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202
결재일자	2020.1.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정책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정효진	김광덕	하재호		01/20 최윤종
협 조

설 연휴 및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계기

푸른도시국 공직기강 자체점검 계획

2020. 1.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설 연휴 및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계기

푸른도시국 공직기강 자체점검 계획

설 연휴 및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공직기강 해이 및 공직선거법 위반사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2020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감사담당관-1139호, ’19. 1. 16.)

□「설 및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계기 공직기강 점검계획」(감사담당관-1170호, ’19.1.16.)

2		추 진 계 획

□ 점검대상 : 푸른도시국(5개 부서) 소속 직원 (※ 사업소 별도 추진)

□ 점검기간 : ’20. 1. 20.(월) ~ 4. 14.(화)

****************************************

*****************************************************

□ 점검내용 (※ 붙임 2, 4~7 서식)

○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

-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여부, 출․퇴근 및 중식시간 미준수 등

○ 민원처리 지연 등 국민불편 초래 행위

- 인허가 등 행정일선의 민원처리 지연·해태, 부당한 규제 부과, 행정절차 요구

- 청사, 중요 장비･시설물에 대한 부실한 점검 및 유지관리 등

○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언동 등 품위훼손 행위

- 정치중립의무 위반 등 공직자로서의 부적절 언행

- 정책자료 유출 등 기강해이 사례 등

□ 점검방법 : *********************

******************************

****************************************

************************************************************************

□ 위반사항 조치방법

○ 중요 위반사항은 관련 증빙자료 확보 후 조치

- 출근지참, 무단이석 등 중요 복무사항 위반 : 근무성적평정 시 감점 반영

감 점 항 목	배 점	비 고
무계결근(1일), 초과부당체크(1회)	0.5	2019년 하반기 정기 근무성적평정 운영 지침
무단이석(1회당), 지참 및 무단조퇴(1회당)	0.2
대민불친절(1회당), 민원야기(1회당)	0.1

○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및 사례 공유

3		행 정 사 항

□ 푸른도시국 공직기강 복무 점검반 명단 제출(’20. 1. 20.(월)까지)

※ 부서별 1명 제출 (붙임 9)

□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보고 및 제출(공원녹지정책과→감사담당관)

○ 설 연휴 계기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붙임 1,3): ’20. 1. 22.(화)까지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계기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붙임1,3): ’20. 4. 13.(월)까지

□ 푸른도시국 공직기강 점검요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 초과근무수당(야간점검) : 4시간(240분)/1인, 각 부서별 수기입력

붙임 1. 공직기강 점검결과 보고서 1부

2. 공직기강 점검표(참고자료) 1부

3. 설·선거철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제출 서식 1부

4. 출근 복무실태 점검결과 서식 1부

5. 이석 점검결과 서식 1부

6. 야간 당직 및 현업근무자 등 복무실태 점검결과 서식 1부

7. 응답소 민원처리실태 점검결과 서식 1부

8. 확인서 서식 1부

9. 푸른도시국 공직기강 복무점검반 명단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