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과학연구센터-60
결재일자	2020.1.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연구원	소방과학연구센터장	교육지원과장
유기운	정진훈	01/28 김장군
협 조
	시설운영팀장		윤기응

2020. 연구과제 선정심의회 개최 계획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 연구과제 선정심의회 개최 계획

제안 연구과제와 자체 계획 연구 과제 중 2020년 소방과학연구센터에서 수행할

연구주제를 선정하기 위한『2020년도 연구과제 선정 심의회』개최 계획 임.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소방학교 연구업무관리규정 제6조「연구업무 발굴」

- 연구과제 제안 공모 및 연구원 자체 연구과제 제출

□ 소방과학연구센터-843(2019.12.2.)호「2020년 소방연구과제 발굴 수요조사 공모협조 안내」

- 화재·구조·구급·예방·교육훈련 등 소방행정업무 전반 공모

Ⅱ		연구과제 선정 절차

연구과제 수요조사	⇒	연구센터 검토회의	⇒	실무부서 사전검토	⇒	연구자문위 심 의	⇒	연구과제 선 정
∘총 34건 - 본부 2건 - 소방서 27건 연구센터 5건		∘연구제안서 개별분석 ∘단순제도개선· 중복 제외		∘연구활용성, 가능성 검토 ∘현실성,필요성 검토		∘최대성과 도출 과제선정 ∘시의성, 실현 가능성 고려		∘단~중기 기간별 연구과제, 책임연구자 등 지정

※ 단기 및 중기과제

- (단기~중기과제) 4~6개월 간 연구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연구과제

- (장기과제) 2020년 말까지 연구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연구과제

□ 세부내용 : 붙임참조

Ⅲ		연구과제 수요조사 결과

□ 기 간 : ’19. 12. 2. ~ ’19. 12. 31. (30일간)

□ 건 수 : 총 34건

□ 대 상 : 소방 업무 전반에 관한 연구과제

※ 소방연구 제안 연구과제 목록 : 붙임1 참조

계	소방 정책	화재 진압	화재예방/계획/조사	소방 보건	구급정책/구급의학	소방 & 안전 교육	상황 관리	기타
34건	8건	5건	8건	5건	4건	2건	1건	1건
100%	23.5%	15%	23.5%	15%	12%	6%	3%	3%

□ 제안 연구과제 분석

형 식 적 측 면		내 용 적 측 면
- 연구과제 제안 총 34건 중 8개 소방서와 본부 제안이 총 30건으로 편중 (2019년 10개 소방서 연구과제 제출) - 분야별로는 소방정책, 화재진압, 화재 예방/계획/조사, 소방보건, 구급정책 및 구급의학 등 소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화재(13건) > 소방정책(8건) > 보건·구급(9건) > 교육(2건) > 상황관리(1건) > 기타 (1건) 순 - 시장님 신년보고에 따른 연구과제 추가 검토		- 기술적으로 전문성이 높고 연구수행에 예산이 필요한 연구과제가 제안됨 소방보건분야의 경우 연구기간이 년 단위를 넘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연구과제가 제안됨 시장님 신년보고에 따른 연구주제의 경우 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연구주제와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나 심의회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사전 논의하고자 함(내연물질 등 건축관련 자재 연구개발)

Ⅳ		그 간의 연구과제 검토현황

□ 소방과학연구센터 자체 검토회의

❍ 일    시

- 1차 : 2020. 1. 06.(월) 09:30 ~ 10:30

- 2차 : 2020. 1. 10.(금) 09:00 ~ 10:00

- 3차 : 2020. 1. 15.(수) 13:00 ~ 14:00

- 4차 : 2020. 1. 20.(월) 14:00 ~ 16:00

- 5차 : 2020. 1. 23.(목) 15:30 ~ 16:00

❍ 참 석 자 : 연구센터 연구원

❍ 내    용 : 총 34건 제안과제 중 단순제도 개선 및 중복과제 검토

□ 정책 실무부서 및 소방학교 관련 부서 의견 조회

❍ 기    간 : 2020. 1. 20 ~ 1. 23. (4일간)

❍ 내    용 : 연구과제 수행 가능성 및 활용성 검토

Ⅴ		연구과제 검토 기준 및 검토과정

□ 연구과제 자체 검토기준

❍ 소방조직과 서울소방학교 교육과정 발전에 필요한 분야

❍ 현장 대응과 근무 환경 개선에 필요한 분야

❍ 연구 요구도, 연구수행 실현가능성, 연구 성과 파급가능서에 적합한 주제

❍ 제외사항

- 단순 제도개선 또는 아이디어 차원 분야 제외

- 이미 연구가 이루어진 제안 사항

- 기술적이거나 수행에 예산이 필요한 연구 과제 등

□ 연구과제 분류와 검토(1~3단계)

단계별	연구과제 분류과정
1 단계	전체 연구과제 검토
2 단계	1. 수행가능한 연구과제		2. 수행이 어려운 연구과제
	① 정책반영 가능과제	② 단순 의견제시 (단순 아이디어, 특수시책 성격)	③ 예산이 필요한 연구	④ 특수분야
3 단계	⑤ 자체 연구과제 선정 ⑥ 본부장님 지시사항	-	-	⑦ 고난도 기술 ⑧ 소방청 또는 본부 차원 수행할 사항 ⑨ 기타

❍ 자체 연구과제 선정(5건) : 3단계 ⑤

- 신임소방관 직업의식 변화에 따른 교육 요구도 분석

- 실화재 훈련장 활용 팀 단위 전술 훈련 프로그램 개발

- 국가 건강 database 분석을 통한 소방관 암발생 비교 연구

- 화재 진압 시 수관 종류에 따른 효율성 비교 실험 연구

- 소방 조직내 직원 간 갈등 원인 분석과 갈등 줄이기 대응 방안

※ 자문 위원과 심층 토의(서면 심의 포함)후 연구 제목, 자료              수집 방법 등 확정

❍ 개별 연구과제 선정(1건) : 3단계 ⑥

- 내연물질 등 새로운 건축관련 자재 연구개발

(본부 주무부서와 협의 후 연구주제와 범위 확정)

□ 2019. 소방연구과제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일    시 : 2020. 1. 29.(수) 14:00~17:00

❍ 장    소 : 중회의실 또는 소방과학연구센터 회의실

❍ 방    법 : 연구원 각자 연구 주제 발표와 심의위원 의견 청취,

과제별 관련 전문 심의위원과 1:1 심층 토론

❍ 대 상 : 총 34개 연구과제

- 중점 심의대상 : 사전 검토 단계에서 선정한 연구주제

❍ 심의위원 : 총 5명 (2명 서면심의 포함)

❍ 내    용

- 연구센터 자체 검토기준 적용

- 전문가 의견

• 제안 과제 중 파급효과, 적용정도

• 연구 실행 계획, 자료 수집·분석 방법 등

• 연구계획서 상 추진기간 및 제안연구과제와의 연계성 등 검토

Ⅵ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소방인재채용 및 양성/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 소요예산 : 590,000원

□ 산출내역

< 단위 : 원 >

＊ 세부 소요예산 내역은 추후 변경가능

항 목	소요예산(안)	세 부 내 용	비 고
심의 수당	590,000	대학교수(급) 5명	서울소방학교 강사수당 등 지급 기준

붙임 1. 연구과제 선정 심의목록 1부.

2. 연구과제 심의 의견서 1부.

3. 연구과제 선정 심의위원 프로필 1부.

4. 연구과제 취합본(전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