안전정보조사 대상물 현황

구 분	계	5천㎡ 이상	3천5백 ~5천㎡	3천5백㎡ 미만		근린생활 시 설	복 합
합 계	11,410	1,024	701	9,685		4,848	6,562
종 로	496	49	23	424		215	281
중 부	595	59	23	513		260	335
광 진	397	39	14	344		176	221
용 산	298	29	13	256		129	169
동대문	496	49	35	412		208	288
영등포	595	59	42	494		250	345
성 북	397	32	13	352		179	218
은 평	397	37	15	345		174	223
강 남	1091	109	92	890		488	603
서 초	595	59	53	483		271	324
강 서	496	49	49	398		64	432
강 동	496	49	35	412		207	289
마 포	496	49	29	418		213	283
도 봉	298	26	12	260		132	166
구 로	694	69	41	584		295	399
노 원	298	16	29	253		132	166
관 악	496	22	13	461		238	258
송 파	595	59	59	477		247	348
양 천	397	39	39	319		161	236
중 랑	397	39	10	348		179	218
동 작	397	26	18	353		180	217
서대문	298	11	11	276		138	160
강 북	397	20	7	370		187	210
성 동	298	29	26	243		125	173

붙임 2		위반사항 조치 참고사항

1. 중대 위반사항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

가. 입  건

위반사항	위반조항	처벌조항	처벌사항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소방시설법」 제20조 2항	「소방시설법」 제50조 5호	300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선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1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6호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취급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1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의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 폐쇄․차단	「소방시설법」 제9조 3항	「소방시설법」 제48조 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과태료

위반사항	위반조항	처벌조항	처벌사항
비상구 폐쇄, 방화문․피난계단 등 훼손	「소방시설법」 제10조 1항	「소방시설법」 제53조 2항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 조치명령

위반사항	위반조항	근거조항	미이행 시 처벌사항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소방시설법」 제20조 2항	「소방시설법」 제20조 1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선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1항	-	-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취급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1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4조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 폐쇄․차단	「소방시설법」 제9조 3항	「소방시설법」 제5조 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상구 폐쇄, 방화문․피난계단 등 훼손	「소방시설법」 제10조 1항	「소방시설법」 제5조 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그 외 사항 : 자진해서 개선토록 상세한 사항 통지(교부)

“ 조치사항 없음 ”

<붙임3>

화재안전정보조사 중대위반사항 대장

조사일	사전처분 통지일	의견제출기간	건물명 (업체명)	주소	수령인 (대표자)	중대위반 사항 (조치명령시 기간포함)	적용법조 (행정처분 일자)	조치명령시 이행여부 (확인일자)	벌칙부과 (입건일자)
2020.1.1.	2020.1.07.	2020.1.7. ~ 1.21.	한남빌딩	서울특별시 OO구 ......	김한남	비상구 폐쇄 (2020.1.25.~2.2.)	소방시설법 §10① (2020.1.25.)	미이행 (2020.2.3.)	벌금 500만원 (2020.2.5.)

<붙임4>

화재안전정보조사 자진개선 대장

줄 추가: 표 안에서 ctrl + enter

자진개선 권고일	건물명 (업체명)	주소	수령인 (대표자)	자진개선토록 요구한 내용	비 고
2020.1.1.	한남빌딩	서울특별시 OO구 ......	김한남	1. 피난방화시설 관리 소홀 가. 3층 방화구획(방화문) 말발굽으로 개방관리 나. 5층 방화구획용 방화셔터 하강라인에 물건 적치 다. 지하1층 피난 통로 상 장애물 다수 적치

4항)

1. 조사반장은 조사요원에게 다른 조사요원이 담당하는 업무를 분담하거나 추가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2. 조사반장은 B반 및 C반에 편성된 소방공무원에게 전기 및 가스분야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