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149
결재일자	2020.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시설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안미현	이영미	정경숙	정진우		01/23 강병호
협 조

강동50+센터 건립 투자심사 검토보고

2020. 1.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강동구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강동50+센터 건립 투자심사 검토보고

자치구 50+센터 확충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강동50+센터 건립사업이 우리시 투자심사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관련 내용을 검토 보고드림

□ 강동구 50+센터 건립 개요

❍ 시행주체 : 강동구

❍ 사업내용 : 강동50+센터 건립을 위한 민간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 위    치 : 강동구 천호동 287-79(올림픽로 752)

❍ 건립규모 : 부지 653.2㎡, 연면적 2,783.94㎡(지하 2층/지상 6층)

❍ 사 업 비 : ************************************

※ 시 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60억원이상 자치구 신규투자사업으로 시 투자심사 대상

❍ 사업기간 : 2019년 6월 ～ 2021년 1월(1년 7개월 소요예상)

❍ ’20년 예산 : 강동50+센터 건립 지원 시비 15억원 편성

□ 검토의견 : 적정

❍ 강동50+센터 건립계획은 「베이비부머 지원 종합계획(시장방침 제117호,’14.4.22)」 및 「서울시 50+지원 종합계획(시장방침 제189호,’16.7.3)」등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 정책에 부합함

❍ 또한, 인구수요를 보면 강동구 ’20년 전망 전체 420천명 중 중장년세대는 103천명으로 24.5%를 차지하고 있고, 강동구 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구 증가가 예상됨에도 인근 자치구에 유사시설이 전무하여, 강동구 50+센터 확충은 시급한 실정임

❍ 다만, 강동50+센터는 민간 건물 매입을 통해 건립할 계획인 바, 통상적으로 요구 매매가가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편이므로 협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연내 준공을 위해서는 사업추진이 시급함

붙임 1. 실국장 의견서(안).

2. 강동50+센터 건립사업 투자심사의뢰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