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사)서울특별시 시우회
(경유)
제목	시유재산 사용허가 통보 및 사용료 납부고지(서소문청사 종합발간실)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시정발전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서소문별관 시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를 부과하오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라며,

3. 유상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붙임2)을 유의하여 시유재산 사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내역

소 재 지	위 치	허 가 기 간	허가면적(㎡)		사 용 용 도
			건 물	부 지
시청 서소문별관 (중구 덕수궁길 15)	후생동 지하1층	*********************** ****	******	******	종합발간실 운영

나. 사 용 료 : *****************************

- 금회 납부금액 : ****************************

- 차기 분납금액 : *******************

- 분 납 사 유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사용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라. 납부기한 : 2020.02.03.(월)까지

※ 차기 분납금액은 6월말까지 납부예정

붙임  1. 사용료 산정조서 1부.

2. 유상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1부.

3. 납부 고지서(별도송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진호		서무팀장	사창훈		총무과장	01/28 김혁
협조자
시행	총무과-29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602	/전송	02-2133-1003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