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안내사항 알림

1. 법무담당관-21244(2019.12.30.)호 및 감사담당관-48(2020.1.2.)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훈령)이 일부개정되어 2020.1.23.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3. 이번 개정된 규정에는 수의계약 및 보조사업중 일상감사 대상업무 제외사항이 있으며 일상감사 대상업무임에도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에 처벌조항(신분상 처분)을 신설하였는바, 사업부서에서 개정된 규정내용을 숙지하시어 일상감사 의뢰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일상감사 미의뢰 및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조항 신설(제12조제4항)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인견적 수의계약 중 우수조달·성능인증·중증장애인 생산제품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해 자격요건이 확인된 제품을 구매하는 수의계약을 일상감사 대상업무에서 제외〔별표 1〕

- 공모절차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법령 또는 협약 등에 의거 보조사업자가 지정된 보조사업을 일상감사 대상업무에서 제외(공모절차를 거친 보조사업에 한정)〔별표 1〕

붙임: 1.「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2. 제4조 관련 일상감사 대상업무〔별표 1〕.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상수1-40,서소1-24(24개소방서)
주무관	서승표		일상감사팀장	김동윤		감사담당관	01/28 강선섭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192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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