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195
결재일자	2020.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방분권지원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권민근	이경하	배선희		01/23 이창학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의정담당관		代박지향
	언론홍보실장		신정철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제16차 정례회의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제16차 정례회의 결과보고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제1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 의 개 요

일시 : 2020. 1. 20.(월) 11:00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

참 석 자

❍ 시 의 원(4) : 김정태, 성중기, 고병국, 김소영

❍ 외부위원(2) : 최영진, 김태영

❍ 실무위원(4) : 입법정책자문관, 의정담당관, 언론홍보실장, 입법담당관

논의안건

❍ 2020년 상반기 지방분권TF 주요 추진 계획 논의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주요 입법 동향 보고

❍ 지방의회 핵심과제 관련 학술연구용역 추진 현황 보고

❍ 지방 4대협의체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 개최 논의

Ⅱ				정례회의 결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다각적 접근 논의

총선 이후 세미나, 토론회 등 법안 통과 노력 필요

4대협의체간 결의대회 관련 의견 조율 필요

Ⅲ				주요발언 요지

총선 이후 정부의 분권정책과 지방분권TF 활동에 대한 전방위적인 세미나 및 토론회 준비가 필요하며, 전국 통·이장 협의체와의 교류·협력도 필요함(김정태 단장)

4대 협의체 촉구대회때 특례시 문제로 협의체간 반목이 생기지 않도록 조율 필요함(배선희 입법담당관)

의원님들이 기고문, 방송 출연 등으로 전방위적 홍보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며, 중앙-지방의 구분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함(김태영 교수)

임시국회는 2월에 열릴 것으로 보이며, 그때에 맞춰서 4대 협의체 촉구대회 등 날짜 조정할 예정임

(김준엽 비서실장)

전부개정안 전체 통과보다는 전략적으로 통과가능한 부분수정안을 통과시키려는 방법이 필요하며, 총선때 평균 45% 국회의원이 바뀌는 걸 감안하여 총선 이후에 법안 통과 노력이 필요함(최영진 교수)

현재 행안위 법안소위보다는 이후 법사위때 행정안전부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조완기 입법정책자문관)

2월 국회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로 열릴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는 행안위 내에서 진척이 있어야 총선 이후 법안 통과 노력시 추진력을 받을 수 있음(고병국 의원)

Ⅳ				향 후 계 획

지방4대협의체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예정)             2020. 2. 7.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제13차 정례회의 지원     2020. 2월중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제17차 정례회의 개최	2020. 2월중

서울특별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안 후속조치 시행(계속)        2020. 2월중

Ⅴ				사 진 자 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