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733
결재일자	2020.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6호

			시 민
전문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김달국	류용열	권완택	01/23 진희선
협 조
	기술관리팀장		이상석
	기술지원팀장		조임남
	토목심사팀장		정현중
	건축심사팀장		도태환
	설비심사팀장		안계훈
	조경심사팀장		최정희
	주무관		유현선

2020년
건설기술심의 기능 확대 및 내실화 계획

2020.1.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건설기술심의 기능 확대 및 내실화 계획

그간의 건설기술심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최근 대내외 건설정책 방향에 대응하여 건설기술심의 개선 및 운영을 내실화 하고자 함.

Ⅰ				건설기술심의 개요

□ 관련근거

○「건설기술진흥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제2조, 제3조

□ 위원회 구성현황

○ 위원회 체계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설계심의분과

소위원회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 원 장 : 행정2부시장

부위원장 : 기술심사담당관

70명 이내

230명 이내

건설기술자문

소위원회

계약분쟁자문

소위원회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설계경제성검토

소위원회

○ 소위원회 현황

구 분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설계심의분과 소위원회	계약분쟁자문 소위원회	건설기술자문 소위원회
심의대상	설계심의, 공사기간 적정성심의 입찰방법심의, 입찰안내서심의 용역발주심의, 정밀안전진단심의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심의	설계적격심의 (입괄・대안・ 기술제안입찰)	계약분쟁자문	설계심의사후평가, 공사발주전심의 등
소위원장	기술심사담당관			주관부서 4급 이상

Ⅱ				위원회 운영 여건 및 현안

□ 건설기술심의 운영 현황 및 여건 변화

○ 건설기술심의 수요 증가

- 생활형SOC, 중소규모 재생사업 등의 용역발주심의 및 설계심의 증가

- 시설물 노후 및 시설물안전법 등 강화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심의 증가

< 최근 3년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실적 (단위 : 건) >

구 분	계	용역발주심의	설계심의	정밀안전진단심의	기 타
2019년	256	111	65	60	20
2018년	196	79	57	43	17
2017년	183	57	58	58	10

○ 건설기술심의 기능 확대

- 공사기간 적정성심의 신설(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19.4.23.)

- 설계의 경제성 검토 소위원회 신설(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19.12.31.)

□ 2020년 심의위원회 운영 당면과제

○ 기술형 입찰 공사 설계적격심의 운영

-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 선정 및 안정적인 설계적격심의 운영

○ 건설기술심의 기능 확대에 따른 내실 있는 심의 운영

-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 따른 설계단계 시너지효과 확보방안 필요

- 공사기간 적정성심의 신설에 따른 심의 운영 내실화 필요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상의 지원 기능 필요

- 설계심의 등 대면심의 서류 간소화로 발주부서의 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

- 설계심의 사후평가 활용도와 자문기능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운영 개선 방안 마련

Ⅲ				공정하고 엄격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운영

□ 현황 및 문제점

○ 2012년 이후 적격심의 실적이 없고 인사이동으로 심의경험 직원 부재

< 현재 추진중인 기술형 입찰 설계적격심의 대상사업 >

입찰방법	사 업 명	발주기관	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심의예정
일괄입찰	강동구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강동구	2,327	2020년~2024년	‘20.3.
기본설계 기술제안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간)지하차도 설치	도시기반 시설본부	1,365	2020년~2024년	‘20.5.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토목)1~4공구		9,375	2020년~2024년	‘20.6.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건축)1~2공구		6,362	2020년~2025년	‘20.7.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공사	에너지공사	2,986	2021년~2024년	‘21.7.

○ 심의공백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 필요

□ 설계적격심의(평가) 운영방안

○	공정하고 특별한		심의위원 선정 및 관리

- (위원선정 입회) 입찰참여업체 및 감사실 직원 입회로 선정과정 공정성 강화

- (감찰활동 강화)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개별 감찰시행(감사위원회 협조)

- (입찰업체 접촉차단) 공개된 ‘온라인 턴키마당’ 활용 위원 질의․업체 답변

○	완벽하고 투명한		설계 평가회의 운영

- (감사옴부즈만 감시) 설계평가 과정에 감사옴부즈만 입회 감시

- (설계검토·평가) 공동설명회 개최, 기술검토회의 개최, 설계토론회 개최 등

- (결과 공개) 위원별 평가점수 및 평가사유서 홈페이지 공개

○	단호하고 엄격한		부정행위 업체 제재

- (감점 부과) 위원 사전접촉 등 부정행위 업체에 대한 감점 부과로 낙찰 배제

- (입찰 제한) 입찰담합, 금품제공 등 비리행위 발생 업체 입찰참가 제한

Ⅳ				건설기술심의 기능 확대에 따른 운영 내실화

1		설계 경제성 검토(VE) 강화를 통한 설계수준 향상

□ 현황 및 문제점

○ 그 동안 업무부서 이원화 및 설계 마무리단계에 경제성 검토 시행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건설기술진흥법상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

< 최근 3년 시행실적 >

계	2019년	2018년	2017년
153건	63건	45건	45건

○ “설계 경제성 검토 소위원회” 신설(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19.12.31.)

- 업무 수행부서 일원화 및 설계과정 추진업무 효율화 기반 마련

○ 업무이관에 따른 후속조치 등 효율적인 소위원회 운영방안 마련 필요

□ 추진방안  ※ 별도 세부 시행계획 수립

○ 인력 및 예산 운용

- 전담인원 2명 확보(상반기 인사시 기술심사담당관 정원 증원 및 인력확보 완료)

- 2020년 계약심사과 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을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이체

○ 위원회 구성 : 기 구성된 설계VE 리더와 건설기술심의위원 통합 운영

○ 위원회 개최

- 요청시기 : 기본설계/실시설계 별도 발주시 기본설계 심의 1개월 전,

기본 및 실시설계 통합 발주시  기본설계/실시설계 심의 1개월 전

▸ 현행 설계심의와 연계하여 설계품질 향상 및 예산절감 극대화

- VE팀 구성 : 설계 VE리더(1명), 관련분야 전문가(5~15명)

- 운영방법 : 현장방문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한 경제성 대안 제시

2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내실화

□ 현황 및 문제점

○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적정 공사기간 산정 필요성 대두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2019.4.23.)

- 대 상 : 대형공사, 특정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 심의 개최실적 >

연번	심의일	안 건 명	비 고
1	‘19.07.24.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4공구 건설공사(토목)
2	‘19.10.22.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재심의 의결
3	‘19.11.13.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재심의

○ 심의 운영방법에 대한 기준 미비

- 설계심의와 병행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 개정 이전 설계심의를 이행한 사업의 경우만 별도의 서면심의 등 시행

- 실제 시공방안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형식적 심의 운영 한계

□ 개선사항

○ 공사시행 방법별로 심의시기를 구분하고, 설계심의와 별도 운영

구 분	일괄입찰공사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	그 외
심의시기	기본계획 완료단계	기본설계 완료단계	실시설계 완료단계

○ 대면심의로 운영하여 실제 시공순서 및 가능 여부 등 심층 토의

- 관련기준에 따른 비작업일수 등 공사기간 적정성 비교 검토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정(국토부 훈령, ‘19.3.1.)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설계 등 용역성과를 기반으로 실제 시공순서 및 가능여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토의

Ⅴ				건설사업 지원기능 강화

1		건설기술심의 설계도서 등 대폭 간소화

□ 현황 및 문제점

○ 건설기술심의 자료로 설계도서 10부 이상을 발주부서로부터 접수

- 심의 요청 전 발주기관과 심의부서 사전 협의 필요

○ 심의도서 인쇄를 위한 자원낭비 및 심의부서 보관 등의 문제 발생

- 인쇄물량에 따라 발주기관 및 용역사의 인력, 비용, 시간 등 필요

- 심의 진행시 배부기간 필요 및 심의 후 심사부서 사무환경상 관련 도서 보관 및 처리 곤란

□ 개선사항

○ 건설기술 심의 제출용 설계도서를 파일본으로 대체

- 설계심의, 정밀안전진단심의 등 대면심의용 도서 인쇄 부담 경감(연간 약 10억원)

구 분	당 초	개 선
도 서	보고서, 지반조사보고서, 설계VE보고서, 설계도면, 구조 및 수리계산서, 공사시방서, 전기설계서, 외관조사망도, 각종 부록 등
준 비	인쇄 물량 사전 협의 (발주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파일본만 준비 (발주부서)
인 쇄	위원회 규모 만큼 도서별 인쇄 (10부 내외, 인쇄기간 3~5일 소요)	대면심의일 비치용 1부 인쇄 (심의 진행 중 기술심사담당관에 제출)
비 고		위원 특정도서 별도 요구시 인쇄도서 발송

○ 심의 담당자별 서울시 웹하드 활용하여 심의 진행

- 심의도서는 파일본으로 심의위원들과 공유하여 도서 인쇄 및 심의위원 배부 기간 단축(건별 약1주 내외)

- 심의위원, 발주기관, 용역사 등 심의관계자 접속 가능

- 심의위원 검토의견서, 발주기관 조치계획서 등 공유 용이

2		설계심의 사후평가 자문기능 강화 및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 관련근거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

-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로 기술심의 후 시행 중인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과 적정시공을 위해 필요시 사후평가 실시

- 대 상 : 설계심의를 받은 사업 중 시공단계에 기술지도‧감독 가능한 공사

※ 최근 3년간 시행실적 : 총 27건(토목 12건, 건축 13건, 설비 2건)

○ 운영상의 한계

- 평가대상 선정 시 자료 준비 부담에 따른 현장 애로 호소(1개월 이상 소요)

- 심의대상 중 공사규모에 따라 단년도 공사 등은 대상에서 제외

- 채점결과의 활용이 미미하고 현장 점검 및 조치 위주로 운영되는 한계

□ 개선사항

○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로서의 본질적 기능 강화

- 채점위주의 평가에서 기술자문 중심으로 전환하여 현장지원 목적 달성

○ 평가자료 준비 부담 경감 및 심의위원 역할 강화

구 분	당 초	개 선
발주부서	평가자료 작성(1개월 이상 소요)	심의 의결사항 위원 배부
심의위원	▸평가표 채점 ▸현장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자문의견서 작성	▸심의 의결사항 사전 검토 ▸현장 확인 및 기술자문 사항 발굴 ▸자문의견서 작성 및 토의 병행

○ 설계심의 사후평가 활성화

- 최근 3년간 설계심의 이행사업을 대상으로 월평균 2회 이상 사후평가(자문) 시행

- 발주부서 수요 조사 병행하여 현장 현안 등 기술자문 필요한 경우 시행

Ⅵ				행정사항

: 방침일부터 시행 및 전부서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