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140
결재일자	2020.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거리전략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경하	강문종	박봉규		01/23 나백주
협 조	주무관		정해자
	주무관		유혜은

제2기 먹거리시민위원회 구성 및 위촉 계획

2020. 1. 23.(목)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제1기먹거리시민위원회 자문의견 반영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기 먹거리시민위원회 구성 및 위촉 계획

서울시민이 주체가 되어 먹거리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 심의․자문 및 실행 지원을 위해 제2기 먹거리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하고자 함

1		추진개요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18. 1. 4. 시행)

❍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17.9.21.시행) 및 개정(’20.1.9.공포·시행)

추진경과

❍ 제1기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 (’17. 11. 2.~’19. 12. 31.)

- 정기회의, 기획조정위원회, 워크숍 2회, 분과위원회, 간담회 등 총184회

- 2020 먹거리마스터플랜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5개 분야 26개 사업)

❍ 민․관「서울 먹거리 문화 축제」추진

- 2018 서울 식문화 혁신주간 행사개최 : ‘18. 11. 9.~ 11. 18.

- 2019 서울 먹거리문화 축제 행사 개최 : ’19. 10. 28.~11. 3.

❍ 먹거리시민위원회 발굴사업 추진

- 18년: 서울시 자치구별 먹거리 정책 현황 및 실태조사

- 19년: 지속가능한 먹거리 실천 공모사업

❍ 서울 먹거리전략 2030 TF 구성 및 정책방향 수립

- 서울시 먹거리전략 2030 기본방향과 비젼 논의: 14회

위원회 구성 일정

제2기 출범 계획수립 (’20. 1월 중순)	▶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1. 29.~2. 10.)	▶	서류심사 및 선정심사 (2월 중~말)	▶	제2기 위원 선정자 발표 (2월 말)	▶	위촉방침 및 운영 (2월 말)	▶	위촉식 및 위원장 선출 (3월 중)

2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성개요

< 위원회 구성 체계 >

<붙임1>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
					분 과 위 원 회
①공공급식 분과			②도시농업 분과			③식품안전 분과		④먹거리생태· 상생분과		⑤먹거리건강· 보장분과		⑥먹거리 공동체분과			⑦먹거리 문화교육 홍보분과

❍ 구성인원 : 총123명 이내 (당연직 7명, 임명직 11명, 위촉직 105명 이내)

- 당연직/임명직(18명) : 실국본부 당연직 및 관련부서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

- 위촉직(105명) : 10개 분과별(15명이내) 먹거리정책 전문가로 선정 및 구성

❍ 위원역할 : 먹거리정책 방향 및 정책의 통합·조정, 기본계획 수립 등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년 (위촉 일로부터 2년)

❍ 운영방법

- 먹거리시민위원회 :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 기획조정위원회 : 격월 1회,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

- 분과위원회 : 격월 1회,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

- 안건 : 서울시 먹거리정책 전반에 대한 주요 현안사항 등 위원회 안건 상정

❍ 운영수당 : 위원회 참석 위원에 한해 수당지급

- 참석수당 기본료 100천원, 초과 50천원

※지급기준 :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및 공무원 여비조례 적용

3		위원 모집 및 심사

모집방법

❍ 추천모집: 시에서 운영 중인 기존 분과위원회 위원 추천

- 대    상 : ①공공급식, ②도시농업, ③ 식품안전 분과위원회 위원

- 모집인원 : 분과위원회별 15명 이내

- 추천방법 : 친환경급식과, 도시농업과, 식품정책과에서 15명 이내 추천

❍ 공개모집: 시 홈페이지 공개모집

- 대    상 : ④먹거리생태·상생, ⑤먹거리건강·보장, ⑥먹거리공동체,

⑦먹거리문화교육홍보

- 모집인원 : 분과위원회별 15명 이내

- 모집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후, 이메일로 신청서 접수

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 선정위원회 구성 : 약9명(내부2, 외부7명)으로 구성하여 진행

· 내부 : 시민건강국장,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

· 외부 : 시의원, 관련단체장, 기관장 및 전문가 등

(※ 제1기 먹거리시민위원회, 제2기 위원회 신청자 제외)

- 심사내용 : 심사평정 요소에 따른 서류전형 진행

❍ 선정기준

-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현과 먹거리보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며, 먹거리정책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

❍ 선정방법

- 서류심사 : 평정요소 성적 집계, 고득점 순으로 결정

- 동순위자 : 성별, 장애인, 청년 고려 등 위원회 위원 위촉 지침 적용·선정

4		위원 위촉식 행사(안)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원위촉 및 심포지엄

❍ 위촉일자 : 2020. 3. 20.(금)

❍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 대    상 :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원 123명

❍ 행사내용 :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촉식 및 심포지엄 개최

-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촉장 수여 및 먹거리시민위원회 발전방안 심포지엄

5		소요예산

소요예산 : 29,530천원

❍ 심포지엄 행사 : 13,000,000원×1회=13,000,000원

- 발표자 강사료, 책자제작, 현수막, 백월, 문구, 다과류 등 행사비

❍ 위촉장 제작 : 6,000원×130개=780,000원

❍ 위원 참석수당 : 150,000원×105명×1회=15,750,000원

❍ 예산과목 : 식품안전성관리향상, 식품 유통 거래질서 확립, 먹거리 마스터 플랜 식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일반운영비

6		행정사항

위원모집 공문발송

❍ 기존 분과위원회 운영부서 : 해당 분야별 추천 요청

*********************************************

❍ 민간위원 : 시민단체, 먹거리관련 협회․단체 또는 기관 등

7		향후계획

공개모집 공고 및 모집안내 공문 발송 : ’20. 1. 29.(수)~2. 10.(월)까지

신청서 접수 : ’20. 2. 5.(수)~2. 10.(월)까지

서류심사 및 선정심사 : ’20. 2. 10.(월)~2. 21.(금)까지

최종 선정자 발표 : ’20. 2. 28.(금)

먹거리시민위원 위촉식 및 심포지엄 : ’20. 3. 20.(금) 예정

붙임  1. 먹거리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체계 1부.

2. 먹거리시민위원회 모집 공고문(안) 1부.

3. 먹거리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심의·자문사항 1부.

4. 서류심사 평정표 및 위원 위촉 시 고려사항 1부.

5. 위촉장(안) 1부.

6. 위촉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각 1부.

7. 위원회 위원직 위촉해제 신청서 1부.  끝.