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885
결재일자	2020.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지원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박지연	최희곤	오경희		01/28 오관영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2020년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계획

2020.  1.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계획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태 평가를 통해 평가등급별 지원 금액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區 주민참여예산의 역량 강화 및 활성화와 제도 안착 유도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2020년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시민숙의예산담당관-109, 2020.1.6.)

2		추진경과 및 ’20년 개선방향

□ 추진경과

○ ’15년 : 자치구별 주민참여예산 區 지역회의 운영현황 및 사업 추진실태 확인

○ ’17년 : 자치구 참여예산제 운영실태 평가를 도입하여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18년 : 정성평가 지표를 신설하여 자치구별 다양성과 자율성 보장

○ ’19년 : 복잡한 평가지표를 개선(25개→17개 평가지표)하고, 사업집행   평가범위를 확대(1년 →2년)하여 사업관리 강화

□ ’20년 평가 개선내용

○ 개선노력 평가지표 신설로 참여예산제 비활성화 자치구의 활성화 유도

- ‘전년대비 개선사항’ 지표를 신설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전반의 개선을 통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도모

- 유사 지표인 ‘우수사례’ 항목 삭제 및 배점 상향 조정(5점 →10점)으로 타당성 제고

○ ‘자체 참여예산사업비’, ‘사업추진’ 지표의 세부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 ‘자체 참여예산사업비’ 편성비율 상위 40% 자치구는 증액여부와 상관없이 최고점 부여

- ‘집행률 및 정산·반납’ 평가 시 동단위계획형은 동별 합산액을 1건으로 간주하여 평가

3		추진내용

□ 평가 개요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 평가기간 : ’20. 5월

○ 평가내용 : 25개 자치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실적

- (평가항목) ① 위원회 구성, ② 제도운영, ③ 주민교육, ④ 주민의견서, ⑤ 사업추진,

⑥ 개선노력, ⑦ 가점 등 7개 분야 17개 지표(100점)

○ 추진절차

2020 평가계획 수립		자치구 평가설명회		평가자료 제출		평가 실시		평가결과 발표
‘20. 1월		‘20. 1월		’20. 3~4월		’20. 5월		’20. 6월

○ 결과활용 : 평가결과에 따라 ’21년 자치구 참여예산사업비 차등지원

구분	가 (7개 구)	나 (11개 구)	다 (7개 구)
자치구 참여예산사업 (구단위계획형)	10억 5천만원	10억원	9억 5천만원

□ 평가위원 구성·운영

○ 평가위원 : 市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온예산위원, 외부 전문가 등

○ 평가운영

구분	평가지표	평가자
정량평가	위원구성의 공정성 등 10개 지표(55점)	· 온예산위원(10명, 5개 분과별 2인) - 5개 지표(35점) 평가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5개 지표(20점) 평가
정성평가	심의절차 충실성 등 7개 지표(45점)	· 외부전문가(5명 이내 구성)

□ 평가방법

○ 평가방법 : 정량(55점)·정성(45점) 평가지표에 따라 서면평가

- (정량평가) 분과별(5개 분과별 2인, 10명) 5개 자치구에 대해 정량지표에            따라 위원별 기본채점, 최종 점수는 분과위원 2인의 합의로 결정

- (정성평가) 25개 자치구 자료를 확인하여 정성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위원              평가 후 지표별 점수의 평균값 산출

○ 평가등급 결정 : 종합점수(정량평가+정성평가) 고득점 순으로 등급 결정

- 종합점수 동점 경우, 지표 부문 순서(①~⑦)대로 부문별 합계 점수가 높은 자치구 순으로 평가등급 결정

총점 동점		① 위원회 구성		② 제도운영		③ ~ ⑦
			① 동점		② 동점
		합계 고득점 자치구 상위 순위		합계 고득점 자치구 상위 순위

□ 자료제출 방법

○ 제출기한 : ’20. 3. 2(월) ~ 4. 14(화)

○ 제출방법

- ‘자치구 참여예산제 세부평가지표(붙임 1)’을 참조하여 자료 작성 및 정리

- ‘자치구 참여예산제 자기진단평가보고서(붙임 2)’와 ‘작성양식(붙임3)’, 기타 증빙자료는 공문 제출하되, 자료 용량 초과 시 담당자 메일로 발송

‣ 자치구에서 제출한 자기진단평가보고서는 평가 자료로 활용

- 관련 증빙자료는 ‘별첨자료 목록(붙임 2)’에 기재하고, 별첨자료 목록 연번과관련지표번호를 파일명으로 하여 제출

‣ 증빙자료 제출 시 평가해당 내용을 음영 처리하여 제출

- 정산결과 및 잔액반납 관련 증빙자료는 ‘시 참여예산 사업추진 현황(붙임3 증빙자료)’의 연번에 맞추어 번호 정리하고 해당 사업명 기재, 하나의 폴더로  압축하여 제출

4		자치구 참여예산 평가지표

○ 평가 방법 : 7개 부문 17개 평가지표(100점)에 따라 서면평가

평가부문	세부지표	평점기준 및 점수		배점
① 위원회 구성(15)	【정량】위원 구성의 공정성· 자율성	공모·추첨위원 비율	5	5
		당연직 공무원 포함여부 (감점)	(-2)
	【정량】위원 구성의 대표성	사회적 균형을 고려한 위원 구성 여부	5	5
	【정량】참여예산기구 구성의 다양성	동별 지역회의 설치·운영비율	3	5
		분과위원회 등 다양한 기구 구성·운영	2
② 제도운영 (45)	【정성】참여예산운영 투명성·정보 접근성	참여예산 운영 투명성·정보 접근성	5	5
	【정성】주민제안사업 심사절차 충실성	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절차와 숙의·공론을 거친 심사 충실성	10	10
	【정량】주민제안사업 최종선정 방식의 주민 주도성	주민참여예산위원 최종선정 의결권 여부	5	10
		일반주민의 직접참여 여부	5
	【정량】자체 참여예산사업비 편성	자체 참여예산사업비 편성비율 및 증액여부	10	10
	【정성】참여예산사업 평가․ 모니터링 충실성	참여예산사업에 대한 평가·모니터링 실시, 환류 및 주민 참여 여부	5	5
	【정성】의견수렴의 투명성·다양성	사업공모, 설명회,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의견수렴 여부와 공개 정도	5	5
③ 주민교육(5)	【정성】참여예산교육의 충실성	구 자체 참여예산교육 실시 여부 및 내용의 충실성	5	5
④ 주민의견서(5)	【정성】주민의견서 충실성	주민의견서 작성 과정 및 내용의 충실성	5	5
⑤ 사업추진 (20)	【정량】무단으로 사업내용 변경 및 예산 이·전용 여부	무단으로 사업내용 변경 및 예산 이·전용 여부	건당 1점 감점	20
	【정량】집행률 70% 미만 사업	집행률 70% 미만 사업
	【정량】정산보고 및 반납 실시 여부	정산보고(’19년 추진사업) 및 반납실시(’18년 추진사업) 여부	건당 2점 감점
	【정량】시민투표 시 민원	시민투표(’19년) 시 직원 강제 할당으로 인한 민원	건당 5점 감점
⑥ 개선노력 (10)	【정성】전년대비 개선사항	전년대비 참여예산위원회, 제안사업 심사, 모니터링, 기존 사업의 예산과정에 시민참여, 기 선정·시행 참여예산사업 중 일반사업화 된 사례 등 참여예산 개선사례	10	10
⑦ 가점 (가점 3,2,1)	2019 한마당총회 우수실행사업 경진대회 수상 자치구	최우수상	3	가점 3
		우수상	2
		장려상	1
소계		100점

5		향후 일정 등

□ 자치구 참여예산제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20. 1. 30(목), 10:00

○ 장    소 :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담당자

□ 향후일정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설명회           : ’20. 1. 30.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자료 제출         : ’20. 3. 2. ~ 4. 14.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 ’20. 5월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결과 발표         : ’20. 6월

붙임 1. 자치구 참여예산제 세부평가지표 1부

2. 자가진단평가보고서 1부

3. 작성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