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176
결재일자	2020.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협동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문유명	홍성우	고광현	01/28 서성만

2020년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지원계획

20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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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지원계획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서울을 대표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을 육성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자원 및 시장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특구로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 사회적경제 특구 육성 추진 계획(사회적경제과-8937호, ’15. 7.17.)

Ⅱ		추진방향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활성화 및 시민체감도 증대

○ 사회적경제와 지역 산업 및 자원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구조 형성

Ⅲ		사업개요

□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지원

○ 지원대상 :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운영 자치구(’19년 6개 자치구 운영)

○ 주요사업 : 지역특성과 결합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개발

- 서울형 사회적경제 대표 분야 및 산업 발굴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활성화 촉진

- 사회적경제와 지역산업 및 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구조 형성

○ 지원기간 : 최대 3년 6개월(1년 단위 연장심사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지원기준 : 1억원이내(1년차) → 2억원이내(2,3년차)

○ 소요예산 : 400백만원(시비 100%)

Ⅳ		2019년 추진실적

□ ’19년 교부내역 : 6개 자치구 1,043백만원

연번	연차	자치구	사 업 명	사업비 (백만원)	‘19년 평가결과
1	3년차	강동구	청년 중심의 가죽패션 산업 협업체계 구축	214	가
2		강북구	강북구 청년, 사회적경제와 만나다	154	라
3		금천구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구축	216	가
4		은평구	도시재생 지역관리 협동조합 구축	194	나
5	2년차	동작구	2080 일자리창출형 마을관리협동조합 구축 모델 개발	158	라
6	1년차	서대문구	문화혁신도시 가재울 컬처밸리 조성	107	가
총계				1,043

□ ’19년 자치구별 추진성과

연번	연차	자치구	추진성과
1	3 년 차	강동구	- 지역 제조산업 협업을 통한 가죽 공동 브랜드 개발, 서울가죽패션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국내, 해외 판로 공동 구축을 통한 제조 및 판로 네트워크 구축 · 서울가죽패션창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교육, 제조, 창업 공간 지원 및 국내/해외 판로 구축 지원 · 인큐베이팅 업체 2개소 추가 모집을 통한 10개 업체 지원 및 이탈리아, 중국, 홍콩, UAE 등 해외 바이어 계약 체결(약 65,000유로) · 창업 및 가죽공예 기초교육 55명, 9개 기업 창업 지원 · 로컬브랜드 L-AND 개발 및 해외 판로 확보
2		강북구	- 지역 청년에게 창업 공간 및 교육 제공을 통해 새로운 창업 아이템 실현 및 기업가 양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 강북종합전통시장 내 청춘편의점 공간을 마련함. 팝업스토어 등 원데이클래스 4회, 사회적경제 교육 1회, 청년특구추진단 성과공유회 1회 · 창업 희망 청년 대상 판매 및 교육 공간 SE가게활력소 제공 (팝업스토어네트워크 10명, 사회적경제실습 7명 참여)
3		금천구	- 식사제공을 통한 결식아동문제 해결 및 초등돌봄사업 확장 등 지역사회문제 해결 모델 구축 · 조식참여학교 7개, 107명 지원/중식참여학교 11개, 386명 지원 등 ·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마을돌봄교실 3GO’ 초등 돌봄 프로그램 운영(6개교, 91명 학생 참여) · 사회적경제 교육 컨퍼런스 관내 4개교, 453명 참여 · 지역사회 청소년 돌봄 협동조합 신설 · 금천청소년사회적경제 연구소 설립
4		은평구	- 지역생활관리 협동조합 구축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모델 개발 · 사회적경제민관협력 추진단 운영 및 가치만드는 협동조합 설립 · 주택관리사 39명 양성 및 세차사업단 2명 운영 · 업무배분시스템(CQC) 및 모바일 앱 구축 완료 및 주택관리 토털케어서비스 121가구 제공, 찾아가는 세차서비스 운영 31대
5	2 년 차	동작구	- 마을관리협동조합 구축을 통한 돌봄 및 집수리사업모델 개발, 주민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마을 축제 운영 · 독거노인 등 32명 집수리 제공 및 집수리 교육생 3명 배출 · 케이봇 부모 지도강사 양성 24명 수강, 삼성소리샘복지관 키즈케이봇 창의력 향상 교실 40명 교육 등 · 주민역량강화교육 30회, 20명 참석.
6	1 년 차	서대문구	- 도시재생과 연계한 가좌 컬쳐밸리 사업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 · 서대문구 기반 소셜벤처 3개사 창업 지원 · 문화기획 MD 양성 및 운영(21명 교육 수료, 8개 지역상품 개발, 30명 활동지원), 홍보콘텐츠 운영(홍보콘텐츠 90건 생산·배포, SNS공식계정 조회 28천회, 온라인 채널 및 언론 등 홍보 총 539건 게시·배포) · 서대문과 남가좌2동「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운영, BI 1종 개발, 공공디자인 2종, 로컬 콘텐츠 페어 2종 개발 및 가좌아트위크 개최 1회(3천명 방문, 협업상점 16개소)

Ⅴ		2020년 주요 추진계획

□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지원

○ 지원대상 : 2개 자치구(서대문 2년차, 동작구 3년차)

○ 사업기간 : ’20.2.~12.

○ 총예산 : 400백만원

○ 지원규모 : 자치구별 200백만원 이내(사업내용 및 추진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 심사일정 : ’20.2월 초

○ 심사기준 : ’19년에 이어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와 성과에 따른 5단계 등급별 차등지원(붙임 참조)

- 사업계획 및 성과, 추진단 및 네트워크의 활성도·민관협력 등의 지표에 대한 절대평가를 통해 가~마등급 차등지원 추진(심사위원회 의결에 의해 지원액 조정 가능)

- 평가 등급

등 급	점 수	지원액	비 고
가	90점 이상	신청액의 100% 및 인센티브 부여
나	80점 이상	신청액의 90∼99%
다	70점 이상	신청액의 80∼89%
라	60점 이상	신청액의 70∼79%
마	60점 미만	지원중단

※ 사회적경제특구 본사업 1개당 총 5억원 한도 내 지원가능하나 사업추진 상황과 연도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탄력적 운영 가능(사회적경제과-8937, 2015.7.17.)

○ 지원방법

- 1/4분기 : 본사업 1~2년차 완료 자치구(서대문구, 동작구) 대상 심사(1월 예정)를 통해 지원여부 및 보조금 교부 금액 결정

- 2/4~4/4분기 : ’20.2월 전문가 회계점검 결과와 ’20.3월 심사위원회 대면심사(서면심사 가능)를 통해 잔여 보조금 교부 금액 조정

□ 2019년 실적 회계점검 및 대면심사

○ 회계점검

- 점검목적 : 회계처리 위반사항 발생 예방 및 지원금액 조정을 통한 내실있는 사업 추진

- 점검일시 : ’20.2월

- 점검대상 : ’19년 선정 6개 사회적경제 특구 자치구

※ 1년차(서대문), 2년차(동작), 3년차(강동, 강북, 금천, 은평)

- 점검사항 : 전년도 정산자료를 토대로 사업비 사용 실적 점검

- 향후조치 : 회계지적사항이 존재할 경우 심사위원회 대면심사(서면심사 가능)를 통해 지원금액에서 일부 감액 후 잔여 금액 지원

○ 대면심사

- 심사일시 : ’20.3월

- 심사대상 : 2개 사회적경제 특구 자치구

※ 2년차(서대문), 3년차(동작)

- 심사방법 : ’20.2월 회계점검 자료를 토대로 최종 등급·지원액 결정

- 평가지표

· 절차타당성 : 지출결의서 적시 출력·작성 보완 및 적정증빙 첨부 여부 등

· 증빙관리 : 관련 지침에서 정하는 증빙 구비 여부 등

· 규정이해도 : 회계 규정이 정하는 방법을 잘 이해하고 집행하였는지 여부 등

· 성  실  성 : 정산서류 준비 내용이 잘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등

- 평가 등급

등 급	점 수	지원액	비 고
가	90점 이상	’20.1월 심사 시 결정된 지원금액의 100%
나	80점 이상	’20.1월 심사 시 결정된 지원금액의 90%
다	70점 이상	’20.1월 심사 시 결정된 지원금액의 80%

□ 사회적경제 특구 현장점검 : ’20.8월

○ 점검대상 :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2~3년차 자치구 대상(2개구)

○ 점검주체 : 서울시·자치구 주무관 및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담당자

○ 점검사항

- 사업비 집행실적(사업비 집행률 포함) 및 지침 준수 여부

- 상반기 사업 추진 실적 달성도 및 성과

- 하반기 사업방향 및 2021년 사업계획 논의

Ⅵ		추진일정

□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2~3년차 선정 심사        : ’20. 2월 초

□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선정 기업 사업비 교부      : ’20. 2월

□ 사회적경제 특구 현장점검                          : ’20. 8월

□ 사회적경제 특구 결과보고                          : ’20. 12월

Ⅶ		소요예산

□ 소요예산 : 40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 본사업 3년차 지원(200백만원×1개구)               : 200백만원

○ 본사업 2년차 지원(200백만원×1개구)               : 20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